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U.S.A. from the late 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the big business system emerged surpassing the British Empire economy. Such growth resulted from the realization of the "American-productive mode' being derived from the continuous immigrants inflow, renovativ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markets formation and R&D of the science·technology. During 10 years after 1895, American economy was prevalent with the combination trends by the vertical or horizontal integration and these both mixed systems. As such big business was recognized, the American domestic citizens expressed the strong doubt to the revolutionary change and its public benefits and inaugurated the anti-big business campaign with deep concern that the American traditional symbol 'land of the wealth and opportunity' would be threatened. Although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controlling big business were established and the control laws were enforced, the American society accepted the new economic order. This situation resulted from the American economic prosperity, material affluence and managerialism of the big business.
This paper suggests the 'growing together' strategy through the instrument of horizontal equalization development fund collected by Seoul Metropolitan Area(SMA) governments. This method is a kind of SMA's special grant composed of the real estate related taxes, corporate tax, property-related capital gain tax,. development gain, various charges b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the sharing of tax revenues. Also the up-zoning and exemption of capital gain tax burden in SMA's plant site sale process is suggested as a another method. Finally governance strategy with contract theories and social agreements point out how mutual duties between two parties can be efficiently managed. Governance system among levels of government is executive strategy that could be used as clarifying and learning tools for co-development by SMA's special grant.
This paper evaluates the new food policy adopted by the European Union to enhance the food safety after the mad cow crisis occurred in 1990's. Newly introduced rules at the EU level are characterized by two features. Firstly, an important part of them have the form of Regulation which is a binding legislative to all member countries. Secondly, most of them are horizontally applied to the whole food industry, irrespective of their kinds of performance, hygiene or labelling. According to theoretical studies on this topic, any food safety regulation for solving adverse selection problem or reducing negative externality in food consumption should be fine-tuning depending on the concrete demand and costs conditions of the food sector concerned. In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the food safety laws introduced at EU level after mad cow crisis have been over-regulated for improving social welfare. The true motivation for the transfer of the policy competence on food safety to the Union level is political rather than economic. Our analysis with a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shows that how the EU food regulations have been embraced not only by the governments of member countries, but also by diverse interest groups like food processor & distributors, consumers and agro-livestock groups, and that they have been used as protectionist purpose specially against non-member developing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basic aim to form the Union is to establish a single market to enhance economic efficiency at the Union level, the EU is required to adopt some policy actions to reduce negative effects of too restrictive food safety regulations.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is not a reality by itself, but recognized as a reality by the discourse which defines and explains it. It is the premise from which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how the discourse on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is formed, practised and transformed. This study compares the case of France with the case of Korea in order to show how the same discourse can engender different consequences and evolve in a different way in different socio-political situations. The discourse of the convergence was born as a scientific knowledge in the repor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OECD, and accepted as an important object generating social debates. Then, the discourse faces the resistance of pre-existent discourses in France, while it spreads without clash in South Korea. The French discourse results in a horizontal regulation of contents and networks, while the Korean discourse creates a unique regulator for both traditionally distinguished sectors. Finally, unlike France, the scientific discourse of the convergence in South Korea is transformed into even a political, imaginary or utopian discourse.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작용하는 순간적인 강풍은 차량의 주행경로이탈, 차체의 수평회전 과다와 전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건설되거나 추진중인 고속도로는 고속운행에 필요한 도로선형을 확보하기 위해 계곡부를 통과하는 높은 위치에 교량을 건설하거나 산악터널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지형적인 특성으로 발생하는 국지적인 강풍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강풍저감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강풍 발생지역을 주행중인 차량의 안전성 및 쾌적성확보를 위하여 차량의 동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고 차종별 주행속도와 순간풍속의 상관관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차량사고의 영향인자별 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제시된 연구결과와 기준안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고, 강풍발생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와 운영방법에 대해 위험풍속을 정의하고 차량속도규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In close to downtown construction, the main problem is complaints caused by blasting vibration and noise. To reduce blasting vibration and noise, deck-charge blasting method using electronic detonator can be more secure because there is no cut-off problem. And in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blast in horizontal direction.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of horizontal direction deck-charge blasting method using electronic detonator is compared to that of the existing blasting method.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onstruction site is evaluated.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blasting vibration, noise and secondary breaking has been determined, as well as large-scale blasting in the vibration criterion can be regulated by the overall increase in blasting efficiency.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손해보험회사간의 합병을 대상으로 하여 합병전과 후 기업의 X-효율성을 실증분석과 모의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하고 합병의 잠재적인 X-효율성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X-효율성의 증진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횡단면적인 비용함수를 먼저 추정하였는데 비용함수 추정시 생산물이 제로(0)인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혼용초월 로그비용함수(hybrid translog cost functio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Berger(1992)의 비분포방법(distribution free approach)를 사용하여 기업의 합병전,후 X-효율성을 추정하였다. 1986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평합병한 미국 손보사를 대상으로 피합병기업(merged firms)과 합병기업(merging firms)간의 X-효율성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합병전 합병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통계적 증거는 없었다. 두 번째로 합병기업은 합병후 효율성이 증진하였느냐는 가설도 검증하였으나 이 가설을 지지할 만한 통계적 증거는 미약하였다. 가상합병을 통한 모의분석에서는 합병후 상당한 X-효율성 증진이 있을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합병후 규모효율성의 중진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합병의 최대 효익이 규모효율성 증대가 아닌 X-효율성 증대라는 Shaffer(1993)나 Berger and Humphrey(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실증분석 결과와 모의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전자에서는 합병후 X-효율성의 증가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후자에서는 합병후 상당한 X-효율성 증가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미국 손보사의 합병에서 과도한 합병프리미엄 지급, 규제에 의한 중복비용 둥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 합병사가 부담하는 합병비용이 합병에 의한 효익보다 컸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5G와 IoT로 인한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선망 성능 및 주파수효율 향상, 신규주파수할당,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달성 가능하다. 그의 일환으로, LTE를 비면허 대역에 사용하려는 LTE-U(Long Term Evolution-Unlicense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평적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이동통신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LTE-A의 주파수 집성기술을 활용하여, 1차 캐리어를 면허 대역 LTE 기반으로 하고, 2차 캐리어를 비면허 대역 LTE로 묶어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우선적으로 5GHz 비면허 대역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Wi-Fi 및 기상레이다 등과의 공정한 공존(fair coexistence)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의 5GHz 주파수 대역 규제 현황, 공존을 위한 LBT(Listen-Before-Talk)통신 메커니즘, 표준화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Wi-Fi, LTE, 이용자, 기술기준의 입장을 살펴보고, 구현이슈, 지적소유권 동향 등을 검토하고, 기술적 및 정책적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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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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