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시민교육(이하 GCE)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아동기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GCE가 국내에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1) 국내외 GCE 정책·현황 조사 (2) GCE 전문가 심층 인터뷰 (3) 종사자 설문 조사로 교육 욕구 실제를 분석했다. 정책분석 결과 주로 학교체계에서만 행해진 국내 GCE와 달리 세계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국내 GCE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설문 분석 결과 GCE에 대한 인지-관심-참여 의사에 경로 관계가 유의해 인지·관심 증대가 실천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GCE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임을 확인하고 AIDA 모델에 입각해 GCE 인지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GCE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창의적 소통으로 도시의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월 대통령 직속 산하 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스마트시티에서의 시민참여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공공사업 분야에 리빙랩이 적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단계별 리빙랩 수행을 위한 구조화된 절차와 방법론 부재로 인해 선행 사례를 참조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주도형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체계적인 접근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 디자인 방법론인 더블디자인 다이아몬드 프레임워크와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비롯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의 업무 프로세스를 융복합하여 전주기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주기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은 프레임워크, 모듈, 프로세스, 방법론 등 리빙랩을 접근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4개의 구성요소를 다루고 있다. 향후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모델을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는 불확실한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투자시 시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사회성과보상 사업(SIB)과 IT 공유경제를 다룬다. 이는 세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안전의 투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성공적으로 정보와 교류 활성화되는 전반적인 SIB(Social Impact Bond)과정의 모델 활성화한다. 그 실증적으로 사회적 IT서비스 금융에 대한 운영과 기법을 제시하여, 사회적성과 보상사업으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소규모 공유 기관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능력을 조성하고, 비공유의 참여 장벽을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IT 공유 사업시, 시민 신뢰가 IT 사업의 큰 영향을 보여준다. 본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적 공유와 IT협력을 위해서, 본 사업이 직접 설계 능력을 갖추기에 앞서, 사업 기획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비공유시민들도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창출된 플랫폼을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게이머 참여 1.0(바츠 해방전쟁)과 게이머 참여 2.0(트럭 시위)을 비교하여, 새로운 형태의 게이머 참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야기한 게이머의 트럭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게이머의 정치 참여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매개 O-S-O-R 모델을 적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게이머의 커뮤니케이션 생태를 구성하는 사회, 기술, 담론 층위의 변화로 게이머 간 소통 채널의 다양화와 게임의 인식 변화를 야기했다. 게이머 참여 2.0의 게이머는 즉각적인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하는 미디어 환경의 기술적 층위를 적극 활용했고, 동원과정에서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집단적 동원을 도출했다.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참여 임계점이 높은 사회 정치적 이슈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적 절차에서 소외된 게이머들이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게임 이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토대로, 게이머의 민주적 시민의식 발현과 이슈 공중(issue publics)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양한 참여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론과 이론적 확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짜뉴스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 기관의 사실 검증 노력, 법 규제, 혹은 기술적 해법 등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회의 신뢰 구조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며, 결국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문제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든 이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다. 가짜뉴스 이슈는 단순히 진위판정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완전한 가짜뉴스나 완전한 진짜뉴스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짜뉴스 관리란 가짜뉴스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짜뉴스 문제를 개인의 합리성에만 맡길 수 없다. 반복적인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기술적 차원의 모색이 요구되며, 다학제적이며 다영역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대응 노력을 알아보고, 기존 방식의 실패 경험을 토대로, 시민과학의 접근법을 통하여 가짜뉴스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공적 온라인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가짜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수용자가 반응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각자의 여유 만큼의 노력을 동원하여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쟁점을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누가' 참여하는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반면,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즉, 기존 연구는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촉진하는 기회구조로서 작용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화로 인한 급격한 시민사회의 참여 분출과 민주화 이후 지속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온라인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내 연구가 이 같은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이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제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더욱 다층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자' 못지않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정보 격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격차를 고민해야 할 상황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중 공유주차로 범위를 제한하고, 이와 관련된 리뷰를 수집한 후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공유주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소비자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는 TFIDF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법과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이용하여 키워드별 토픽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토픽으로 분류한 결과 지자체 협약, 주차공간협소, 주차문화개선, 시민참여 등 시민들의 불만과 시민의식이 공유주차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 기업 및 지역의 사례를 이용하여 기존의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로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LDA 분석을 본 연구에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정책 수립에 응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실무적 기여도가 있다.
이 사례보고의 목적은 1) 대구광역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위기 대응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전략과 성과를 분석하고, 2) 거버넌스 이론과 감염병을 이용한 대응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사례를 해석하는 것이다. 3) 향후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참여적 관찰, 대구광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 대구광역시의사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서, 국내외 거버넌스에 관한 문헌고찰, 행정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감염병 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참여관찰과 문헌고찰을 통해 1) 대구광역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리더십 및 지휘체계 확립, 2) 범시민대응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및 소통전략, 3) 시민 간 협력 대구시 및 민관의료기관 거버넌스, 4) 대구광역시의료협회,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및 위기대응, 5) 증상모니터링 및 환자 중증도 분류 전략 6)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 역량, 7) 지역 감염병 위기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시민, 민간 전문가, 지역사회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미디어 거버넌스론을 바탕으로 KBS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S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 다음으로 공영방송 자신 즉 전문직주의 역할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이 공영방송 KBS 제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KBS 지배구조는 BBC와 같이 정치 독립적인 전문모델을 지향하면서, 이사회 구성과 비율은 정치권 이외의 다양한 이해 세력이 참여하는 독일식 조합 모델을 선호하였다. 셋째, 미래 지향적 KBS 지배구조 모델은 정치와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시민사회(공공) 영역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결국 공영방송 KBS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이 축소되어야 하고, 공공영역(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정치와 시장을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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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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