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을 들여 모든 건설공사에서 시행하는 지반조사의 결과물을 현재는 종이문서 형태로 각 관리주체가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재활용과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웹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장과 활용을 유도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웹 기반의 지반정보 통합 D/B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 현재는 지방국토관리청이나 공사현장과 같이 지반정보가 발생하는 기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반조사 결과물을 수집한 후 이를 전산화와 검수를 실시해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지반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수집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반정보의 수집, 전산화, 검수, 웹서비스의 일련 과정을 보다 자동화시키고, 효과적이며, 수집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방안으로 웹 기반의 입력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반정보 관리 주체의 직접 입력 지침 마련, 입력 실무자에 대한 권한 부여와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전략을 본 연구를 통해 모색해 보았다.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법정 서식문서를 사업주체간에 보다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해서는 서식 문서의 전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식문서를 XML로 전자화 할 때 사업주체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의 논리구조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1,500여 개의 건설관련 법정 서식문서와 건설CALS/EC 사업에서 개발한 XML 전자문서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식문서의 공통 구성체계와 구성요소를 구조화하고 이론 XML 규칙에 따라 24개 대표 엘리먼트로 구성된 공통 DTD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계층분석기법과 퍼지이론을 활용한 설문분석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사업참여자의 특성별, 사업 진행단계별로 요인의 중요도 차이 및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요인의 대분류 분석결과 '토지 특성', '사업주체 특성', '법적 특성', '조합원 특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분류 중요도는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투명성', 토지의 '적정가 매입', '행정청 관리·감독 규정', '지주참여도',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가입·탈퇴 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건설사, 금융기관과 시행사, 법률전문가, 조합관계자의 특성별로 구분하면 각각 '전문성', 사업토지의 '입지', 토지의 '적정가 매입', '투명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또한 조합사업자의 특성별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진은 '시행 주체별 손해배상책임'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원의 '사업관리·감독·견제'를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자는 '지주참여도'를 각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자료로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실무적 자료로서 사업참여자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및 건설사업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간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해상교통관제사 및 항해사에게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인명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해경서 간의 어로행위 단속 주체를 관련법령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1993년 5월 26일. 총리령 제420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중에서 제3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제1항의 제2호 "기술인력은 기술사, 기사1급 또는 학사 10인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과학기술자의 권리) 및 제127조(과학기술의 혁신 및 인력개발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여 1997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오존예보제는 오존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하계(매년 5월부터 9월까지)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오존오염도 예측모델을 이용, 익일의 오존주의보발생 가능성을 확률로 예보하고 있으며, 각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체를 행정구역에 따라 주관적으로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오존농도를 예보하고 있다.(중략)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시행하고,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및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인증취득 여부를 통해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갈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9월11일 방통위 의결을 통과한 개정 PIMS 고시에서의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 중 민간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 항목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 PIMS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수요자(학습자) 중심 교육의 구현과 교육 공급자(학교)는 학습자의 적성, 능력, 흥미,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주체인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제7차 교육 과정의 핵심이다. 1997년부터 시행되어 2002년 고등학교에서 처음 실시한 수학과교육과정 속의 초등 및 중등학교 통계교육과정의 개요와 특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국제물류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제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교육수행 주체와 교육 대상자 확대, 기업체의 참여 확대,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사업 관리체계 및 사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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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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