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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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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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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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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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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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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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in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a one-sided production method centered on the contractor to a production method in which the order and the contractor can collaborate. Depending on the delivery method, the bid/success method, the contract method, and the degree of business involvement of the order may also vary. In this thesis, in order to introduce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analysis, bid process analysis, contract fulfillment and management analysis, post management analysi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legalization In order to suggest a pla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a system and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responsibility typ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was conducted. 'Construction Responsibl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ivided into the main contract transfer contract, which is a service contract performing pre-con work, and the main contract, which i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ordering methods rather than a successful bid system, as in the case of overseas, and legalization as a bidding system equivalent to design/construction batch bid and technology proposal is necessary for introduction. In order to introduce '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analysis, bidding process analysis, contract fulfillment and management analysis, and follow-up management analysis are conducted. A method for efficient operation was suggested so that it can be applied in the domestic market while maintaining the original merits of this system.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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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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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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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Normally there is a one-tim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s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Thus, project participants are easily exposed to opportunistic behavior. According to the theory of transaction costs, a contract effectively influence the behavior of counter-party. The important role of contracts in limiting opponent opportunistic behavior has been academically acknowledged and studied in inter-firm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ntract on the power of the contractor in the contractor's behavior. Power is divided into mediated and non-mediated power. We surveyed construction companies' employees who have conducted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questionnaire response,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Employer's power on the behavior of the contractor. Both non-mediated power and mediated power were significant for in-role and out-role behaviors. Both non-mediated power and mediated power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ntrol and coordination function of contra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rol function of the contract is significant for the in-role behavior and the extra-role behavior.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ontract function was significant only in the control function.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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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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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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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29일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동전보다 2.8$\~$10$\%$ 상향조정토록 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기존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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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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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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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 construction project consists of a variety of contracts for the completion of work. The large number of contracts involved in a single projec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disputes will aris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regarding the terms of service. Actually, there are many disputes that are caused by a change 0 order. While such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interpreting the terms stipulated in the agreement entered between the two parties, the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is often restricted to arbitration and lawsuit, and as a result the parties tend to avoid it due to its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in Korea it is hard to find cases of interpreting terms of service, while in the U.S. it is easy to find diverse cases of interpreting terms of service, since there is a process of dispute settlement by each stage by the party who has placed an order.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nalysis of case studies of contract changes, looking specifically at changes in the scope of the work, changes in quantity, changes in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changes in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or attitude, changes in ite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the delivery place, and the acceptance of such change procedure by a contractor, and the adjustment of a redu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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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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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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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Although design-build construction projects have recently increased.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are no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design-build construction projects neither performing its fundamental roles as implying many claim elements. So.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basis for improving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domestic design-build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reviews literatures associated with design-build construction contract and analyses domestic general conditions into foreign standard forms of general conditions. Additionally, it is examined the problems of design-build construction contracts and performed questionnaire survey to the practitioner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field. In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improving general conditions of domestic design-build construction projects.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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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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