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양적인 팽창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미비로 발생하는 하자문제는 입주자에게 정신적${\cdot}$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건설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주택공급자와 주택소비자간에 분쟁을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공통주택 관리령에 명시된 하자의 범위와 책임보증기간은 정량적 개념이 부족하고, 하자보증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자여부와 보수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로 인해 하자보수 종료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 소모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급자 측면과 주택소비자 측면에서 하자보수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하자보수 종료를 위하여 각 주체별 업무와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하자보수 종결후의 유지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the conditions of the flaws and the types of dama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and then to provide with some basic data for the construction of houses of good quality. The effective analytic data for this research are 558 of all 700 questionnaires gathered through distribution collection and personal interviews conducted from June 22, 1992 Through to July 6, towards the first occupants in apartment houses, tenement houses, multidetached houses, multifamily houses and detached houses that last 10 years after construction, located in Seoul and Kyungki-Do. Our major findings are as under:1) Our data reveal that the ratio of flaw occurrence by general type breaks down into noise 53.7%, crack 39.3%, dew condensation 36.9%, windows and doors 36.6%, structure and frame 35.3%, built-in materials 33.3%, the inferiority of equipments/facilities 29.0%, ill drainage 22.0%, and the leakage of water 19.3% average number of flaw occurrence, multi detached house is the highest as 13.7, apartment house 10.5, tenement house 10.5, detached house 10.51 and multifamily house 8.7.3) As regards the degree of flaw occurrence, the flaw of noise is as serious in the degree of occurence as it is high in the ratio of occurrence. Particularly, the following contrastive phenomena are found: multidetached house is normal (2.0) in the degree of occurrence but it is high in the ratio of occurrence: while multifamily house is 2.9 in the degree of occurrence but it is low in the ratio of occurrence.4) In view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ypes of flaws and those of damage, the flaw type which significantly influences on the injury of spirit and health is built-in materials; the flaw types that have considerable effect on the damage of house and home life are the inferiority of equipments/facilities, due condensation, and inferior windows and doors; and the flaw types that have a bad influence over the reliance on the constructors are the inferiority of equipments/facilities, due condensation and built-in materials.
2014년 1분기 국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뱅킹 등록고객 수는 4,034만명으로 2013년말 대비 8.5%(316만명) 증가했고, 하루 평균 거래액은 1조627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4년 스마트폰 뱅킹 악성앱 발견건수는 1,440건으로 소액결제,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탈취, 정상적인 은행 앱을 악성 앱으로 바꾸는 등의 악성코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금융 스마트폰 앱 사용자수 및 거래액이 증가와 함께 스마트폰 악성코드 등도 늘어나면서 앱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은행, 증권,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금융 스마트폰 앱 설치 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 권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유기농 제풍이 아기에게 더 안전하다는 인식은 유기농 제품에 특별히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 미네랄 함량은 토양 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토양이 오염된 경우, 미네랄 함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타민, 당질, 단백질, 지질 등 기본적인 영양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보다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 농약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유기농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바라는 유기농 식품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환경과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지역과 노안지역 두 곳의 벼 농가포장에서 유기재배 및 관행(일반)재배 시험을 수행하고 벼 병충해발생, 생육 및 수량, 그리고 쌀의 품위 및 품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험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벼 병충해 방제는 노안지역 관행재배는 2회, 반남지역 관행재배는 4회 실시하였으며 유기재배는 노안, 반남지역 모두 2회 실시하였다. 포장에서 벼 병해충은 줄무늬잎마름병,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혹명나방, 멸구류가 주로 발생하였다. 벼 병해충 중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혹명나방은 관행재배보다 유기재배에서 발생이 많았다. 2) 벼생육상황은 간장이나 수장은 관행재배에 비해 유기재배에서 약간 짧은 경향이었다. 노안지역은 유기재배의 경우 관행재배에 비해 주당수수는 0.6개 정도 많았으나 수당입수, 등숙비율, 정현비율, 현미 천립중이 낮았다. 반면 반남지역은 유기재배의 경우 관행재배에 비해 주당수수는 0.8개 정도 적었으나 수당입수와 등숙비율은 높았고 정현비율은 낮았다. 전체 수량은 유기재배가 관행재배에 비해 노안지역은 84% 수준이고, 반남지역은 94% 수준이었다. 3) 쌀의 품위는 노안지역과 반남지역 두 지역 모두 완전립율이 관행 재배보다 유기재배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쌀의 품질은 반남지역의 경우 유기재배시 기비로 사용한 질소가 관행재배에 비해 많아서 늦게 비효가 발현되어 이삭도열병, 혹명나방 피해가 발생하여 관행재배에 비해 단백질, 취반미 윤기치값이 낮았다. 반면 노안지역의 경우 유기재배시 기비로 사용한 질소가 관행재배에 비해 적어서 관행재배보다 단백질, 백도, 취반미 윤기치 값 등에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여 이들로부터 소비를 촉진케 함으로써 벼 유기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한다.
