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공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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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법을 적용한 일본의 ESCO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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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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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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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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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Use of Smart Technology on Construction Project Performance)

  • 임현수;차민수;유위성;김창원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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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2년도 가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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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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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slowdown of the global economic market due to the pandemic is causing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to stagnate, and the use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is drawing attention as one of the main alternatives to overcome this problem. In fact,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been published that smart construction technologies such a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and drones can contribute to project performance improvement, such as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cost reduction. However, previous studies focus on the application direction and technical effectiveness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so the analysis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has to the project performance is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effectiveness aspect of the application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on the project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ble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setting the direction for the use of smart construction technology b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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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반 건설현장 수치 측정 모델 기초연구 (Preliminary Study for Image-Based Measurement Model in a Construction Site)

  • 윤세빈;강민균;김창원;임현수;유위성;김태훈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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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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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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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inspection work at construction sites is one of the important supervisory tasks, which involves verifying that the building is being constructed by the numerical values specified in the design drawings. The conventional measuring method for inspection involves using tools or equipment such as rulers directly by the personnel at the site, and it is usually confirmed by vis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n model to measure numerical values on images of the construction site. Through the case study to measure the installation interval of jack supports, the proposed algorithm was verified the effiect and valid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can support inspection work even in the office, which may have been overlooked by on-site inspectors, and contribute to the digitization of inspection work at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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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제도 하에서 고속도로공사 최적공사비 산출방안 정립에 관한 연구 (Formal Estimation Method for Optimal Budget Appropriation of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under Long-term Continuation Contracts)

  • 구본상;유정호;박종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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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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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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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건설 시공 계획 및 관리 업무의 적용을 위한 NOS 모델 구축 연구 (A Study on NOS Model System for The Construction Work Planing and Management)

  • Choi, Jaejin;Park, Hongtae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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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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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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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건설 시공 계획 및 관리 업무에 NOS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NOS 모델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단위 - 구조 단위 - 시공 단위 - 자원 단위의 흐름으로 공사정보분류체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체계를 근거로 네트워크의 구성하고, 성과측정관리기준선의 추이를 분석하는 기준계획시간(MT : Master Target)식과 집행실적을 분석해 주는 수정계획시간(WT : Work Target) 식을 제안하여 NOS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성과측정 관리 기준선의 수립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성과측정 집행 분석 방법의 이론적 검증을 통해서 확정계약과 실비정산보수가산방식에 적합한 NOS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Guidance Fee for Preventing Accidents at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s)

  • 임세종;신승현;원정훈;윤영철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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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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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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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기술지도의 계약 주체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기술지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지도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상 건설공사를 공사금액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기술지도 담당자의 일 지도횟수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최소 기술 등급을 제한하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여 기술지도 1회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방법은 설문에서 도출된 현재 형성된 일반적인 대가와 K2B 분석 결과 등을 잘 반영하므로 기술지도 대가 가인드라인 수립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에너지절약 요소기술 설계편람 개발 (A Study on Approach Method for Standardization of Contruction Specifications and Design Criteria based on Energy Performance of Electrical Installations in Buildings)

  • 김세동;이광식;박원주;최은혁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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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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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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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앞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성능중심의 건설기술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성능중심의 건설기준을 개발하고, 성능계약제도 도입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비용 (LCC)을 절감하며,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전기설비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요소기술을 발굴하고, 설계기준에 기술하기 곤란한 사항, 기술자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여 실무에 쉽게 활용하도록 설계편람을 작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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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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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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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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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이 안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현상들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9년 이래 매년 전문건설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94년의 조사는 94년 2월말 현재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체(설비업종 면허 제외)를 대상으로 94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조사하였는데 총 10,010개 조사대상 업체중 33.4$\%$에 해당하는 3,347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설문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비롯 금융세제분야, 산업재해분야, 수주.계약분야, 하도급계열화문제, 시공 및 인력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건설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지는 전문건설업계가 설비공사업계와 비슷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조사결과를 게재하므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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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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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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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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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회(4개 단체와 공동 연명,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 및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에 대한 탄원서 제출,국민연금ㆍ건강보험제도및 임금지급조서제출 제도개선탄원서)/ 자동제어협의회(제11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및 자동제어전문분야 등록업체 간담회 개최, 최동호 상임부회장 취임)/서울특별시회(대표회원 조찬간담회 개최, 지방계약법 해설 강습회 개최, 2006년도 제1차 시공품질 현장점검 실시)/ 부산시회(2006 설비기술 세미나 개최)/ 울산∙경남도회(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 및 4대 보험 관련 간담회 개최)/ 충북도회(가스시설시공업 1종 회원사 간담회 개최)/ 강원도회(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금 전달 및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의, 제4회 회원 친목 단합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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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술의 자립:고리원자력 1호기 준공

  • 염택수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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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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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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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고리원자력 1호기는 70년대 초 원자력의 제반기술, 인력, 관련산업 등 산업환경이 취약하였던 시절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계약자 주도형 방식에 의해 건설되어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건설당시 원전건설 경험부족과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한전 등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나 한전은 고리원자력 1호기의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시공과 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을 외국 업체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후 후속기 건설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현재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을 북한에 건설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한편 최초원전으로서 설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인 설비개선과 철저한 예방정비 및 운영관리로 극복하고 1997년 3월 한주기무고장운전을 달성함으로써 원전 운영기술 축적 및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로서 국내 원전기술의 자립을 이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여명기를 거쳐 도입과 정착과정을 통해 고리원자력 1호기가 국내 원전기술 자립에 기여한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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