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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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ender of Mock Jurors and Defendant and Criminal Settlement on a False rape allegation judgement)

  • 김유진;김민지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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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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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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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한국 진술분석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 (Korean Quality Assessment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s and Testimony)

  • 송승주;김민지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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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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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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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따른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narcissism on sexual dating violence by gender: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ambivalent sexism)

  • 김나은;박지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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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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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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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성적 폭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여기에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자기애의 하위 요인별로 데이트 성폭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효과를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미혼 성인 남녀 총 200명(여성 100명,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하는지를 남녀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반면, 여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애 하위 요인과 데이트 성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과시적이고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강했고,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빈도가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과시적이며 특권의 식이 높고 자기충분성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했고,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빈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함께, 자기애의 하위 요인별로 성차별의식과의 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이해도 비교연구: 2019년 개정 전·후를 중심으로 (Comprehension of 「Crime Victims' Rights Guide」: Focused on Before and After the 2019 Revision)

  • 박송희;김민지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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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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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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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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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Differences in the judgment of sexual violence involving juvenile victim by authoritarianism and rape myth acceptance)

  • 이예림;박지선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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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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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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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판단이 피해자의 성매매 전력 및 '피해자 다움' 부합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평가자의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연구 참여자 총 335명(여성 170명, 남성 165명)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성별과 연령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와 권위주의 성격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가해자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일 때보다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 남성 연구 참여자들이 여성 연구 참여자들보다 가해자를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으며, 권위주의 성격이 강하고 강간 통념 수용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더 높았다. 판단자의 성별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하였으며,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강간 통념 수용도 및 권위주의 성격을 거쳐 피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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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영유아에 대한 K-CBCL 1.5-5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1.5-5) 조절곤란 프로파일의 요인구조와 정신장애 간 차이검증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1.5-5 Dysregulation Profile in Infants and Toddle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 Difference Among Mental Disorders)

  • 경혜민;하은혜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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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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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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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 영유아의 K-CBCL 1.5-5(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1.5-5) DP(Dysregulation Profile)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정신장애 진단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 서울 소재의 종합병원 소아정신과, 발달장애 클리닉 등에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DSM-IV에 근거하여 정신장애로 진단된 영유아 265명의 어머니에게 실시된 K-CBCL 1.5-5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 정신장애 영유아의 K-CBCL 1.5-5 DP의 요인구조는 이중요인 모형(Bifactor)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하였다(χ2 = 893.722, TLI = .782, CFI = .822, RMSEA = .064). 또한 의사소통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정서장애, 발달지체 등 영유아의 정신장애 진단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F(3, 259) = 9.780, p < .001). 그 중 전반적 발달장애 집단과 정서장애 집단이 의사소통장애 집단보다 높은 조절곤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영유아의 조절곤란 문제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중요인 모형을 통해 K-CBCL 1.5-5 DP가 불안/우울, 공격행동, 주의집중문제의 특정요인과 특정요인 이상의 일반요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K-CBCL 1.5-5 DP의 다차원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정신장애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조절곤란 문제는 영유아기부터 전반적 발달장애와 정서장애의 증상 발현과 심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테리어 테라피에서 에코 테라피의 접목가능성 고찰 : 통합적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Connective Possibility of Eco Therapy in Interior Therapy : focusing on integrative psychotherapy)

  • 장미정;이진민
    •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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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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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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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통합적 심리치료를 위한 인테리어 테라피에서 에코 테라피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의 문헌연구로 한다. 연구과정은 통합적 심리치료에 대해 고찰과 인테리어 테라피에서 에코 테라피의 접목가능요소를 파악하고, 통합적 심리치료를 위한 인테리어 테라피와 에코 테라피의 접목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범위는 첫째, 통합적 심리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둘째, 인테리어에서 테라피와 에코에 대한 논의, 셋째, 통합심리치료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과 내담자의 심리변화에 따른 체계와의 관련성을 통해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첫째, 정서적 측면은 공간의 설치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활용한다. 둘째, 인지적 측면은 공간의 에너지적 측면과 설치적 측면을 활용한다. 셋째, 행동적 측면은 공간의 구조적 측면, 설치적 측면, 감성적 측면, 용도적 측면을 활용한다. 시사점은 '식물'을 장식소품의 협의적 개념에서 인간-환경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심리치료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에코테라피로 확장하여, 향후 디자인 테라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있다.

현대적 소재의 특징을 활용한 화예작품 창작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Creation of Floral Art Works Applying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Materials)

  • 윤화진;유택상
    •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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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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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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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오늘날 조형예술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의 확장은 새로운 재료의 등장과 적용에 힘입은바 크다. 화예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의 자연재료 일변도의 경향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새로운 재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탐구의 하나로 현대적 소재의 특징을 활용하여 화예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방법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현대적 소재를 활용하여 특별한 효과와 느낌을 연출한 조형작품의 사례를 이미지로 수집하여, 그 특징이 연출되는 이유와 원리를 행동장면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기술문으로 추출한 후, 다시 이를 근거이론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련의 이론으로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투명성, 조명, 오브제결합, 소재결합, 반사, 형태구성의 6개 상위 카테고리 안에 24개의 중간 레벨의 이론 그룹과 41개의 하위 레벨의 이론 그룹으로 구성된 총 100개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자신의 창작 과정에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선택, 적용하여 작품을 전개시킴으로써 그 이론적 체계의 효과성을 실험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화예작품 창작에 있어 작가의 표현을 탐구함에 있어 직관적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적 접근의 가능성을 실험한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공공설치용 화예작품 창작에 관한 연구 -도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수직형 미니정원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Creation of Floral Art Works as Public Installation : The Case of a Vertical Mini-Garden in Island Type Bus Stop)

  • 배명화;유택상
    •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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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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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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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녹지공간의 확보가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도시 환경 안에 시민들이 식물과의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공공설치물의 연구개발 및 창작에 관한 연구이다. 그를 통해 협소하고 붐비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식물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화예작품의 창작을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연관된 해외의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한 사례 조사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기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분석을 행하였고, 그런 맥락 안에서 적용 가능한 설치 형태 및 요소를 발굴하는 창작 예비 조사를 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치물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창작 실행을 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벽면을 대체할 수 있는 세로형의 긴 벽면형 프레임 안에 심플한 수직적 구조를 이루면서 선반 구조를 통해 식물의 접촉경험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한 거치식 스크린 형태의 화예 설치 작품 1점과 책상 위에 설치 가능한 실내용 소품 2점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밀화된 도시 환경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공공장소에 효과적으로 제시되는 식물 설치물을 제공함으로써 녹시율을 높이고 식물의 직접 접촉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화예창작물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록화 사업 현황과 지속가능성 검토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Documentation Program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 홍명화;이혜은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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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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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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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