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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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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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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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G2 리스크'로 정의하고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사업별로 제도가 운용되면서 정책 간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컨트롤 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한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 수출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평가기준과 환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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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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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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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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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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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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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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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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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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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한 중소기업DB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814개 기업의 42,312개 관측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선정효과는 수출비중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분석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지원을 받는 기업들 중 유관기관(IBK기업은행) 금융지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증가율과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수출지원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의 유사성, 중복성이 그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IBK기업은행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특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설문조사 및 횡단면분석 중심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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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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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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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방산업체 위주의 방산물자 수출 수주활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향후 수출하려는 장갑차, 전차, 초등/고등 훈련기, 신형 자주포, 함정 등과 같은 고가의 시스템 장비는 방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수주성공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방산물자 수출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의 방산물자 수출전담 지원기구가 없으며,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미약, 국제 방산 협력의 미흡, 독자적인 수출전략 품목의 부족, 그리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군.업체가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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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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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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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수출 지향적 국가이며, 그로 인해 국제화를 목표로 창업하자마자 국제화를 추진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중소기업들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17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성과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그리고 수출지원제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연구개발능력, 글로벌지향성, 해외시장환경, 기술역량, 기술모방성 등이 국제화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시장정보관리와 수출지원제도 상호작용을 포함한 연구개발능력, 경영관리능력, 해외시장환경, 그리고 기술역량과 수출지원제도 간의 상호작용만이 국제화 결정요인과 국제화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해주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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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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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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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이나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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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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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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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레저보트 제조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및 기금 조성 운영을 검토하였다. 기존 제도권에서 영세한 레조보트 제조업체가 RG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과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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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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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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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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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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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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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요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조사·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 및 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행하였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다고 인식하였고,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수출 지원제도의 문제점은 인지도는 상당히 높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에 있어 업체의 선정수가 적어 알고는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수출 지원제도의 확대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출 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 증대 저해 요인으로 경영규모 및 생산기반 취약과 수출 마인드 및 전문 인력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관계로,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활동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협조 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