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 우리는 한국의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주택 보유자 소비지출의 반응인 '순수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둔다. 순수한 주택 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거시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주택 보유여부와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먼저 비 주택 소비(non-housing consumption)가 보다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임을 보이며, 그 이유로 주택소비(housing consumption)의 상당 부분이 주택 보유자들의 실제로 지불하지 않는 귀속임대료(imputed rents)임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는 거시시계열 자료로부터 구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얼마나 수정해야 주택보유자에의 순수한 주택 부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주택 보유자 소비지출의 비중을 추정한다. 주택 보유자의 소비지출 비중을 감안하여 수정된 주택부의 효과는, 거시시계열을 이용하여 구한 통상적인 주택 부 효과의 추정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이 단일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에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계층을 하나의 소비유형으로 단순화 할 수 없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수품의 목록이 변화하였고, 변화의 양상은 라이프사이클이 상이한 가구원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패턴의 유형은 여섯가지로 분류되었는데, 각각은 교육비지출형, 식료품지출형, 사회적관계지출형, 교통통신비지출형, 의료비지출형, 주거비지출형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각 소비패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빈곤가구의 경제적 특성보다는 가구특성, 가구주특성, 사회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확인했고, 소비패턴의 영향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소득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국의 빈곤정책은 가구의 욕구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 소비지출이 지역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계량경제기법으로는 패널공적분, 합리적기대 및 FM-OLS 공적분추정법을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지역소득이 현재의 지역소비 뿐만 아니라 전기의 지역소득과 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수요측면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시도별 한계소비성향과 지출승수에 의하면 한계소비성향의 상위그룹은 지역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지출승수 효과에 의해 지역내총생산이 증대되는 반면, 중위 및 하위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지역내총생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소비지출의 확대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50세 이상의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구조를 비교분석하여 장애로 인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자료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여 T-test, ANOVA,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학력 및 총생활비 지출금액에서 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 장애로 인한 상대적 빈곤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활동 및 친교활동 등이 포함된 기타소비지출 항목과 경제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 부담금, 피복신발, 외식 등의 지출보다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정식비와 주거관리비에서의 지출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가계(家計)가 소비지출시 어느 정도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liquidity constraint)하에 처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모형(模型) 제시와 함께 한국(韓國) 일본(日本) 미국(美國)을 대상으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3개국 공히 내구재(耐久財) 소비지출시 비내구재(非耐久財)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제약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 모든 형태별 소비지출에 있어서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에 비해 더 심한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점차 완화(緩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수준을 크게 상회(上廻)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장기간에 걸친 생산자(生産者) 중심의 금융제도 및 관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시장(消費者金融市場)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落後)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향후 할부금융제도(割賦金融制度) 도입 등 소비자금융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완화되어 가계의 차입(借入)과 저축(貯蓄)을 통한 소비의 평탄화(平坦化)(smoothing)가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후생(厚生)이 증대되고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폭이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는 기존의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있었던 가계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저축률(貯蓄率)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소비패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대표적인 생활양식 유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표본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만 추출하였다. 또한 노동패널 데이터에 제시되고 있는 20가지 소비비목을 소비의 목적성에 따라 13가지 소비비목(필수품, 사회적관계지출, 여가, 교육, 부모님용돈, 자녀용돈, 그 외 가구원 용돈, 주거비, 의료비, 내구재, 통신비, 사회보장비, 기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먼저 13개의 소비비목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패턴을 유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지배적인 생활양식을 도출해 보았으며, 다음으로 각 소비패턴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은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었다. 부양자형, 여가추구형,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나머지 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었으나, 부양자형 여가추구형은 사회적관계형에 비해 가족규모가 커서 자녀세대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생활양식 유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양자형 생활양식은 우리사회에서 자녀의 존재와 그 부담이 노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적관계형의 경우 다른 생활양식 유형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석돼, 교육수준 변인에 따른 사회적관계망의 유의미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생필품중심형, 의료지출형, 주거지출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생활양식 유형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역량이 낮은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가구가 가지고 있는 욕구 유형에 따라, 즉 의료 욕구나 주거에 대한 욕구가 생활양식을 크게 규정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의료와 주거와 같은 집합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프로야구 관람객의 소비지출 결정요인을 분석해 프로야구단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N구단의 프로야구 관람객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야구 관람객의 소비지출 결정요인으로는 인구통계적 요인, 소비형태 요인 및 사회심리적 효과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평균 FCI를 토대로 3만원 미만 및 3만원 이상 등 이분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유효 설문지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프로야구 관람객의 인구통계적 요인 중 소득수준 및 주거지 요인만이 유의한 소비지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 요인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 집단이 400만원 이상의 집단보다 .38배 정도 3만원 이상 소비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에서는 마산과 창원 거주자가 진해 거주자보다 3만원 이상 소비할 가능성이 각각 3.49배 그리고 3.0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프로야구 관람객의 소비형태 요인 중 동반자 요인만이 유의한 소비지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자 관람하는 집단이 친구와 함께 관람하는 집단에 비해 .36배 정도 3만원 이상 소비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프로야구 관람객이 인지하는 프로야구팀의 사회심리적 효과 요인은 유의한 소비지출 결정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야구 관람객이 인지하는 사회심리적 효과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관람객이 3만원 이상 지출할 가능성은 1.37배 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는 국민경제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소비지출의 변동을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 소비지출 계획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월별 조사로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의 소비자전망조사의 조사방법과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평가지수 등의 작성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지수의 분석은 소비자전망조사의 시계열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계열내에서 소비자기대지수와 경기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의 시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Price-Scaling AIDS 모형을 바탕으로 가구별 특성의 차이가 소비지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은 비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가구소득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목들에 대한 더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품목별 가계의 소비지출행태는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가계지출구조에서 보건, 교육, 통신 등과 같은 서비스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서비스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는 관련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 시장의 형성 및 확대와 관련한 공급측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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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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