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수급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여러 항목 중에서도 노무자의 재해율은 건설현장에서 중대하게 고려되는 관리대상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건설 분야 안전에 관한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수준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재해율과 함께 안전관리수준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사고결과만을 평가하는 기존의 안전관리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급자의 자발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와 입찰단계에서 재해율과 재해예방노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안전경영지수를 제안하였다. 개발된 안전경영지수를 활용하여 재해율과 안전관리수준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었으며, 지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32개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수급자의 점수가 세분화 되고, 순위가 변경되는 등 PQ 결과에 있어서 변별력이 발생하였다. 개발된 안전경영지수를 입찰단계 평가에 적용한다면, 수급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발주자는 입찰단계에서 변별력있는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기업의 공급자관계(SR, Supplier Relationship)의 협력활동이 중소기업의 생산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 대기업 215개사의 협력업체의 응답결과를 SPSS 21.0 및 AMOS 21.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요인 적재치를 이용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사용하였다. 협력활동과 생산활동 수행도는 협력업체의 생산역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 대기업과의 수급단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의 협력활동이 협력업체의 생산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수급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1차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활동이 생산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며, 2 3차협력 업체의 경우, 협력활동에 의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생산역량과 기업성과는 생산활동수행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핵심과제로 남아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생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대 중소기업 상생에 기반한 내실있는 대기업의 협력활동과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반성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구조개편 이전에는 수직독점이면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단일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2001년 한전의 발전사업 부문이 6개의 발전사업자로 분리되었고, 전력산업은 단계적으로 시장구조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은 전력수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점차 '시장참여자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후 목표계획의 수립, 건설의향의 평가, 연료제약의 실질적 반영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지역별 수급분석 등이 주요이슈가 되면서, 기존에 활용했었던 비용최소화 모형에 의존한 계획기법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전력산업 환경에 적합한 발전투자계획의 방법론으로서 시장 기반의 전원계획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들어 심화되고있는 자재난과 인력수급난등은 작업을 원활치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기를 지연 시키고 있어 건설업계가 호황속에 불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신자재 개발 및 신공법 개발을 더욱더 서두르고 있다. 몇몇 건설업체들은 이미 자동화 공정 미 건식공법 등을 도입 실용 단계에 들어갔으며 시험단계 중인 업체들도 상당수를 차지해 조만간 걸설업계에도 신공화법의 바람이 불 것으로 관련인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한양 기계부는 그동안 화장실 벽체 배관의 공장 조립 시공화 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올해 초부터 이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공에 착수했다. 이에 본지는 신공법 개발의 한 분야로 이 방안을 소개 한다.
아시아 북방국가중 에너지자원이 많아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서남아시아 CIS 공화국 등이다. 이들은 경제발전단계가 우리나라의 중간재와 내구성 소비재를 수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가 매우 증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경화의 지불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다면 교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이들 나라들의 에너지 수출가능성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
본 고는 P사의 원료 수급에 관한 계량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를 단계적 의사결정에 의해 접근함으로써 현상의 이해와 더불어 실제 응용을 가능케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적정 재고수준의 산정과 배선계획은 향후 기술하기로 하며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조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계량적 모델을 통한 접근방법의 한 예를 기술하였다.
최근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여러 정부기관에서 복지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부적정 신청자로 인한 부정·중복수급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관들 간 시스템 불일치 및 자격검증 지연의 문제 등에 기인한 중복신청 확인이 미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기관에서 진행되는 복지서비스 유사사업 관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기관 간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블록체인기술의 적용방법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을 통하여 수급대상자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신뢰기반의 복지급여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