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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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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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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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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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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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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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형선박은 각종 고가 장비를 활용하여 장비 및 기타 선박운항에 필요한 요소들이 관리되고 있지만, 소형선박의 경우는 고가 장비 구입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장비, 인원, 입출항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비고장에 따른 문제, 인원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 입출항 지연 신고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가 장비를 대체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P-RFID 기술을 이용한 소형선박관리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IP-RFID를 이용한 소형선박 관리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참여 주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어떤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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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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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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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fter its decision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bout a night assembly on September 24th, 2009, the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e 'limited violation of constitution' saying, 'Even a night demonstration should be allowed to be held up to the midnight' on March 27th, 20104. Since such a decision, the revis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s not been done, and the revised act is currently pending on the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016. Amid the controversy about the 'Legislative Deficiency', some articles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revised and created like the imposition of the fine about a ghost assembly and the notice duty of fact to hold an assembly, the police superintendent's recommendation about the assembly place and partitioned assembly holding by time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convenience. However, this revised bill of Assembly & Demonstration Act limits the duty of assembly withdrawal report only to overlapping assemblies and a police superintendent can only recommend about the partition of assembly place and time, but has not a certain authority to forcibly enforce, so it is expected that the recommendation will be eventually ended to a formal procedure. And as this revised act has no punishment article concerning the violation of the notice duty within 1 hour before holding an assembly in this revised act, so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olice can't force an assembly to follow the article. This study proposed some politic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articles to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i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after analyzing its articles around its 2016 revised Act. The Assembly & Demonstration Act has several problems to be continually corrected and supplemented further including the matter of 'Night Assembly & Demonstration' which is in the condition of 'Legislative Deficiency' since 2009.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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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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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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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Radio Regulations(: RR) and in which is defined as the frequency of electromagnetic waves below 3000GHz spread in space without artificial guidance, our country also follows the international definition. As radio waves are electromagnetic waves spreading in space without artificial induction means having a frequency within the range set by the ITU. Frequency distribution for dual-work is to inde 300GHz, among the divided frequency is our daily or less than 90% of the frequency band is in contact saenghwalyong 3GHz. Propagation, but can occur indefinitely without depleting that anyone can create only gatchumyeon transmission equipment, if the radio frequency to use at the same time and space, the soul is the interference occurs is not available radio resources. Due to the physical finiteness used in our country for the first time on such a propagation laws enacted in 1961 and to the state radio resource management, and rules to be used for propagation only if granted the rights.

•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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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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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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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potential of polyethylene wrapping, ethylene scrubber, and Prolong as postharvest application in oriental pear, 'Niitaka'. Polyethylene film($30{\mu}m$) wrapping greatly reduced weight loss during storage for 80 to 110 days but the occurrence of dark skin browning became severe because of high humidity in polyethylene bags. Also, in long term storage of 110 days, parts of fruit developed uneven skin disorder or rupturing of cuticle layer. Ethylene scrubber reduced uneven skin disorder but no beneficial effect was found on the prevention of core breakdown. This indicates that the ethylene scrubber probably be effective when applied dicrectly to the storage room. The immediate application of Prolong to harverted fruit was confirmed not to be useful as postharvest treatment in 'Niitaka' pear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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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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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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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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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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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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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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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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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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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ore of the neoclassical growth theory is the capital investment. Solow proposed that the diminishing return is key to such growth process in establishing the stability of the equilibrium growth path. This key postulation has critical implications on the sustainable and effective development polic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oductivity growth not only for the steady-state growth but also for the transitional growth from capital accumulation. This paper suggests a novel way to test the diminishing return, the backbone assumption of Solow model, and confirms its strong presence using the Penn World Tables version 8.0 data, hence validates Solow's implications on effective development policies.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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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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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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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ccording to broad spread of smart phone, interest for LBS is increasing. but the marine alert system for providing public LBS service. the practical use of LBS is weak because the range of tracking location is from 200M to 1KM in korea. This study try to research the methods for setting up LBS high definition open platform system, good operation of LBS system and improvement of public use of LBS.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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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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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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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