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창업비용의 부담이 적은 무점포 창업에 예비창업자들이 집중되면서 무점포 및 통신판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청년 실업자나 가정주부 외에도 '투잡'을 희망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네트워크, 사업자 및 서비스 종류에 종속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공유와 참여를 통해 도·소매 무점포 창업자의 사업 지원과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판촉물 산업의 B2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통합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안정적인 운영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및 서비스 관리 기술,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파트너 관리 기술을 적용한 업무 통합 운영 지원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계화, 자동화, 첨단화된 산업의 변화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전통적인 개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 노동자를 필요로 하던 산업현장은 포화상태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래사회는 핵심역량을 요구하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지식문화산업을 기반으로 IT, 콘텐츠 산업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학교미술 교육이 중요하나 현재의 학교미술교육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과 중심의 표준 학력에 치중하며 특히 대학 입시교육에 집중되어 미술과목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발휘하는 창의성의 근간을 학교미술교육을 활성화 시킬 것을 강조한다. 현재의 학교미술교육의 문제점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예술적 감성 신장으로 창의적이며 사고의 전환적 발상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미래지식문화산업을 선도해 나가며 핵심역량 기반을 다진 능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카메론, 스티브 잡스, 워터큐브 등을 통해 예술의 창의력 발휘가 미래 지식산업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석탄이 채굴되면서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원으로써 유류(Oil)에 비해 석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졌고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라 이 지역의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터 석탄광구와 제철공장이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하여 도심에 조성된 많은 공업용지가 유휴화 되었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루르지역의 전형적인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 오버하우젠(Oberhausen)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대규모 제철공장부지를 정화하여 거대한 쇼핑몰과 여가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겔젠키르헨(Gelsenkirhen)시는 석탄광업지구를 정화하여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론(Path Dependence Theory)에 입각하여 이 두 도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업근로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또는 재취업과 관련한 실업근로자의 의중임금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가계 내 핵심 노동력인 남자의 의중임금 결정메커니즘과 가계보조적 성향이 강한 여자의 의중임금 결정메터니즘 간에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 1,2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의중임금함수(reservation wage function)를 추정함으로써 성별 의중임금함수의 상이성에 따라 남녀간 의중임금 결정메커니즘이 서로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 성별 의중임금 결정요인의 중요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소득, 연령, 학력, 실업기간 등이 중요 설명변수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소득, 학력, 연령, 자격증 유무 등이 중요 설명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저학력에 비하여 고학력일수록 의중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의 경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의중임금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타가구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중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 지역의 범위와 관련한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중임금과 관련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개개인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적응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며, 그 핵심적인 수단은 교육과 훈련이다. 따라서 직업 교육·훈련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 교육·훈련이 실업자의 취업확률을 높이는지 여부, 즉 훈련의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훈련 변수가 가지는 내생성을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다양한 계량모형을 적용하여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이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부정적인 효과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의 한계효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른 모습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의 업데이트와 훈련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가 나날이 증가 하고 취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률이 대학평가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 취업률 개선을 위해 학계 및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등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활동을 조사하고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주요 19개 대학에서 시행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둘째, 재학생과 취업지원관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재학생과 취업지원관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 여부를 분포 matrix를 구성하여 Portfolio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의 취업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취업지원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유럽세계화조정기금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럽 국가들의 기금의 지원사례를 분석하였다. 2006년 12월에 설립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원래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대량해고를 당한 실직자들을 도울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현재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세계화로 인한 대량해고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조치들은 취업검색, 트레이닝, 숙련도향상, 재취업알선,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유럽 국가들을 위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에 관한 연구에 긍정적인 방법의 스터디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적 불황의 영향으로 실직한 실업자들의 구체적인 지원 현황을 2007~2011년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통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세계경제에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실제적 지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 운영과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확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찾고자 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직업학 분야 전반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직업학은 1997년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 주제가 정부 정책이나 제도 등 '거시'에서 개인의 진로 설정 등 '미시'로 전환되고 있고, 연구 관점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서, 은퇴자 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진로상담의 임상적 결과분석이나 직업정보가공, 직업발달사적 논점의 시도는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학술지 초록에 한정하여 수행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토픽분석을 통해 검색이 가능한 논문을 전수 조사하는 등 직업학 연구에 있어 정량적 분석 방법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직업학 연구의 발전단계별 논점들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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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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