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CO_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_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_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_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_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_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_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본재산업의 기술낙후는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어 결국 지속적으로 선진국의 기술종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본재 산업의 문제는 현재의 주력 수출상품의 핵심요소부품생산기술의 미비가 큰 원인이며(거의 주요핵심부품 도는 관련기술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같은 논리로 차세대 신기술의 개발을 통한 첨단 상품의 개발도 이에 필요한 핵심요소부품의 생산기술이 뒤를 바쳐 주지 못한다면 결국 10년 후에도 현재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은 분명하다.(중략)
본 자료에서는 1998년과 2017년의 수출유사도지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수출상품이 어떠한 소득수준의 국가와 유사한지 알아보았다. 1998년 수출유사도지수는 한국, 홍콩, 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높았으며 2017년에는 미얀마, 모로코, 튀니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비교일 수 있으나, 1998년 북한의 수출 품목은 한국과 2017년에는 미얀마와 가장 유사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어서 1998년과 2017년 북한의 수출품목의 비중변화를 관찰한 결과 광물성연료(HS 27)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의류(HS 62), 광·슬래그·회(HS 26), 과실(HS 08), 의류(HS 61)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2017년 1998년에 비해 수출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품목으로는 전기기기(HS 85), 원자로·기계류(HS 84), 식물(HS 12), 플라스틱과 제품(HS 39),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이다. 비교분석을 위해 북한과 수출유사도지수가 가장 높은 10개 국가의 수출품목 비중 변화 역시 살펴보았는데, 자세한 품목의 비중변화는 부록의 <부표 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8년과 2017년 각각 수출유사도지수가 가장 높았던 한국과 미얀마의 수출품목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전기기기(HS 85)의 수출이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북한에서는 가장 크게 수출이 감소한 상품이었으며, 미얀마의 경우 광물성연료(HS 27), 의류(HS 62), 광·슬래그(HS 26)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 상위 5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을 대상으로, 승용차 브랜드별 단기 수출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잠재요인을 발굴 및 설계하여 이론적 수출수요예측모델을 개발하고, 다변량시계열분석 기반의 VAR(Vector Auto Regressive)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개별상품과 시장특성이 반영된 단기수출수요예측모델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형 승용차 2개 브랜드(엑센트, 아반떼)에 대해 VAR모형을 이용한 분기단위 단기수요예측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별 예측모델을 통해 산출된 t+1분기 시점의 예측값과 실제 판매된 판매대수를 대상기간을 1분기씩 달리하여 비교평가 하였다. 그 결과 엑센트와 아반떼의 RMSE %는 각각 4.3%와 20.0%로 났으며, 일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엑센트는 3.9일에 해당하고 아반떼는 18.4일에 해당하는 물량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단기수출수요예측모델은 예측력과 검정시점별 일관성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주얼리 상품의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산학협동하여 수출상품을 개발하였다. 문화상품 전문제조업체인 (주)현대공방과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특징적, 문화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서 기업에 부가가치이익을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되는데 디자인 방향을 정하였다. 국내의 첨단장비인 주얼 캐드와 R/P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의 고급화와 분업화, 전문성 확보, 아웃소싱의 제도적 정착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를 업계에 확산시킴으로서 경비절감과 협업화, 계열화, 조직화의 목적을 달성하여 수출산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굿디자인(GOOD DESINE)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관 아래,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NE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GD마크 선정제란 우수한 디자인 상품개발을 장려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니버설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디자인을 고도화(우수디자인 선정, 장려 등)함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선정 대상 품목으로는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소재표면처리디자인, 패션디자인, 포장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으로 대통령상 1점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대상, 최우수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굿디자인 상품은 향후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선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우대되며,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및 수출기업화 사업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다. 마크사용에 있어 호주 디자인상(AIDA)과의 상호인증으로 마크 부착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2015년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된 제품 가운데 생활 포장 및 산업포장 부문 수상작들과 일부 선정된 제품들을 살펴본다.
국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해외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과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 농식품 수출시장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급사슬관리 관점에서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농식품 수출물류 비즈니스모델은 농식품 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공급사슬 상의 구성원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모델이다. 수출물류센터는 수출물류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수출을 위한 전략적 상품 발굴과 개발 등 농식품 수출 효율화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가공식품과 중소업체의 농식품을 동시에 유통하는 상품믹스, 수출물류 물적 프로세스적 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과 목표시장의 접근성 확보 등으로 구성된 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통합모델이다.
본 연구는 FTA 확산시대에 한중FTA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양국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수출보험제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수출신용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신용에 대한 인식(3.53), 수출지역에 대한 인식(3.38), 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인식(3.29), 시장변화에 대한 인식(3.14), 보험사고에 대한 인식(3.24), 규제에 대한 인식(3.03)은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긍 정적인 만족도를 보였으나, 제품불량에 대한 인식(2.97)은 비교적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수출보험 상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수출보험상품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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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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