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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임용 및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aculty Personnel Management and Their Salary Scheme of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Focusing on Comparison of the System and Practices with OECD Countries)

  • 장덕호;변기용;이석열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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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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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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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OECD 국가와 한국 국립대학의 교원 임용 및 보수체계를 비교함으로써 국립대학 인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회원국인 상당수의 고등교육 선진국들은 관료적 통제 모형에서 벗어나, 자율과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적 계약형 제도의 채택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별 국립대학의 여건과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국가교원인사체계 내에서 관료적 통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인력관리 측면에서 교원분류체계의 유연성 강화, 정원관리의 탄력성 확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수체계 측면에서도 플러스섬 방식의 성과연봉제 검토, 합리적 교수업적 평가체제 정착, 국립대학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선행 여건의 정비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唐诗中的唐人服饰

  • 杨忠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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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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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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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당시(唐詩)에는 당나라 사람들의 생활상이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사서적의 내용과 일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를 통하여 당나라의 제도 뿐만 아니라 당나라 사람들의 생활도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 고에서 우리는 당시에서 언급되고 있는 당나라 사람들의 복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들을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당대 초기에는 수나라 복제를 따랐으나, 태종(太宗)과 고종(高宗)을 거치면서 품급에 따라 복색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여자들도 남편의 복색을 따랐다. 황색을 황제의 복색으로 한 것은 고종 총장 원년(668)에 시작되었다. 고종 상원(上元) 원년(674)에는 또 관원의 품급에 따라 색깔의 짙고 옅음을 엄격히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대의 장식물 재료에도 상세한 규정을 함으로써 신분의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관복의 색깔로 등급의 차이를 구별한 외에도 5품 이상의 관원에게는 어부(魚符)를 담는 어대(魚袋)를 차고 다니게 함으로써 귀천을 분별하였고, 조정의 부름에 응하는 부신(符信)으로 삼았다. 어부는 물고기 모양으로 관등에 따라 금(金)·은(銀)·동(銅)으로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녔다. 관원들은 갓의 모양으로도 귀천을 구분하였다. 귀족을 갓을 썼으나 평민은 쓰지 못하였고, 문관과 무관도 갓을 각기 달리하였다. 당시에는 또 여자들의 복식과 관련한 묘사도 상당히 보인다. 당나라 때의 여자들은 한(漢)나라 진(晋)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윗옷과 치마를 입었다. 치마는 가슴에서 동여매었고, 그 길이도 매우 길어 땅에 3촌(寸)까지 끌렸다. 여자들은 대개 상의(上衣) 밖에 이른바 반비(半臂)라는 반소매의 옷을 입었다. 본래는 궁녀들이 일하기 편리한 복장으로 입었는데, 후에 점차 여자들의 평상복이 되었다. 여자들의 눈썹과 머리형에 관해서도 당시에는 많이 묘사되고 있다. 여자들의 머리장식과 화장 그리고 몸의 각종 장식구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상당히 언급되고 있다. 당나라 여자들의 복식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소수민족 및 외국의 복식에 영향을 받아 "호복(胡服)"을 즐겨 입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호복"은 서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복장도 가리킨다. 여자들이 쓰는 모자와 신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당나라 중원지역에는 "만화(蠻靴)"를 신는 여자들이 생겨났으며, 이것은 호복의 하나로 호화(胡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여자들의 미와 상대적인 자유에 대한 추구는 당시에 강렬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당나라 여자들의 사상이 점차로 개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개방의 과정은 당나라 사회의 개방과 사상문화의 교류·진보와 밀접히 관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의 복식에 대한 당시의 묘사는 우리가 당나라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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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분리와 공동체의식의 변화 : 대판부(大阪府) 팔미시(八尾市)의 동화지구를 사례로 (Segregation of the Lowest Social Class and Transformation of Communal Consciousness : As a Case Study of Douwa District in Yao City, Osaka)

  • 조현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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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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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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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부 야오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거주지분리현상을 살펴보았다. 근세이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신분계급인 부락민은 그들만의 분리된 거주지역을 형성하였고,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차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공동제 의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야오시에는 또 다른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 조선인과 사회적 소수자인 베트남 난민 중국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부락민과 재일한국 조선인에 의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제조업체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동화지구를 존속하게 했던 영세공장들의 수가 줄어들고, 하나 둘 없어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격리된 동화지구로서의 야오시의 특성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끼리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투쟁과 지속적인 인권활동은 야오시의 행정방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오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상의 분리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나 지역민 간의 공동체의식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공간의 변형된 형태, 혹은 소멸화 단계에 있는 거주지 분리지역의 사회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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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대례용 용잠의 제작기법 조사와 보존처리 - 국가민속문화재 제4호 외재 이단하 내외옷 용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Conservation Treatment for Yongjam, Ceremonial Hairpin with a Dragon-shaped Engraving in 17th Century - Focusing on Yongjam of the Clothes Worn by Oejae Yi Dan-ha and His wife,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No.4 -)

