•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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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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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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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소건설사 3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후 협력업체 운영실태와 평가기준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된 협력업체 운영실태와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성을 향상시킨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공공공사 입찰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인 협력업체 지명입찰이 아닌 공개적인 가격경쟁입찰을 통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협력업체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건설사의 수주현황, 시공능력, 매출규모에 따라 하도급 선정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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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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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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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간호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에 민감한 환자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요양병원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요양병원 병원평가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서 유치도뇨관 비율 (고위험군/저위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가 평균보다 많은 그룹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비율 (치매환자군/비치매환자군), 요실금,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 (고위험군)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등급이 향상될수록 입원환자의 간호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환자의 간호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간호인력 수를 적정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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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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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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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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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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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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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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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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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7-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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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08~2013년 한국의 은행 대출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으로의 대출 집중과 은행 위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건설, 부동산업으로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의 대출을 산정하였다. 은행 위험은 부실여신(3개월 이상 연체 및 무이자 여신) 규모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로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기 이전 은행의 건설, 부동산업 등으로의 대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감소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특정 산업으로의 대출 집중은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출집중으로 인해 은행들이 해당 산업에 대한 대출 전문심사 능력향상이 향상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의 대출 증가가 은행의 부실대출 위험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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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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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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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이후 치면열구전색 처치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성별, 나이, 보험종류, 지역, 의료기관 등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454,636명의 환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중 치면열구전색 처치가 포함된 환자는 114,680명이었다. 여자에서 남자보다 치면열구전색 처치를 받은 비율이 더 높았고, 5 - 9세 집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가장 많은 치면열구전색 환자 및 진료 비율을 보였다.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을 가진 경우가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환자에 비해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받은 비율이 높았고 진료기관은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비교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치면열구전색 환자를 보였으나, 환자 비율의 경우 전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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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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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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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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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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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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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ith an awareness of the fact that influence of building industry on the environment problems is great, many countries have been endeavoring to construct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friendly buildings. In Korea, the GBC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n force since 2002. Total 6 types of buildings are dealt in the GBCS. Especially,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apartment complexes, which are the most common type of residences in Korea, applying for GBCS has increased continuously. In this study, we aim to pick out the items requiring improvement for the green apartment complex. Existing 12 certified apartment complexes were selected. GBCS assessment results and actual conditions of design and construc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tal 18 items requiring improvement were pick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verage score-to-allotted point ratio. Relevant particulars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next design works were also presented.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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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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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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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무등산도립공원 탐방객 수와 통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심사지구, 원효사지구, 중머리재 등 3개 지역, 16개지점에서 2008년 여름부터 2009년 봄까지 계절별로 각 3일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무등산도립공원의 연간탐방객 수는 총 2,789,924명으로 추정되었다. 조사지점을 통한 입장객 수는 1,864,623명, 차량을 이용한 공원구역 통과객 수는 832,070명, 조사지점 외 탐방객 수는 93,231명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입장객 중 증심사지구로 입장하는 탐방객 비율이 74%, 원효사지구로 입장하는 탐방객이 26%로서 양 지역간 약 2.8배의 차이가 있었다. 증심사지구와 원효사지구 입장객이 중머리재를 방문하는 비율은 34.1%로 나타났으며, 중머리재 방문자 중 30.3%가 정상부를 탐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등산도립공원 장불재, 입석대, 규봉 등 정상부를 방문하는 탐방객은 전체 입장객의 21.1%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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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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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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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에서 고혈압 치료율의 지역 간 변이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2020년 질병관리청 지역건강통계, 각 지자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통계,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 지표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혈압 치료율의 지역 간 변이와 관련 요인을 SPSS Statistics 23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간 변이 요인을 Arc GIS를 이용하여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은 27.6%였으며, 지역별로는 23.1%에서 33.4%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혈압 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당뇨병 치료율, 인구10만 명당 보건기관 수가 높을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높았으며, 코로나19 확진자수,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된 신체활동 비율,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된 음주 비율이 낮을수록 고혈압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서 고혈압 치료율의 지역 간 변이요인 분석은 효과적인 고혈압 치료율 관리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