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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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失業) 장기화(長期化)의 효과(效果) 분석(分析)

  • Kim, Dae-I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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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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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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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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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ical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Unemployment (실업에 대한 지리적 연구 동향 및 과제)

  • 최은영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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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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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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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실업 연구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날 실업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와 이론적 기초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업의 지리적 패턴에 대한 관심은 계량혁명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이후 실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업에 대한 공식 정의들을 실업에 대한 제한적 묘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지표-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가 요구되고 있다. 공식정의에 근거한 지역실업 연구는 현실의 문제를 축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계정 접근이 대안적인 연구틀로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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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Living Conditions and Utilization of the Unemployment Programs Between the Male and Female Heads of Family Who Are Unemployed and Discouraged Workers (여성과 남성 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활용의 비교 및 정책제안)

  • Park, Kyung-Sook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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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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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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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have been recognized as male problems even though the female unemployment problems are as significant as those of men since IMF. The women who have experienced insecure employment and lower wage than men in the labor market are having more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after being unemployed. Especially economic problems of the unemployed female headed families are anticipated to be tremendous because the female heads do not have spouses who can act as a buffer seeking or beginning to work to reduce economic hardshi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living conditions and utilization of the unemployment programs between male and female heads of the family who are unemployed and discouraged workers. It will examine the functionalism, human capital theory, and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cause of female unemployment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of their living situations after being unemployed. Then, it will compar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ir economic activities before being unemployed, their living conditions and changes in family life after being unemployed, their efforts to overcome unemployment and utilization of various government unemployment programs. It used the national data of National Unemployment Survey of Korean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ducted in 1998 and analyzed 283 female and 1,528 male family heads who are unemployed and discouraged workers. It reveals that the female family heads experienced lower economic status in the labor market before being unemployed, are having more serious economic hardship because of it, utilize more of the government programs such as public work and public assistance than the male family heads but less of the public loans for the unemployed. It recommends expansion of public work and public assistance, more vigorous advertisement of various unemployment programs, and active training of job creation technique for female family 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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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rent Unemploy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반복실업(反復失業)과 실업(失業)의 장기화(長期化))

  • Lee, Byung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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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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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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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paper investigates why is the unemployment outflow rate into employment so high and why do the precarious workers have short unemployment spell after the economic crisis. Using the matched panel data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paper points out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most spells of unemployment are quite short, a very substantial portion of the unemployed experiences multiple unemployment spells over a period of time. Also recurrent unemployment leads to very long total durations of unemployment. This evidence implies recurrent unemployment is as important as long-term unemployment under the poor social safety n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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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광주지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 홍성우;양채열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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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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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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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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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Structure of the Short and the Long Run Variations in the Domestic Youth Unemployment (국내 청년실업의 단.장기 변동구조 추정)

  • Kim, Tae-Ho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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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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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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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government employment statistics show the close comovement of the whole domestic unemployment rate with the youth unemployment rate for the past 10 years, implying the dominant influence of the unemployment of the youth ag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of the short-run variation and the process of the long-run adjustment in the unemployment rates of the youth and middle ages by formulating the dynamic equation system. The estimation result consistently reflects the vulnerability of the youth class in the aggravation of the employment condition. The effect of exogenous changes is found to be persistent in the unemployment rates of both ages, which appear to have similar structures of the long-run time path. However, the youth unemployment rate turns out to have a relatively long adjustment process to the long-run equilibrium.

Integ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with Retirement Insurance and Its Welfare Analysis (통합실업보험제의 후생분석)

  • Yun, Jungyoll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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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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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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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paper analyzes a social insurance system that integrates unemployment insurance with a pension program, allowing workers to borrow against their future wage income to finance consumption during an unemployment episode and thus improving their search incentives while reducing risks.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ntegration improves welfare and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optimal degree of integration. A fully integrated system is one in which no reliance is placed at all on a separate tax-funded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We show that whe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s very short compared to the period of employment or retirement, the optimal system involves an exclusive reliance on pension-funded self-insurance. This system imposes a negligible risk burden for workers while avoiding attenuating search incentives. We also argue that a joint integration of several social insurance programs with a pension program through an individual account is desirable unless the risks are perfectly correlate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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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dition of Labor Market and Unemployment Rates in Chonbuk Province after the Economic Crisis (IMF관리체제이후 전북지역의 노동시장 동향과 실업)

  • 남춘호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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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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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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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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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Reemploy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 An Empirical Approach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IMF 이후 발생한 실업자의 실업탈피 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콕스 비례위험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 Yoo, Tae-Kyu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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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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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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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after the crash of Korea's economy in 1997.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unemployment programs on reemployment of the program beneficiaries. Using the data from the 1998 Survey on Unemployment Condition and Welfare Needs, co-dire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Institute of Labor Policy, a Cox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in general, the government unemployment programs did not have noticeable effects on reemployment of the beneficiaries. The study, however, found tha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programs varied, depending on the mode of unemployment-exit, that is,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In addition, the effects of such factors on reemployment a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unemploye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family members, and previous job characteristics are also examin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unemploy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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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Market Restructuring and Unemployment of Young-Adult Workers : Analysis and Policy (현 노동시장 구조조정과정에서 겪는 청 ${\cdot}$ 장년층의 실업문제와 정책과제)

  • Jang, Chang-Won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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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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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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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unemployment rate in Korea increased sharply since the deep economic depression. The rapid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is attributed, in part, to economic shock, but more basically to the structural problem of labor market. Moreover over 2-3 years later, the labor market perspective looks dismal. To overcome the labor market crisis, the fundamental reforms aimed at improving the labor market function is required. Thus the focus of policy should shift from reducing unemployment to increasing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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