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신뢰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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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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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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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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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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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의 개선방향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on the Edibility of Dogmeat in Korea)

  • 안용근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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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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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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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뉴스 댓글을 이용한 산업 분야별 담론의 감성에 기반한 주제 트렌드 및 여론의 변화와 주가 흐름의 연관성 분석 (Analyzing Topic Tren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Public Opinion and Stock Price based on Sentiment of Discourse in Different Industry Fields using Comments of Naver News)

  • 오찬희;김규리;주영준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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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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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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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여론의 변화와 주가 흐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산업별 대표 기업에 대한 기사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차전지 산업에서 '삼성SDI', 'LG화학', 바이오 산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선정하여 이를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47,452개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해당 댓글을 긍정, 중립, 부정의 감성으로 나누고 각 감성 그룹에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댓글의 동적인 주제를 분석하여 각 산업별 여론의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반도체 산업 분야의 경우 투자, 코로나19관련 이슈,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타격에 대한 언급이 주제 토픽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산업체의 경우 투자, 배터리, 기업 이슈에 대한 언급이 주제 토픽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산업체의 경우 투자,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기업 이슈에 대한 언급이 주제 토픽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댓글의 감성이 실제 주가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각 대표 기업 별 주가의 변화와 댓글의 감성 점수 변화를 시각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댓글의 감성 점수와 주가의 변화 흐름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을 통해 여론의 감성 점수 변화와 주가의 흐름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가와의 연관성이 높은 뉴스 기사 댓글을 분석했다는 점, 수집 시기를 코로나19로 선정하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여론 트렌드 변화를 파악했다는 점, 국가전략기술제도에 속하는 산업 기업에 대한 여론을 분석하여 정부기관의 관련 정책 제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개방형 자동 수요 반응 시스템 보안 취약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Vulnerability Analysis of Open an Automatic Demand Response System)

  • 채현호;이준경;이경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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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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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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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터넷 기반 전력 수요 관리 망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 전기에너지 공급과 사용을 최적화,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은 스마트 그리드 망에서 핵심 요소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력 수요 관리 망에서 수요 반응 신호를 전기에너지 공급자와 시스템 제공자 및 사용자까지 전달하는 개방형 자동수요반응 표준 프로토콜은 openADR 2.0b가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가장 신뢰성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EPRI 오픈 소스를 사용하여 개발한 VEN, VTN 시스템의 다양한 공격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격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EPRI 오픈 소스로 구현한 VEN, VTN 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 VEN, VTN 시스템이 파라미터 변조 공격, 서비스 플로우 변조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개방형, 양방향 통신 환경의 스마트 그리드 망에서 openADR 2.0b 프로토콜을 구현할 때는 다양한 보안 취약성을 고려한 프로토콜에 특화된 보안 기술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보안성 품질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Methods of Security and Quality Evaluation of smart Healthcare System)

  • 양효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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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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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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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헬스케어 산업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란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플랫폼 등 정보통신 기술은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차세대 산업분야인 6T 중 가장 활발한 IT(Information Technology)와 BT(Bio Technology)간의 결합으로 차세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들이 나타남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다른 유기적 연동 여부와 보안성 품질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특성 및 서비스 유형을 조사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기술 및 산업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평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방법과 품질평가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높은 제품 개발을 유도 할 수 있으며, 기술보호 장벽에 대처 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표현활동수업에서의 교수행동유형이 몰입과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eaching Behavior Type of Expression Activity Class on Flow and Competence in Elementary School)

  • 우정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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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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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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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표현활동수업에서의 교수행동유형이 몰입 및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광역시 소재 초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설계에 준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21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통계 Package 22.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행동유형의 하위요인인 지시형, 권위형, 민주형, 보상형 모두 몰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행동유형의 하위요인인 민주형, 보상형은 유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시형, 권위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몰입은 유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익명성의 역기능 대처 방안 - 관련 종사자 집단과 일반 사용자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Attitude of the Internet Users to Real-Name System and Suggestions for Measures to Handle Adverse Effects of Anonymity -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 Group of Experts and a Group of Non-Experts -)

  • 백신정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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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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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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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1세기를 막 들어선 세계는 과거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정보사회의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 바로 기술결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이 곧 특정한 모습의 정보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기술 결정론이란 기술변화의 경로가 필연적이며 특정한 사회 변화를 요구한다는 견해를 의미한다[2]. 그러나 기술이 특정한 사회 변화를 요구함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의 정도 또한 중요하지만 기술의 신뢰감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된다. 이러한 전제로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감 정도에 따라 사회 변화와 개인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인터넷 익명성의 신뢰도에 따른 실명제의 선호도와 이용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 사용자와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 간의 차이를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익명성의 가능성 및 당위성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안하여 실명제의 논의와 인터넷 웹사이트의 익명성 정책에 대한 기준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수용가 형태에 따른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Economic Assessment of th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with Its Customer Type)

  • 손학식;최준호;김재철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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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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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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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은 부하 평준화, 순동 예비력 확보, 주파수·전압 조정, 신뢰도 향상 및 송변전 설비의 투자지연효과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다.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용가 입장에서 본 경제성 평가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을 보완, 개선한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경제성 평가 모델을 한국전력의 부하 조사로부터 얻어진 전형적 수용가인 경공업, 상업, 가정용 수용가에 적용하여 순현재가치, 수익률 등의 경제 척도를 통해 각 수용가의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를 보면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은 특정 수용가 형태(가정 수용가)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 및 에너지 에이전트는 이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세금 혜택, 금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수용가의 투자 의사결정 및 정부 에너지 관련 부서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건강행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socioeconomic, health-related, and health behavioral factors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Korean elderly)

  • 문성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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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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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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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그리고 건강행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연관성을 성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성노인 688명, 여성노인 898명의 자료를 2차분석 하였다. 건강관련 삶의 질은 European Quality of Life 5 Dimensions (EQ-5D) Index를 이용하였다.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평균과 표준오차, 계수추정치, 그리고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가장 연관성이 큰 변수는 우울이었고, 주관적 건강인식과 걷기활동 또한 유의한 연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건강관련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주거형태와 교육수준은 여성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체질량지수는 남성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의 관리 및 예방이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체활동의 경우 걷기활동과 같은 저강도 신체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 여성노인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여성 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유튜브 BJ 속성이 정보의 유용성, 정보탐색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e-스포츠콘텐츠 중심으로 (The Effect of YouTube BJ Attributes on Information Usefulness, Information Search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Focused on e-Sports Content)

  • 김수은;이희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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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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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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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e-스포츠 관련 유튜브 BJ 속성이 정보의 유용성과 정보탐색 만족도 및 행동 의도의 구조적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편의표집하여 수집된 229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타당성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첫째, BJ의 친밀성은 정보의 유용성, 정보탐색 만족도 및 행동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BJ의 신뢰성은 정보의 유용성, 정보탐색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정보의 유용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지만 정보탐색 만족도는 행동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BJ의 주요 속성요인인 친밀성을 기반한 e-스포츠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며, 추후 다양한콘텐츠를 중심으로 BJ 및 관람자의 속성과 소비행동을 위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