  • 유동완;안보연;이량미;이재성;박영환;유하림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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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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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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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가민속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외재 이단하 정경부인의 용잠은 대례복 일습을 구성하는 머리 장신구로, 착용자의 신분과 유물의 시기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 용잠은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문양부분에 다양한 이물질 및 부식물이 고착되어 있어 보존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파괴 분석을 실시하여 용잠의 제작기법과 소재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잠은 머리에 꽂았을 때 무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가 비어있으며, 금색과 적색, 흑색의 색상이 대비되도록 만들어졌다. 용잠은 머리 부분과 비녀의 몸체를 따로 제작하였으며, 몸체는 구리, 은, 아연의 합금으로 접합부분은 겹쳐지는 부분이 없이 정교하게 연결하였다. 머리 부분은 용의 얼굴이나 수염, 뿔, 몸, 갈퀴에서 합금 비율에 차이가 있으며, 섬세한 문양이 표현된 용의 얼굴 부분은 은과 구리의 합금으로 용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공신 초상(功臣肖像)의 관복(제2기) 고찰 (A Study on the Official Uniform (2nd period) of Meritorious Vassals' Portraits in the Joseon Dynasty)

  • 김미경;이은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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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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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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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조선 전기 적개공신(1467, 1476 초상 제작)과 정국(1506)·정난공신(1507), 위사공신(1545) 초상까지를 아청색 흑단령 차림이 등장하여 정착하는 '관복 제2기' 공신 초상으로 규정하고 적개공신 손소, 오자치, 장말손 초상 3점, 그리고 정국·정난공신 유순정과 홍경주, 정국공신 이우와 유홍의 초상 4점, 총 7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예복 흑단령' 차림의 적개공신 초상의 사모는 성종 초 높아졌던 모체가 다시 낮아졌고 모정은 둥글게 표현되었다. 너비가 넓은 타원형의 사모 양각에 무늬는 표현되지 않았다. 아청색 단령과 답호, 철릭에도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다. 단답호와 철릭의 색상이 각각 녹색과 홍색으로 통일되었으며 단령과 답호의 무는 '안팎주름무'로, 신발은 백화로 표현되었다. 적개공신 초상은 책록 시의 품계가 아닌, 초상 제작 시의 품계로 그려졌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복 흑단령' 차림의 정국·정난공신 초상은 사모의 경우, 적개공신 초상에서 낮아진 사모 모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모정 부분이 조금 좁아지고 앞으로 휜 형태로 변하였으며 사모 양각은 전체적으로 너비가 균일한 타원형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모 양각에도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다. 당하관 초상의 복식에는 무늬가 표현되지 않았으나 당상관 초상의 복식에는 운문(雲紋) 등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또 단령은 안감 없는 홑단령으로 표현되었다. 당상관 초상에서는 홍색 답호와 녹색 철릭을, 당하관 초상에서는 녹색 답호와 남색 철릭이 표현되었다. 따라서 당상·당하 신분에 따라 받침옷의 색상이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령과 답호에는 '안팎주름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발은 흑화로 표현되었으며 흉배와 품대는 공신 책록 당시의 품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위사공신 초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명종대의 기록화를 통해 중종대의 단령 제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 본 제2기 적개공신 공신 초상을 통해 흑단령 차림을 공신 초상의 관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공신 초상 제작 시기의 품계를 초상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국공신 초상 이후 복식에 무늬가 표현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흑단령의 무늬 유무로 당상·당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표현된 관복 모습은 당시의 관복 규정이나 관행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월미도유원지를 통한 행락 문화의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aptation and Change of Amusement Culture on the Case of Wolmido Pleasure Grou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 김정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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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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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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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일제강점기 도입된 유원지는 새로운 행락활동이 조직되는 장이었으며, 대규모 사적 공간인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공공 공간으로 발전해갔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당시 대표적 유원지였던 월미도유원지를 통해 유원지의 경관과 수용, 행락 문화의 변화를 고찰해 보았다. 당시 월미도는 수목과 어우러진 이국적 건물, 해수욕장, 임해학교, 공설운동장, 동물원 등 서구 및 일본 유원지의 요소들이 섬 곳곳에 배치되어 종합적인 오락/놀이 공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성과 경인선으로 연결되었던 월미도유원지는 당시 대표적 행락지로 떠오르면서, 행락 문화의 대중화와 상품화 과정을 보여준다. 행락의 대중화 과정을 보면, 유원지를 통해 수려한 풍경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행락 활동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되고, 유원지의 이용은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었고, 그 이용요금도 다양하였으므로, 유원지에서의 행락은 남녀노소, 조선인과 일본인 등 계층의 구분이 점차 사라져갔다. 또한 유원지는 서구적인 취미-스포츠 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이었으며, 여름학교와 각종 운동경기가 열리면서 집단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보편화하는 매개가 된다. 동시에, 유흥시설과 복합되어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행락의 상품화는 인위적 환경 속 인공적 오락문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매개로 '매혹적인 여름 휴양지', '물나라' 등 낙원이라는 장소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는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지역개발을 꾀하려는 식민당국과 철도회사, 유원회사의 의도가 결합한 결과이다. 둘째,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인위적인 스펙터클을 조성한다. 월미도 유원지에는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조합되어 선진화되고, 이국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방파제나 아케이드 등의 인공물들은 자연과 군중을 새로운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했다. 셋째, 유원지는 주어진 용도와 이용방법을 벗어남 없이 따르는 수동적인 이용자를 등장시켰다. 이처럼 유원지가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면서 현재 관광 단지나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의 대중적 오락 공간의 원형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유교식 감실(龕室)의 수용과 변용 (The Acceptance and Transition of Confucian Gamsil in Joseon period)

