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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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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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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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건설부가 입안.입법예고하여 그동안 정부관계부처의 심의 끝에 지난11월27일 정부가 제131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건설위원회 소위원회심사끝에 제12차위원회에상정, 통과되고 지난 12월 17일 마침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절차에 따라 공포된후 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규효건설부장관의 제안이유와 중요한 골자 및 조문만 이번호에 게재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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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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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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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에서는 방송법 중 현행 국내제작애니메이션 판정지침의 내용과 개정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판정지침의 판정목적, 판정대상, 판정절차, 심사제한, 세부항목별판정기준, 의결절차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의 방송용 애니메이션창작을 진흥육성하기위한 판정지침의 개선안을 제시해보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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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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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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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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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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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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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인터뷰, 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체계적인 연구 절차를 통해 타당성, 신뢰성, 적용가능성을 갖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우수건강도서, 환경부의 우수환경도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과학도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교양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교육프로그램, 대한의학회의 건강정보심의인증,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사용자웹접근성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품질마크,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제도를 분석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은 제 3자에 의한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인증 운영기관에 인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신청 및 접수, 자료 정리 및 분류,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전체회의), 결과통보의 순으로 진행한다. 인증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총 인증 심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년 2회 접수를 실시한다. 인증 심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을 받은 교육자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받고,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추진, 공동주관기관을 통한 판촉 및 홍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만 2년으로 하며, 갱신심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제도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교육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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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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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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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프트웨어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및 조직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모델로는 ISO/IEC 15504와 CMMI 등의 국제적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SPI 모델은 대규모의 조직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행해야만 하는 활동과 프로세스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심사 또는 인증 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CMMI, ISO/IEC 15504 및 국내 중소기업들이 프로세스 개선에 쉽게 적용가능 하도록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모델인 K-모델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고 K-모델을 기반으로 프로세스 심사, 개선 및 인증 시에 필요한 측정 메트릭스를 제시한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프로세스 측정을 통하여 프로세스 개선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험을 통하여 메트릭스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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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D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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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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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의 소프트웨어 시장에는 조직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성숙모델, 표준, 방법론 및 지침들이 개발되고 있다. ISO/IEC 15504와 CMMI등 모든 SPI 모델들은 숙련된 전문 심사원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능력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숙련된 전문심사원이라 할지라도 프로세스 측정을 위한 체계적인 척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심사원은 심사대상 프로세스의 정량적인 수준 측정을 위하여 객관적이며 일치된 판단을 통해 프로세스를 평가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15504와 CMMI의 핵심 프로세스들에 대하여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을 위하여 척도를 설계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 절차와 척도의 사용을 통하여 효과적 SPI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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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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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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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적측량사가 지적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지상에 표시한 경계는 소유자의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등록상의 오류라든지 측량상의 문제, 소유자의 경계점 인식 오류 등 제반 요인들로 인하여 매년 지적측량 분쟁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적측량 이해당사자들은 지적측량의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해결 방법과 법원을 통한 경계확정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 경계에 인접한 이해 당사자 들은 물론 관련 공적 기관들에 있어 민원 해결을 위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경계결정에 대한 사항을 고찰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 동안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사례들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경계분쟁 사례를 줄이고 지적측량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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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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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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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사업별로 단선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원격훈련 도입 관련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사에서부터 비용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체별, 단계별, 절차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전통적인 집체훈련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방향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심사·평가 제도가 혁신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사전 승인 심사 제도와 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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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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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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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정부 및 공공, 민간 분야의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제고되는 있는 반면에 일부 우수 참가자들의 사업 아이디어가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창업경진대회 운영자와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창업경진대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이고 실무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 첫째, 경진대회 운영에서는 이벤트 성격의 탈피, 대회 진행시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공개 지양, 투입 시간을 고려한 수상금액 책정, 형식적 절차의 축소, 운영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지양, 서류양식의 간소화, 발표자료 활용방식 개선, 경진대회의 목적과 모집대상의 정확한 명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및 멘토진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멘토 구성, 심사위원 구성 시 지역별 배분, 창업경험 보유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겠다. 셋째, 제조업 등에 치중될 것이 아니라 산업분야별로 특성화된 경진대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운영주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실증적인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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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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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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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상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 및 거래 절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나, 구체적인 규제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시장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 가이드라인과 한국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기준(2022)을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IEO, IPO, ICO의 개념을 정의하고 IEO의 이해상충 문제를 명시하였다. 이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형식적 심사 요건과 질적 심사 요건으로 분류하고, 질적 심사 요건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주식회사 속성 및 투자자 보호 총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지배 구조 정기 공시, 유통량 정기 공시, 독립 감사 기관 신설 총 세 가지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상장 폐지 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유가증권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제도권의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여 보완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