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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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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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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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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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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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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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당대 지리산에 각인된 민족적 신성함이 어떻게 개인적, 사회적 실천과 그것의 역사적 반복을 통해 형성되어 왔는가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도피주의' 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사례 연구로서 산사람의 삶과 부가적으로 청학동의 재발견 과정을 분석한다. 두 '산사람', 허만수와 함태식은 전근대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심미적 관점과 보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근대적 자연관을 암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은 도교적 유토피아를 찾으려는 내면적인 꿈과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자연감상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산사람의 출현과 그들의 실천은 지리산에 대한 전근대적인 지리적 상상-사회(세상)의 바깥에 존재하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지리산-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근대적 관광지이자 시민적 민족경관으로서의 지리산국립공원은, 사람들의 유토피아에 대한 꿈과, 산의 신성함과 그것이 민중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종교적인 믿음이 사라지는 지점에서 구체화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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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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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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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서울에는 지상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과 시하 8층 이상의 초심층 건축물. 지하철과 상가, 백화점, 호텔, 전시장등이 연결된 대규모 복합유통시설 지역 등이 있다. 이런 지역이나 시설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시 진압작전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면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제한되어 결국 더 많은 자체 피해와 더불어 화재 진압 및 시민구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형재난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투입한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학적인 진압작전을 구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소방대응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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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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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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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0년 8월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발생한 AI로 인해 오리고기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리가격이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와 대만산 냉동오리의 수입량이 증가, 값싼 수입 오리고기를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내 오리산업을 스스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25일, 오리고기 유통 감시단을 발족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전임 유통감시원으로 위촉된 김순이 양은선씨는 소비자 시민모임 회원으로 오리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서울, 경기를 집중적으로 홍보 감시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오리고기 유통감시원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부정유통을 감시함으로써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판매점 출입 시 명예감시원증을 제시, 방문목적을 밝히고 감시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임무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오리고기 부정유통 사례를 막는 이들의 활동은 소비자와 오리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오리고기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이다. 평소 자발적으로 소비자 시민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순이 양은선씨를 본지에서 만나봤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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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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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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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58년부터 약 50년간 춘천역 앞에 주둔했던 캠프페이지가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춘천시는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나 공원의 조성방향 및 재원 등의 문제로 사업의 추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캠프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지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공원조성 방향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설문의 대상을 춘천시민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현장 및 온라인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1,360부의 유효 표본수를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춘천시 이미지에 대하여 춘천시민은 청정호반도시, 관광객은 관광레저도시로 인식하였다. 이에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캠프페이지에 대하여 관광객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춘천시민과 관광객 모두 여가를 즐기기에 충분치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캠프페이지 공간조성 방향으로는 "문화예술공간 및 자연체험공간"에 대한 응답이 많아, 문화예술과 자연체험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여가시설 발전방향으로 노후된 시설 등의 개선과 더불어 프로그램간의 연계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통폐합되고 있는 미군반환기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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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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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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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국제사회는 협력과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갈등과 반목으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전쟁 지도부 또는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찰, 목표물 탐지, 타격 및 핵심인물 제거를 위해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나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적군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이며, 경제적인 무기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지역에서 은거하고 있는 테러 지도자나 핵심인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잘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요원들이 희생되거나 사살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작전시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한 차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은 첨단 기술력으로 인해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드론 작전시 교전 당사국은 시민과 전사 그리고 민간 목표물과 군사적 목표물을 항상 구별하고 단지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해야만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군사작전 시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드론은 수 시간 동안 표적을 추적하고 발사 전까지 정확한 표적조준과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의도로 공격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군사용 드론은 쉽게 실질적인 군사목표물을 식별하고 가능한 한 군사적 목표물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드론은 추가의정서 51조 4항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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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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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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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존의 소방도로는 법적 용어가 아닌 편의상 지칭하는 명칭으로 도로교통법이나 지방경찰청장 고시 등에 의한 주 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현장접근이 늦어져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애매했던 소방통로의 개념을 보완하고 새롭게 소방통로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새로운 용어인 방재경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소방차량의 제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경로 선정기법을 제안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관리 부서를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한개 동을 대상으로 한 화재발생 가상시나리오에서는 방재경로를 통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으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경로 확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시민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의 주 정차 금지로 인한 도로의 혼잡완화로 향후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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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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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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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1996년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갖는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한겨레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쟁점을 재현하고 해석하는 지를 분석했다. 당시의 노동계 총파업은 내부적으로는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숙과 외부적으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국가 간 경쟁의 가속화라는 두 가지 정치경제학적 요인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일어났으며, 동시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파업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두 신문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분석 방법인 서사분석(Narrative Analysis)과 양적 분석 방법인 조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사용했다. 서사분석은 사건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결말 과정에서 대립되는 행위자의 상징적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신문사간의 뉴스보도의 차이점 또는 유사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조응분석은 주요 쟁점에 대해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연계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역동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행위자들의 관계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사분석 결과, 두 신문은 각각 서로 다른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행위자의 담론적 기호를 정반대로 구성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단계에서는, 두 신문이 각각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전 보호를 중심적인 서사구조로 설정해 차이를 보였으며, 대통령 및 여당과 민주노총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설정되었다. 사건의 발전 단계에서는, 총파업의 불법성과 적법성 문제에 대한 갈등을 기본 서사구조로 제시한 채,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이 대립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사건의 갈등 해소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두 신문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간의 정치적 해결과 노동법 통과에 대한 위헌론 제기를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중심 서사구조로 각각 제시했다. 이 시기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대립관계는 종료되었다. 조응분석 결과, 사건 발생과 위기 고조 단계, 그리고 갈등 해소 단계등 모든 시기에서 두 신문의 주요 행위자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문제의 구성과 발전, 해소 과정에서 정당이나 대통령, 야당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관련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대체로 로든 사건진행 단계에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연대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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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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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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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5년 안황권 교수의 도입제안에 따라 경비협회가 시작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지금까지 7회를 실시하여 국가로 부터 공인을 받았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시민생활안전을 충족시키고 아울러 자격 검증을 통해 전문 직능을 보유한 신변보호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7회에 걸쳐 신변보호사 자격 검정을 통해 배출된 많은 수의 자격 취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우선적 채용 인적자원 또는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신변보호사 제도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탐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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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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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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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물재이용 활성화 방안 및 물재이용 정책시행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20세 이상의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시민들의 물재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빗물 재이용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2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물재이용 결정요인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난 19 문항을 이용하였다. 빗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보호, 수도요금, 단수위험 및 기후변화로 나타났다. 빗물 이용에 관한 모든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39.7%이며 환경보호는 28.1%의 설명력을 보였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환경보호 요인이 투입되었으며 설명력은 24.2%였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결정요인에 수도요금, 물관리 정책, 기후 변화 및 단수위험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결과, 각각의 설명력이 4.3%, 2.8%, 3.3%, 1.1% 증가되었다. 따라서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재이용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과 재이용수의 수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