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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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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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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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학교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울 교육청에서 발주한 BTL 사업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학교건물의 초기투자비용을 공종별로 분류한 후 장기 수선충당금을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연등가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 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학교건물의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율을 정리하면 공사비용 대비 건축14.0%, 토목1.4%, 기계6.5%, 전기11.0%, 비품5.1%%, 기타1.0%의 분포를 나타냈다. 둘째: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연등가액 산정방법을 각각 이용하여 비용편차를 비교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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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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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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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관리비등의 징수액을 산출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분배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20년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형태(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세대수와 노후정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음(-)의 영향을, 노후정도는 공용관리비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후정도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자치관리에 비해 위탁관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위탁관리가 적게 부과하고 공용관리비는 자치관리가 적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자등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용관리비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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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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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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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수선공사의 시행 기준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예방보전을 통한 효과적인 시설물관리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를 위한 대상항목과 수선주기, 수선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립기준에 포함된 수선공사의 항목이 최근의 공법 등을 반영하여 적기에 개정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의 빈번한 변경, 수선공사를 둘러싼 논란, 충당금 사용 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분석을 통해 계획수선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수선공사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수선항목을 도출하고 수립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장기수선계획의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저감함과 동시에 적정수준의 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여 건물 내구연한의 연장과 수선공사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범위하게 장기수선계획 사례를 수집하여 계획에의 항목 채택률을 검토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과 관리비 상의 수선유지비 내역을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방식으로서 불필요한 항목만을 최소한으로 삭제하는 배제방식과 각 항목의 계획 반영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공사내역이 있는 항목만을 가려내는 선택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147개 항목 중 118개와 73개 항목이 배제방식과 선택방식을 통해 각각 주요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기준은 실제 적용되는 공법과 재료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준의 실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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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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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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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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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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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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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에서 1960년대부터 공동주택의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의 물리${\cdot}$사회적 성능을 유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제도 및 표준적 유지관리 기법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설안전 및 주거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 상황 하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택의 수명을 증진함으로써 주택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업무 측면에 있어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산정은 주택의 조기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지관리 행위주체인 주택 관리자들뿐 아니라 유지관리 대상시설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필요성 의식이 불충분한 현실이다. 장기수선계획의 미수립은 특별수선충당금의 비합리적인 적립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 건물의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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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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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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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오늘날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일반보수비를 사용한 입찰공사비의 차이와 이들 두 항목의 사용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시의 대표적인 7개 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입찰형태변수가 입찰공사비에 가장 큰 음(-)의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과 일반보수비 사용액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입찰공사건수에 대한 공사년도별 입찰형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와 일반보수비를 사용한 경우 간에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 본 분석결과는 입찰공사비의 절감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술능력 등 좀 더 세부적인 변수의 투입을 통해 추가적인 의미를 찾기를 기대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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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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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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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presents a Stochastic Long-Term Maintenance Costs Estimating Method for the Apartment Housing (SLCE). A simulation approach is used for generating the stochastic long-term maintenance cost, and it is based on the defined variability in repair cycle of the individual maintenance elemental within the process. SLCE provide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budget required to maintain the apartment housing. A case study is presented to demonstrate and to validate the system.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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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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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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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as a demand of reconstruction allows the longevity of the multi complex, analyze the problems and solutions for a long term maintenance planning scheme, and how to save contingency fund to utilize. The major role of the multi complex housing market reflects Positively on our valuable society, provides a better life of environment on top of longevity and for the superior living duality. For a achievement and improvement existing long term maintenance Plan and contingency fund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shall be expanded more units of house as smaller group. Second, advice from expert shall be reconsidered, eliminated, and protected reorganizing an informal reconstruction planning comparatively legal procedure must be renegotiated and pursued. Third, the fund which saved for the contingency has to clarified as tax free item by government. It's not only mistreated as a limitation of personal asset but also treated as national source Despite of rather compulsive and constructive method must be noticed by whoever owns for, more positive follows, promotion and directing must be able to guide its understanding and adherence of importance and inevitability.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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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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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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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군관사 건축물의 적정 유지관리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BTL방식으로 발주된 5개의 군관사 건축물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례대상 건축물의 초기투자비용을 공종별로 분류한 후 장기 수선비용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렇게 산정된 공종별 장기수선비용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현가분석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투자비는 $m^2$당 건축 13,331,712원(79%), 토목 588,125원 (3%), 조경 285,658원(2%), 전기소화설비 760,549원(5%), 난방급탕설비 906,059원(5%), 급수위생설비 960,759원(6%)이며 초기투자비의 총 합계는 16,832,862천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산정된 공종별 초기투자비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비용을 산정한 후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과 현가분석 산정방법을 각각 준용하여 적정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였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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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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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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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Frequently, the apartment management offices have difficulties in effective repair works due to their insufficient technological capability to operate long-term repair program. There also have been many cases of failure in executing urgent repairs mainly because the repair allowance has not accumulated enough for the repair works on tim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core items in apartment maintenance in order to reduce the confusion and unnecessary efforts for the management office by suggesting simple list of repair items. Method: Core items are defined using several indicators. The degrees of necessity for repair work(NRW) are calculated combining the impacts to living, safety, and aesthetics. Then the degrees of burden of repair cost(BRC) are estimated by analyzing actual long-term repair program of three apartment complexes. Lastly the degrees of accumulation demand for repair allowance(AD) are calculated with NRW and BRC. Result: The core items and essential items are suggested for three apartment types as case studies based on the indicators of NRW, BRC, and AD. Then, the required accumulated allowance per $m^2$ was calculated to effectively implement repair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