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재생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은 획일적인 물리적 재개발정책이나 예산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의 집단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쇠퇴정도를 물리적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인구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종합적인 부문에 대해 분석하여 각 부문별 쇠퇴양상과 정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구도심 주민들의 쇠퇴지각이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과 재생사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인과 관계와 그 영향정도를 규명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북부 D시 설문에 참여한 시민으로 응답한 설문지 309장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적 의의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 자료가 되며, 시사점으로는 쇠퇴현상에 대한 정량적요인 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종합하여 도시쇠퇴수준 및 특성을 꾸준히 연구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개발정책에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항만 배후지역은 역사적으로 계획된 공간이기 보다는 항만공간 개발에 의해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항만배후지역의 거주환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최근 항만공간의 기능 변화에 따라 재개발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항만공간 개발은 항만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여전히 항만 배후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항만배후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항만 배후지역의 쇠퇴정도를 진단, 분석하였다. 이후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항만 배후지역의 거주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가 적용된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도시재생정책과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이 지구단위로서 읍면동 및 집계구 단위로 구축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지표별 진단과 복합쇠퇴진단을 통한 관심지역 추출로 보다 상세한 도시쇠퇴 진단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정부정책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지역문제 확인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직접 입력하게 하여 신속한 정보갱신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유지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지역의 재난재해 위험성 및 회복성 분석과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등록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은 재난재해, 지역현황, 문서 항목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 정보를 서비스한다. 재난재해 항목은 폭우, 폭설, 폭염, 강풍, 지진 5개 자연재해 유형과 이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사회재난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8 종류의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위험성과 회복성 분석 DB를 제공한다. 지역현황 정보에서는 유휴공간 및 지역자산정보 등 도시재생 현황분석에 필요한 행정(통계)데이터, 시설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논문 및 보고서 등을 문서 항목에서 서비스한다. 데이터셋 등록 시, 시스템에 설정된 재난재해 유형, 시설물 등을 선택해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명과 생산년월 등에 대한 필수항목을 입력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GIS 기반 공간자료 등록 시에는 가시화 서비스를 위하여 공간자료의 포맷과 좌표체계, 생산년월, 생산기관 등을 필수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GIS tool을 활용한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쇠퇴지역의 재난재해 대비/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은 금년 시범운영 후, 차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계정 권한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용자가 재난재해 정보를 비롯한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의 장을 구현함으로써 도시재생지역의 효과적인 재난재해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시 생애 주기에 따른 도시 노후화와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도시 쇠퇴의 가시적인 지표로 대표적인 사례인 공폐가의 발생과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6년 4월 기준 광주광역시 공폐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과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하여 공폐가 발생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지역에 따른 공폐가 발생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공폐가 발생의 유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제작한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10가지 도시 쇠퇴 진단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공폐가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이 시군구별 집계 자료에 제한되었던 것을 극복하여, 공폐가의 실제 위치를 행정동 단위로 분석하여 자세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공폐가의 공간적 분포 패턴과 공간적 자기상관 관계 및 공폐가 발생 유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광주광역시 공폐가의 발생은 행정동 단위에서 정적인 공간적 자기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 공폐가 발생이 집중되어 있었다. 공폐가 발생과 도시 쇠퇴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는 삼각도표를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공폐가 발생 지역을 원인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광주광역시 공폐가의 발생 현황과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지역별 공폐가 발생의 원인을 유형화하여 도시 노후화 현황과 지역별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총론적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구체적인 도시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쇠퇴실태와 원인분석, 도시의 자원 및 미래상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밝혀둔다.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지구단위별 쇠퇴지역 및 잠재력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공간정보 기반의 종합적 진단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일차적으로 시군구단위 쇠퇴진단지표 DB를 구축하고, 쇠퇴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DB 구축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시스템은 Open API 기반으로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RIA 기술 기반의 직관적인 UI를 구현하였다.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지표관리, 진단분석(시군구단위 쇠퇴진단),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하였다. 고도화 방안에서는 도시재생 DB의 공간적 관계성을 고려한 정보모형을 설계하고, 시멘틱 웹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단위 분석모형의 개선방안으로 지구단위 분석모형, GIS 기반의 공간분석 플랫폼, KOPSS 분석 모듈의 연계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도시쇠퇴의 현황 파악 및 재생대상의 우선적인 수요파악을 통해 정책결정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뉴딜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쇠퇴진단과 사업유형 예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뉴딜사업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와 도시재생정보체계의 '도시재생 종합정보 개방체계'를 통해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 분석 모델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적용 모형은 다항 회귀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4가지 모형을 도출하였다. 4가지 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각 모형별로 기존에 선정된 뉴딜사업지에 공간분포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DI-54 모형이 가장 높은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I-54 모형을 전국 954개 도시 쇠퇴지역에 적용해본 결과에서도 적합 도시재생 사업유형 판별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쇠퇴하고 노후되는 도시재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컬 시대는 국가단위보다는 주민의 실질적 삶에 근거를 둔 지역, 즉 마을 중심의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쇠퇴하는 도시의 재활성화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축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S구 일대를 대상지로 한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 일환의 주민대학을 강점모델 기반으로 설계하고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위해 몇 가지 경험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문제에 기반을 둔 병리적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지향하는 강점모델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주체적 태도와 주민역량강화를 증진한다. 둘째, 마을 주변의 지역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전공의 융합을 통한 지역 지원과 교류를 모색한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잠식,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의 증가, 중심도시 쇠퇴의 촉진, 사회적 자본의 감소,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납세부담의 형평성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 확인되는 도시 스프롤 특성과 다른 것으로 알려진 한국 수도 지역에서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측정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교외지역의 저밀도 주택개발 확대로 중심도시의 쇠퇴 경험 여부를 조사한다. 인구밀도의 스프롤 지수, 인구 변화에 대한 도시화 지역의 변화 비율, 인구밀도 변화율 등 세 가지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도시 스프롤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GIS 지도와 서술적 분석을 사용하여 중심 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개발 패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수도 지역이 중앙 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단독주택의 증가로 미국식 스프롤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입안자들이 도시스프롤과 미국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도시스프롤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관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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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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