2008년 상반기 국내 민간최종소비지출 중 카드 사용비중은 54%로, 이제 카드는 결제수단의 최대 강자로 자리잡았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수도 2002년 4.6매에서 2005년 3.5매로 떨어졌다가 2008년도까지 3.8매 선으로 안정되고 있다. 신용카드 이외의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의 현금인출용 카드와 교통카드, 모바일 칩카드, 백화점카드, 학생증카드, 직원ID카드, 마일리지카드, 기타 멤버십카드 등을 합하면 국민들의 지갑은 현금보다도 플라스틱카드로 두툼해져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고,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자사의 전자화폐인 교통카드로 주도권을 지키려 하고 있으며, 기존의 강자였던 은행과 카드사들은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제공하면서도 주도권은 지키려고 하는 경쟁과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MS카드는 읽기/쓰기가 쉬워 정보유출, 위변조, 복제 등을 통한 사고의 위험이 커서, 선진국뿐 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IC카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은 2006년 1월부터 IC카드가 MS 단말기에서 부정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을 매입사에 전가시키는 제도(Transitional Chip Liability Shift Program)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카드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3년 2월 “IT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대책”에 의거 2008년 말까지 100% IC카드로 전환을 목표로 연도별 전환목표를 통보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현금카드는 2008년 6월까지, 신용카드는 2008년 12월까지 전환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타 금융권이나 카드사용자들은 비용부담, 재고소진 등의 문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점 단말기를 교체하여야 할 VAN사 들은 교체비용이 자기 자본을 상회하는 어려움으로 POS나 CAT단말은 거의 전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IC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MS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카드의 종류는 주도권 경쟁으로 늘어만 가고 있어 애초 취지처럼 하나의 카드로 다양한 사업자의 서비스가 통합되기 어려운데다, 단말기의 표준화도 어려워 막상 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여야 할 소비자들의 지갑만 무거워지고 있다. 본고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온 카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는 과연 어느 수준이고 시장의 주자들은 어느 방향으로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cases of oriental medical injury relief data from Korea Consumer Agency (KCA), and to report the current change of oriental medical disputes pattern. Methods: Oriental medical injury relief cases processed by KCA from January 2010 to February 2015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149 Oriental medical injury relief cases from KCA were analyzed for the study. The highest number that had been relieved was 43 in 2014. In monthly status, 18 case in September was The highest. According to the record, the bigger city had the bigger amount of relief cases which was 53(Seoul), 43(Gyeng-gi), 11(Busan) and so on. In age categories, 30s had the highest number of injury relief cases. The injury relief cases of package program had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2013. Cancellation was the dominant claims cause of package program and consumer required the refund of prepayment. Breast augmentation was the majority treatment type of injury relief cases of package program. Average prepayment of package program was \3,166,085. Conclusions: This study finded that the major cause of oriental medical dispute was changed from side effect of clinical treatment to patient's satisfaction of medical service.
조류인플루엔자는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양계농장을 중심으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그중에서도 2016년 말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좁은 공간에 밀집시켜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달걀과 달걀을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언론은 많은 속보성 뉴스기사를 게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이슈를 반영한 온라인 뉴스기사의 키워드 변화와 달걀가격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14주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온라인 뉴스기사 682건과 같은 기간의 달걀가격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이슈를 반영하는 뉴스기사의 키워드와 실물가격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전환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청자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셋톱박스와 같이 양방향 서비스와 보안 기능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대다수의 시청자가 누릴 수 있도록 8VSB 송출방식이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8VSB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8VSB 도입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콘텐츠 및 플랫폼, 네트워크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 시장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가 정책적으로 8VSB 송출제한이 부적절한 규제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의 양방향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동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기술과 접목시킬 경우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가정용 축전지로 활용하여 재판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가정, 아파트, 건물, 기타 충전소 등에 고정적으로 위치하여 있고 사용자만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만약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력 서비스의 불법적인 사용, 전력 정보 유출, 불법적인 전력 요금 변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기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카드 및 동적 ID 기반 사용자 인증 스킴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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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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