  • 박종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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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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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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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감실은 고조부모부터 부모까지 사대 신주를 모시는 의례용구로 사당 안에 배치하였다. 구조와 형태는 고려시대에 수용된 주자의 "가례"의 도설에 따르면 네모반듯한 네 칸으로 구성되었다. 감실은 고조부터 아버지 대까지 사대 조상의 신주를 각 칸 마다 한 대씩을 남향으로 세워서 서쪽에서 동쪽의 순서로 안치하며 후손이 없는 조상의 신주도 함께 모셨다. 감실은 신주를 봉안하는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깃든 공간이자, 가족 내 위계질서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사당 건립과 관리는 후손의 사회적 신분과 가정 경제력 등으로 일정부분 제약을 받았다. 조선시대 조정은 관직자의 품계에 따라서 조상의 봉사 대수와 건축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관직자는 녹을 받음으로써 일정부분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안이어서 사당을 건립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안은 자신의 살림살이 집 한 곳에 감실을 배치하고 신주를 안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감실은 배치 장소, 크기, 구조와 형태 등이 변하는 특징을 보였다. 구조적으로 건물형상을 띤 감실은 가옥과 사당형으로 영혼불멸사상과 조상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사당 밖에 배치된 감실은 탁자를 들여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서 신주를 안치할 수 있는 크기로 변하였다. 이런 감실은 이동하기 편리하고 거주공간의 너비와 높이를 고려해서 제작하였다. 감실의 변용으로 사회변화와 제도, 가정 경제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가례"를 바탕으로 한 가묘 건립과 조상의 봉사 정책을 사대부가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서인들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에 부응할 수 없었다. 사당을 갖지 못하는 집안도 감실의 변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4대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가졌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명분과 현실을 절충하여서 사대봉사가 보편화되는 기반이 되었다. 감실의 변용은 혈연의 정통성 찾기와 가문의 위신 노출, 사대봉사의 확산계기 마련, 신성공간화, 가정경제력 증대 등으로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황상(黃裳)의 추사가(秋史家)와의 교류와 시적 형상화 (Hwangsang's Exchanges with Chusa Family and Poetic Embodiment)

  • 구사회;김규선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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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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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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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19세기에 활동했던 치원(?園) 황상(黃裳, 1788~1870)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와 맺었던 교류 관계를 추적한 것이다. 황상에게 추사란 어떤 존재이고, 추사에게 황상이란 무슨 존재였을까? 대답은 추사에게 황상이란 존재보다는 황상에게 추사의 존재가 무엇이었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황상과 다산의 관계가 사제지간으로 맺어진 매우 유의미한 존재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추사가 형제들도 반상의 신분을 떠나서 황상을 아꼈고 예우를 갖춰 시인으로 대접하였다. 추사는 황상을 다산 시학의 계승자로 인정한 비평가였고, 한편으로 문단의 패트런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추사가와 관련된 황상의 한시는 "치원유고"에 31제(題) 34수(首), "치원소고(?園小藁)"에 14제(題) 18수(首)로 모두 45제(題) 52수(首)로 집계된다. 반면에 추사가 황상을 대상으로 지은 한시는 "완당전집"에 2제 3수, 기타 <기황수(寄黃?)> 정도가 전할 뿐이다. 황상이 추사를 비롯한 삼형제를 처음 대면한 것은 1853년 9월, 그의 네 번째 상경으로 이뤄졌다. 황상이 추사 삼형제를 만나고 시인으로 인정받는 모든 과정에는 다산 정약용의 큰 아들인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1783~1859)의 역할이 컸다. 정학연은 다산가의 장남으로써 황상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다. 황상은 추사에게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이고 자신의 시집 서문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문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추사의 비중으로 볼 때, 그것은 황상 자신이 더 이상 지방의 무명 시인이 아니라 중앙문단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추사 삼형제에 대한 황상의 시작품에는 공통적으로 교분과 우의, 그리고 각별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황상이 다산가나 추사가와의 교류 과정을 보면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중앙과 지방이라는 지역적 차별성이나 반상이라는 봉건제도의 계급적 차별을 벗어나서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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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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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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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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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체제상의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re Manager System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f Japan)

  • 정재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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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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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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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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