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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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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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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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적용은 편익분석을 통한 평가와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가져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내에 결정하여진 것은 다소 유감이지만 위원회와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과의 논의의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국회에 상정 심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신설, 강화되는 새로운 규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규정은 충분한 편익분석에 의한 평가하에서 도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문을 기고 합니다.

•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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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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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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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industrial activities is significant. Because the food industry has to observe given obligations and bear costs and expenses resulted from complying with applicable food safety regulations. Meanwhile, A government drafts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prior to enactment, amendment or reinforcement of any regulations. The analysis powered by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ologies enable a government to judge whether a particular regulation will be good or bad for the society. An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practice and cost-bearing is entirely up to industries. Moreover, opportunity cost and actual cost relating to or arising from regulatory compliance will be estimated only by the respective industries. Therefore, the food Industry needs to collect and accumulate the said information and also to disseminate their hardships and financial burdens. Objective and practical information will encourage a government to set out regulatory frameworks that rational policy making.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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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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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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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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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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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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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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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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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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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main issue in Korean debates over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have been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consumers' right-to-know and make informed choice. Counter-experts' critique over the current regulatory processes based upon substantial equivalence have not been widely publicized. Through interviews and textual analysis, this paper explored three groups' performances in Korean GM food controversies-regulatory scientis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unter-experts. Analytic focus was made upon how each of the groups interact with current GM food regulations. While making conflicts with regulatory scientists and their 'discourse of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s,' counter-experts were excluded from regulatory process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ocesses and contexts in which counter-experts failed to form strong alliance with other groups need to be examined in order to further understand the specific contours of Korean GM food controversies.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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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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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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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evaluates the new food policy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to enhance the food safety after the mad cow crisis occurred in 1990's. Newly introduced rules at the EU level are characterized by two features. Firstly, an important part of them have the form of Regulation which is a binding legislative to all member countries. Secondly, most of them are horizontally applied to the whole food industry, irrespective of their kinds of performance, hygiene or labelling. According to theoretical studies on this topic, any food safety regulation for solving adverse selection problem or reducing negative externality in food consumption should be fine-tuning depending on the concrete demand and costs conditions of the food sector concerned. In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the food safety laws introduced at EU level after mad cow crisis have been over-regulated for improving social welfare. The true motivation for the transfer of the policy competence on food safety to the Union level is political rather than economic. Our analysis with a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shows that how the EU food regulations have been embraced not only by the governments of member countries, but also by diverse interest groups like food processor & distributors, consumers and agro-livestock groups, and that they have been used as protectionist purpose specially against non-member developing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basic aim to form the Union is to establish a single market t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at the Union level, the EU is required to adopt some policy actions to reduce negative effects of too restrictive food safety regulations.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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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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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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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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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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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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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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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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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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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obacco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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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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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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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향료란 향을 발현시키는데 사용되는 재료로서 식품, 의약, 화장품, 향수 등 사용분야에 따라 그 표현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데 담배에서 향료의 역할과 기능은 담배의 맛과 향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가 판매되고 있는 제품담배 중에서 선호하는 담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담배에 향료는 오래 전부터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주요 선진국가에서 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용되는 향료 또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국제적인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담배에 향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여 개의 각기 다른 규제 법규를 고려해야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용된 첨가물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담배용 향료의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적용되는 규정과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담배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보고에서는 담배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는 향료의 역할과 기능을 소비자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담배 품질관련요인 및 이들 요인들을 나타내는 관능적 표현용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의 관계로서 분석하고 국가별 향료 사용현황과 담배용 향료의 세계적인 사용경향을 주요 국가에서 향료 및 담배용 첨가제의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표된 각종 규정을 위주로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