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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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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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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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고에서는 한 국가가 요소부존도의 독특성을 상실함으로써 교역조건의 악화 및 후생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헥셔올린 구축가설'을 이론적 토대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그간 중고등교육 노동력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전기 전자, 기계 등 일본가 같은 선진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의 비교우위 획득속도가 매우 더디었을 뿐 아니라, 이 부문의 상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기인하는 한 이는 헥셔올린 구축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숙련산업(섬유 의류 등)은 중국 및 동남아의 등장 이후 비교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수입물가대비 수출물가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헥셔올린 구축가설이 의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반숙련 및 숙련(화학 등)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수출물가/수입물가) 하락현상이 두드러져 제조업 전체로는 80년대 후반 이후 교역조건 악화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교역조건의 악화현상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값싸게 수출하고 값비싼 물건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후생의 손실을 의미한다. 동태적으로도 반숙련 및 숙련산업에서의 상대가격 및 교역조건 악화는 중등 및 고등교육인력의 상대임금을 하락시켜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독특성 상실에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차별화 및 혁신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인력양성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물적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 구체적 정책적 함의의 도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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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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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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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0년~2011년 동안 제조업의 생산액 변화에 기여한 요인과 요인별 기여도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한국의 경우 수출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술변화이다. 한국 제조업 생산 증가에 대한 기술변화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최종수요는 한국에서는 수출에 이어 제조업 생산 증가의 두 번째 기여요인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제조업 생산 감소의 가장 큰 기여요인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에서 중간재와 최종재의 국산화율은 감소하여 제조업 생산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수출의존적 성장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수출의존도가 강화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수출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기여요인이 균형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 기술변화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와 중간재 및 최종재의 국산화율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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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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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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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출항만의 판도 변화를 분석하여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물류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문헌 및 자료 조사를 통해 현재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현황 및 구조, 성장잠재력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 현황 및 우리나라 항만별 수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BCG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각 항만별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추후 3~5년 후의 러시아 주요 자동차 수출항만을 예측한 결과 포항항이 시장점유율과 시장성장세가 모두 높아 현재의 시장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은 현재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천항은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고, 시장성장세도 매우 높아 Cash Cow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 러시아 자동차 수출 항만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 항만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자동차의 수출 물량의 흐름 및 구조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서비스 정책을 항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다양한 항만 서비스 정책 등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쳐(EA) 프레임웍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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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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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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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외 철강산업의 공급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를 전후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산 보통강 H형강, 중국산 보통강 열연강판, 중국산 보통강 후판의 대한국 수출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발표 전에는 중후판의 대한국 수출이 열연강판이나 H형강의 대한국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표 후에는 각 변수간 인과관계가 미비했다. 현대제철의 고로 건설로 인한 공급여력 확대와 수요산업의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수입 추세 변화, 중국의 보론강 편법 수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시장에 나타난 중국산 철강재의 상호 영향력은 많이 쇠퇴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구조 변화 및 중국산 철강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철강산업은 철강재 규격 강화를 통한 국내 철강시장 보호 및 국내 수요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해외 고객사와의 중장기 밀착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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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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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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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우리는 IMF 체제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외환 안정과 실업 억제 및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사태해결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오직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수출은 산업의 기반이 허약해 외부 영에 너무 민감하게 변화되는 바 최근 '원'화는 큰 폭으로 절상되고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이 대미 '달러'화에 큰 폭으로 절하되고 있어 우리의 수출 증대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전자산업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30.4%를 차지하는 제1의 주종산업일 뿐 아니라 생산대 수출비중이 70%에 이르는 수출 주도형 산업인 관계로 그 영향을 분석,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주요 123개 전자업체(총수출의 87% 차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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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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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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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is on the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IT export of Korea, Japan, and China (toward US IT market) by using log mean Divisia metho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rease in the Korea-US IT exports is the result of not only the increase in the US's IT imports but also the increase in the US's IT market shares. The increases in the Japan-US IT export have shown to be the result of the increase of US's IT import but the market shares have been decreased. The increase in the China-US IT export is the result of the changes in the market shares, changes in IT import structure. and the IT import increase.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toward US markets, Korea have to continue increasing the market share of communication equipments, secure competitive power toward US IT markets with the decline of Japanese's market shares, and secure technical superiority over rising competitive power of Chinas IT industr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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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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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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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및 수출기업화 요소가 기업의 수출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제조업의 유통거래에 있어 거래비용 증가 시, 관련 유통거래를 내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 간접수출에 의한 국내 판매와 이를 내부화한 직접수출 즉, 수출기업화의 거래구조 선택으로 이를 응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기업은 거래특유자산이나 국내시장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요 감소와 사업 환경 악화, 경쟁심화 등 시장의 위협요소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의 기회주의에 크게 노출 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기존 간접수출방식에 의한 계약거래는 높아진 기회주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직접수출 거래방식으로 계약구조 변화를 선택하게 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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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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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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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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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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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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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1년에 한 페루간의 FTA가 발효되면서 양당사국은 협정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남미지역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페루 내수시장의 점유율도 상승하게 되었다. 한국은 아연과 구리 등의 광물자원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컬러 TV등의 주력 품목을 페루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품목 중에서 컬러 TV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과 페루의 교역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면 제한된 수출품목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 역시 다양한 산업분야가 아닌 광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사이의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페루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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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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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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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는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 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 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남부유럽 및 중 동부 유럽의 역내 수출 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교역에서 높았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 동부유럽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 및 일부 중 동부유럽국가의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