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Design of Social Safety Net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ivelihood Aid Programme-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Since the end of 1997, the Korean economy has been in deep recession; the unemployment rate has rocketed to 6.7% and the economic growth rate has dropped to -3.8% in the first quarter of 1998. Facing with this mass unemployment,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mass unemployment.. However, these have been in severe criticism from the outset on account of ineffectiveness and impracticability.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to design a socially acceptable and financially feasible social safety net by reforming the Livelihood Aid Programme. For this purpose, chapter 3 defines the concept of social safety net, and chapter 4 reviews the social safety net programmes sponsored by World Bank and IMF in the Third World countries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hapter 5 proposes the Three Step Approach in designing the social safety net in Korea.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