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자의 역외유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을 가진 암 환자는 거리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의 역외유출은 진료 연속성 저하와 함께 불필요한 물적, 인적 이동을 야기 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암환자들이 부산과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지역 병원의 이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부산지역 암환자를 대상으로 부산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암환자 223명과 수도권에서 수술을 받은 암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21~3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및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근성, 의료진 만족도, 이용편의성이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요인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연구 결과, 이용편의성과 의료진 만족도는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는 부산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암환자가 높았다. 이에 부산지역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 의료진 유치 및 양성, 환자 중심의 의료 시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하여 향후 환자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가입 지역의 시기변화에 따른 가입 전후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2015년과 2016년에 가입한 강북구와 서초구, 2019년에 가입한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 두 지역으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를 활용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시기변화에 따른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차이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도시 가입 전과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의 변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고,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차이가 나타나 시기변화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O-B(Oaxaca-Blinder) 요인분해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한 가중화 및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 기반의 2단계 O-B 요인분해 기법을 사용하여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는 소득, 연령, 교육, 가구유형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분포 차이가 순자산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소득, 이혼, 농림어업과 기능조립직, 다문화가구 변수들의 지역 간 차이는 순자산 불평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키지만, 상용직, 관리전문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가구규모 변수들은 그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애주기의 지역 간 차이는 상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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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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