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제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이나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택재건축 사업이 원활해 질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해소 방안을 분석하고 향 후 재개발사업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성공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신뢰성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공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관리단계, 사업종료단계로 4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었다.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안별 갈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조합운영 방안 개선 및 체계화 방안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지적재산(IP)은 때때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에 대항하여 신뢰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더디게 만들지만, 표준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실재하지 않는 표준의 발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의 손실로 직결된다. 표준 발전 기관들(SDO)은 공정성과 신뢰를 확실히 다짐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IEEE 표준 협회 (IEEE-SA)는 표준발전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허 정책을 가지고 그 결과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특정한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칼럼은 IEEE-SA의 정책 수립에 지침서가 되는 근본적인 원칙들과, 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표준개발자들과 관계자들이 표준 형성 과정의 성공과 시장발전의 도모를 위한 특정한 기대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IP와 표준의 통합과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감성리더십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와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감성리더십 뿐만 아니라 조직신뢰와 내재적 동기가 조직원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ICT 기업에 재직 중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후, 241개의 유효표본으로 위에서 언급된 가설을 PLS-SEM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리더의 감성리더십은 조직원의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직신뢰는 조직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내재적 동기부여는 조직원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조직신뢰는 조직원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신뢰와 내재적 동기부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서 감성리더십과 창의성의 관계를 확장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CT 기업의 조직원 창의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기여하였다.
오늘날 중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업무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과근무도 증가하고 있다. 초과근무의 빈도는 조직신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초과근무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연구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초과근무를 자발적 및 비자발적 초과근무로 구분하였다. 중국의료기관에 존재하는 초과근무 현상이 구성원의 조직신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성취가 초과근무와 조직신뢰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의 매개효과를 탐구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초과근무와 비자발적 초과근무는 모두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성취가 초과근무(자발적/비자발적)와 조직신뢰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의료진의 초과근무(자발적/비자발적)가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원의 조직신뢰를 높이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조직에 대한 신뢰는 조직의 성공에 직결되는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신뢰와 불신을 차별적 개념으로 선정하고, 조직공정성과 심리적 계약, 신뢰와 불신,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공정성은 불신에, 심리적 계약은 신뢰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불신만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뢰와 불신이 하나의 차원이 아닌 두 개의 분리된 개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공정성은 이직의도에 직접효과가 없었고, 불신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뢰와 불신의 차별적 효과를 규명한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한 계층적인 위임 모델을 제시한다. 대규모 네트워크는 라우터, 방화벽, 침입 탐지 시스템, 웹 서버 등의 수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들의 집합이며, 각 네트워크마다의 독립적인 지역 정책들로 관리되어 서로간의 협동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층적인 위임 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제시하는 모델의 중요 구성 요소로는 관리 서버. 정책 설정 고 수준 언어 고 수준 언어 컴파일러, 도메인 서버. 인터프리터, 정책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관리 서버에서 정책 설정 고 수준 언어를 사용하여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을 작성할 수 있고, 이 정책을 고 수준 언어 컴파일러를 통하여 최하위 노드들에게 적절하고 간결한 형태로 만들어낸다. 각 도메인 서버는 이 결과를 하위의 도메인 서버나 인터프리터에게 전달하면서 Keynote 신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권한을 위임한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는 정책을 라우터, 방화벽, 웹 서버 등의 하위 노드에 맞는 실제 룰로 변환하녀 상위 관리 서버에서 전달한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정책을 적용한 결과를 상위로 전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후에 작성된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충돌하는지 검사에 이용하고, 충돌한다면 협상 과정을 거쳐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결과를 도굴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에서 많은 새로운 형태들의 노드가 추가될 수 있는데, 각각의 인터프리터만 추가함으로서 다양한 하위 노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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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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