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이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기업과 지방에 위치한 벤처기업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경영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에서는 소프트웨어${\cdot}$정보통신 등 첨단 서비스 업종이나 첨단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에 비해 지방에는 전통 제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수도권 벤처기업의 네트워크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기업간 기술협력활동이 활발하고 마케팅 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관심이 많은 반면, 지방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대학과의 기술협력활동이 활발하고 기술개발활동에 전략적 제휴의 목표가 주어져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능력이 지방의 벤처기업들 보다 더 뛰어났으며 경영성과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이 제조업 기업들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는 것이다. 한 기업도 가구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생애주기를 갖는다. 기업의 생애주기를 선행연구에서는 기업통계(firmography)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기업의 생애주기 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제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공업과 중공업, 첨단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 시군구별 입지요인은 도시규모와 교통접근성, 사회 경제특성, 수도권 권역구분으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입지요인을 독립변수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공업과 중공업, 첨단제조업 기업별로 기업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유의미한 입지요인이 차이가 있었으며, 입지계수 또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지자체에서 신규기업의 생성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 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GWR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 군별로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요인을 파악한 결과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 주거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업의 기업이전에 따른 도시조성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탈 수도권인구의 이동에 있어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은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같은 대형 '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직장 외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 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및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의 혁신, 특히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술혁신과정에서 협력메커니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과 지방 (비수도권)에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서비스업 기술혁신율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하지만, 수도권 소계 기술혁신기업의 높은 기술혁신율은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협력보다는 기업의 내적 혁신역량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력파트너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서, 수도권 기업은 지방 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협력파트너에 대해 기술혁신에 미치는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기업은 기술혁신과정에서 대학 기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파트너의 유형화와 유형별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수도권과 지방 기업 모두에게 민간 부문은 기술혁신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으며, 공공 부문은 기술혁신의 성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는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생애주기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간분포 패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기업체총람과 폐업기업정보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의 위치정보와 생성시점, 그리고 소멸시점을 파악하였다. 창업기업의 생멸분포 패턴에 대한 분석은 공간상의 분석단위에 대한 분포패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인 평균점, 표준거리, 타원형 표준편차, 그리고 공간자기상관도 분석기법이 적용되었다. 분석 대상 창업기업 5,810개 중, 1,322개 기업이 5년 내에 소멸함으로써 77.25%의 5년 생존율이 산정되었다. 지역별 생멸분포 패턴의 분석 결과, 수도권 전체,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모두에서 기업의 생성분포에 비해 소멸분포가 분산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속성별 생멸분포 패턴 분석결과,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창업기업의 생성과 소멸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내 제조업체에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의 현재의 정보화수준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정보화평가모델[1]을 사용하여 수도권지역의 제조업들에 관한 정보화수준을 평가 및 분석한 다음 정보시스템도입을 위한 앞으로의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입지를 변경한 기업들의 거리감쇄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전할 때 이전비용부담과 해당지역의 고객확보, 관련업체와의 협력 등으로 해당지역과 근접한 지역으로 재입지 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변경 시 이동거리는 기존 입지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재입지하려는 거리감쇄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기업들의 기업이동 거리감쇄함수를 구축하고 그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모든 기업의 거리감쇄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축한 거리감쇄함수의 설명력($R^2$)은 제조업은 .802, 서비스업은 .812, 건설업은 .728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이동에 대한 거리감쇄효과가 있음을 실증한 것이며, 또한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순서로 거리감쇄효과가 큼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은 80년대 들어서 심화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제정 시행된 결과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충북지역 역시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 결과, 2000년 이후에 충북으로 이전한 총수는 약 170여개 기업 정도가 되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이나 지역별 등과 같은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르지 못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역별 이전기업 수를 보면 충주 46개, 청원 28개 기업으로 주로 충북 북부지역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영동과 보은 등의 남부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거의 없어,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남부 3군(옥천 포함)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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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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