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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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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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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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지난 8월 25일 최종 확정 공고하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2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당초 작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라 전력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재작업에 착수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의 의견수렴과 장기전력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향후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 6,957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로 전력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원자력 18기, 1,860만kW등 총 1백 17기 5,159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발전설비를 8,083만kW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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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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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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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55.9%, 우리나라의 최근 전력소비증가율(2002~2010년)이다.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9.1%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원가 이하인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와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된 전력과소비, 이에 더해 일부 지자체 및 환경단체 민원 등에 따른 발전공급력 건설 지연, 효율적 에너지 소비행태의 미 정착 등은 수년 간 전력수급에 밝혀진 적신호를 좀처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기협회는 대국민 의식실태조사를 통해 최근의 전력수급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전력수급안정화 지표를 추출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낭비요인 없는 효율적인 전력소비의 확산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조사(15개 광역시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를 시행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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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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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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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변하는 e비즈니스 환경과 IT기술 발전으로 인해 e비즈니스 인력의 수급예측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e비즈니스 인력수급 불균형, e비즈니스 산업분야별 인력양성 정보제공의 어려움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비즈니스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e비즈니스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체, 교육기관, 취업자 등 조사대상을 3개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e비즈니스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 실태와 기존 e비즈니스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정부의 e비즈니스 인력 관련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체, 교육기관에게는 인력양성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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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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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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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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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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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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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enefit-cost ratios are estimated using life-expectancies of the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ers in Korea and a compared to whole nation. To obtain the ratios, future mortalities are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ratios of experienced mortalities for old-age pensioners to those of the whole nation and the future mortalities of the whole nation projected on an expanded CBD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ife expectancies of old-age pensioners are longer than the whole nation that lead to higher benefit-cost ratios for old-age pensioners.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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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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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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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early reemployment bonus system in Korea and investigates its effects on job finding rates of the unemployed and on their reemployment outcomes.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reveals that, after the policy change,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the bonus increases among female, older, and less educated job seekers. This paper also shows that exit hazard from unemployment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while the stability of the subsequent jobs has been substantially improv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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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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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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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이유로 홍수 및 이상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변화에 의한 물순환의 변동은 미래 가용수자원량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장래 용수공급역량을 예측하고 다양한 물수요에 대해 충족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중 물수급 분석은 장기수자원계획 수립의 핵심요소이자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권역단위 물수지 분석을 행정구역단위로 세분화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했던 물수급 네트워크 모형인 K-WEAP 모형에 의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권역 단위 물수지 결과와 행정구역단위 물수지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 기본 유역 단위에 따른 물수급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적용 결과, 생공용수의 경우 최대갈수기에도 물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의 경우는 포항시에서 시나리오별 2016년에는 $548,000m^3$, 2020년에는 $547,000m^3$, 2525년에는 $497,000m^3$ 물부족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 물수급 전망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다른 산정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수자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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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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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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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부족, 수질오염, 조류발생 등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물정보 통합이 필요하지만 부처별/목적별로 개별 생산·관리되어 물관리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관리 현안 대응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장래(1,3개월) 수자원 상황을 고려한 예측·분석체계 구축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원별 가용수량, 지역별 물사용량 및 회귀수량 등 지자체, 유역, 하천을 연계한 실제 물이용 정보 기반의 물배분 현황 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수급 관련 수요·공급 시설의 위치를 연결하는 물수급 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지형공간정보의 위상(topology) 관계를 설정하여 물수급 분석의 계산순서를 선정하고, 시계열 DB를 입력하여 전국 약 40만개 이상의 일단위 물수급 분석 정보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물수급 분석 모형은 향후 물관련 이슈 지역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및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수자원 정책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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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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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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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generation mix changes in the $7^{th}$ and $8^{th}$ Basic Plan for Long-term Power Supply and Demand from two aspects: economic efficiency through electricity price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CO_2$ and air pollutants(NOx, SOx, PM) emissions. Particularly, we examined additional generation mix conversion paths that take into account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through scenario analysis.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conversion from the $7^{th}$ plan to the $8^{th}$ plan should increase the electricity prices in the mid- and long-term, while reducing GHG and air pollutants emissions at the same time. The alternative generation mix that combines $7^{th}$ and $8^{th}$ plans shows that there exists a path to mitigate the trade-off between economic and environmental in the long-term. It will be next to impossible to derive a optimal generation mix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core values, such as supply stability, environmental performance, economic efficiency, energy safety and energy security, when establishing the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However, by exploring the effects of various generation mix paths and suggesting near-optimal paths, people can best choose their direction after weighhing all the paths when deciding on a forward-looking generation mix in the long term.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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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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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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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lthough Public Construction Works in Korea have been executed according to Government Contract Act, and nature of contract is very complicated. So it is difficult to define liability for the defects. Therefore the studies on the defective performance and contractor's defects liability were remained one of the non-cultivated virgin land. As a result, contract privy waive the right to claim or generally resolve the problems. Therefore domestic and overseas liability for the defects was investigated and liability for the defects, under and after construction, on the defective performance and defects, was analysed. With a literature research, contractor's defect liability was systematically analyzed, problems were defined and resolution of the problem were suggested item by item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