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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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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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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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정부소유 은행 관계는 정부소유은행과의 최다대출관계 여부, 정부소유은행의 대출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관계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정부소유 여부 등 은행 소유 지배구조, 은행과 기업의 관계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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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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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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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갖는 현황과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업집단을 둘러싼 논쟁 중 중요한 쟁점인 기업집단의 생산구조 및 다변화가 기업집단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0대기업집단이 광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조금 높아지고 있으며, 상위기업집단과 하위기업집단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력집중 문제가 소수의 상위기업집단의 문제로 압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0대기업집단 가운데서도 상위집단은 산업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 중점적으로 진출해 있는 반면, 중 하위집단은 산업규모는 크지만,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기업집단은 다양한 산업 시장에 진출해 있어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으며, 규모가 작은 시장에서는 참여 기업집단이 독점적 위치를,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시장을 분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업 및 기업집단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장비율, 노동의 질 등 생산측면의 요인이며, 시장력 및 시장구조, 다변화 등이 기업집단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집단의 규모와 기업집단의 성과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대형화는 촉진시키되 기업집단 계열기업간의 연결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제력집중 대책방향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공개는 기업집단의 소유분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규모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기업공개의 촉진이 경제력집중 대책의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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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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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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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本) 연구(硏究)는 기업(企業)의 소유구조(所有構造)와 기업가치(企業價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횡단면(橫斷面) 요인(要因)과 시계열(時系列) 요인(要因)을 결합하는 이론적(理論的) 모형(模型)을 제시하며, 또한 제시된 모형(模型)을 한국증권시장(韓國證券市場)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하여 절충가설이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기업가치(企業價値)를 나타내는 대용변수(代用變數)로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비율을, 독립변수(獨立變數)로는 대주주 1인 지분율을 그리고 통제변수(統制變數)로는 광고비 정도, 기업규모, 재무레버리지, 30대 재벌 비재벌의 가변수(假變數)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모형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나, 모형(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은 비교적 낮아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설명변수(說明變數)들이 자본구조(資本構造)의 변동(變動)을 8%정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독립변수 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이를 제곱한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는 대주주 1인의 지분율과 기업가치(企業價値) 사이에는 곡선관계(曲線關係)가 존재한다는 절충가설(折衷假說)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리고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통제변수(統制變數)인 광고비 정도, 기업규모, 재무레버리지 그리고 30대 재벌 비재벌 가변수(假變數) 등은 기업가치(機業價値)를 결정하는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회귀계수(回歸係數)의 부호도 기대하였던 바와 일치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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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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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2-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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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반 제조업과는 상이한 업종상 회계상 특성을 가진 건설기업의 경영성과를 소유구조에 따라 일반 제조기업과 비교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KOSPI 상장기업의 주요 주주지분율(내부지분율, 외국인지분율, 기관투자자지분율)의 증감에 따른 경영성과와의 상호 연관성 여부와 지분구조에 따라 제조기업과 건설기업과의 성과 차이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외국인지분의 증가는 MTB에 정(+)의 영향을 미치어 외국인투자자지분이 기업의 장기적 경영성과(MTB)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였으며, 내부지분율의 증가는 MTB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경영자안주가설을 지지 하였다. 단지, 기관투자자지분율과 MTB와의 관련성은 적극적 감시가설을 언급한 앞선 여러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동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소유구조와 ROA의 연동성을 살펴보면 내부지분율 및 외국인지분율의 증가는 ROA에 정(+)의 영향을 미치나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증가는 부(-)의 영향을 미치어 앞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감시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 지분구조에 따라 건설업과 제조업간의 경영성과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내부지분율과 건설업유무, 외국인지분율과 건설업유무, 기관투자가지분율과 건설업유무 모두 MTB 와 ROA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주, 생산 및 회계상 수익의 인식 등 제조업과의 다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분구조에 따른 건설기업과 제조기업의 경영성과에는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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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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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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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개인정보침해 사고의 증가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통제 및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생시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실제로 소유한 것과 같이 개인이 인지하는 상태를 '개인정보 소유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소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 소유감이 개인의 인지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주된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감, 자기 동일성, 소속감이 각각 인지된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감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자기 효능감은 개인정보 소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소유감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무형의 개인정보를 유형의 자산과 같이 개인이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힘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심리적 소유감과 관련된 연구의 확장에 기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인지하는 개인정보 소유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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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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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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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무안군 해안지역과 접해있는 청계면-삼향면 일대를 따라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특성을 규명하여 해수침투 영향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을 수리적특성에 따라 소유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구조선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에서부터 해수침투의 징후를 보였다. 수질분석결과 주로 $Ca-HCO_3$ 유형, $Na-HCO_3$, Na-Cl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탄산염광물과 해수침투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구조선이 발달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선발달지역의 수질분석을 실시할 경우 해수침투영향을 고려하여 시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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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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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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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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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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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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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대중교통비의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도시가구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를 수행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기초로, 가구/주택 특성과 활동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 관련 분석 자료를 수집 가공하였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인자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도시지역"특성과 "보편적 가구특성"에 대한 잠재변수는 대중교통비 지출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구생활비 지출"은 부(-)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자동차 소유가구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가구활동에 대한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 확충과 토지이용/교통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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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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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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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차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지배구조에 따른 차입비용에 영향을 보기 위해, 최대주주 지분율 기준으로 소유 집중도가 작은 기업표본, 중간 기업표본, 큰 기업표본으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소유 집중도가 중간이나 작은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 차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표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차입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지배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이해일치가설에 의해 지배대주주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신용위험과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는 소유 집중도가 큰 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를 잘 견제 감시하고 경영의 외부감시 주체로서 경영 의사결정 효율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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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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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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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90년대 후반 아시아금융위기이후로 여러모로 변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연구는 대부분 2000년대 초반까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고는 2006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존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경향의 변화를 살펴본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90년대 대미중심구조에서 탈피하여 2000년대는 아시아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적으로는 아시아 집중성향이 뚜렷하였으나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합작(조인트벤쳐)중심의 진입모드도 자회사설립 위주로 변화되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신규설립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본고는 일본 기업들이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2000년대 중반에는 수십 년 간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지역에 대한 지식이 높은 아시아 위주로 투자 전략을 바꾸고 있는 횡단면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