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이 다가오면서 과일, 채소류 등 식료품물가가 통상 크게 오름에 따라 매년 초에 물가상승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음력설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RegARIMA모형과 쌍체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음력설은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식료품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체감물가를 높임으로써 물가불안심리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나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력설을 앞두고 발생하는 이러한 식료품 중심의 물가상승은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일시적 수요증가에 주도되는 구조적인 측면이 크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물가불안심리와 경제적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에도 유가상승은 과거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상승하였으나 경제성장, 소비 등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1998년 외환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에 대한 우리 경제의 반응이 변화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1998년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에 대해 유가 및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어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율에 생산자물가가 미치는 영향도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산비용 상승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완화되었으며 부가가치에도 영향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의 관계변화 및 그 원인,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부문의 요소투입 및 생산품 변화 등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traditional holiday, Sol which is based on a lunar calendar, falls in January orFebruary and makes it difficult to analyze time series data accurately. To analyze whetherSol raises consumer prices or not, RegARIMA models and paired t tests are used. It isfound that Sol raises consumer prices of food products significantly, but So1's effects onconsumer prices of all items are not significa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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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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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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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의 중요한 경제 척도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연구하였다. 자료는 모두 통계청에서 발췌하였고, 기간은 1998년-2011년 월별자료이며, 시계열분석 기법인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소비자물가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는 9가지 경제변수인 경기동행지수, 미국환욜, 생산자물가지수, 원유수입단가, 원유수입물량, 국제경상수지, 수입물가지수, 실업율, 화폐통화량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각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46%-52%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정량적 분석결과는 성과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정책을 평가할 때에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GDP, 경상수지, 실업률, 소비자물가, 환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석유 가스개발 사업의 회수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석유 또는 가스를 달러 형태로 금액화한 것이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커졌다. 변수별로 보면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은 경상수지, 실질 GDP, 실업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하락(원화가치의 평가절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매해마다 효과의 크기는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은 경상수지를 2.226%, 실질 GDP를 0.401%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0.489%p 감소시켰다. 소비자물가는 0.101% 증가시키고, 원/달러환율은 0.379% 낮추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판매단계별 유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석대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법률적 헌법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유가인하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물가 인하 방안 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유류세를 10% 내리면, 취발유 값은 리터당 74.6원, 경우는 52.9원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9%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요소가 실제로(Empirically) 국가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밝히고자 '수요공급균형모형' 에 따라 IT 공급 변수, IT 수요 변수, IT 정책(투자) 변수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가 발전 중요 요인들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국가정보화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의 여부 및 그 의미를 교차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던 국가 투명성과 소비자물가 변화, 국가교육지수가 국가 정보화 변수가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인 국가정보화가 국가경제력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고 국가 경제력발전에 있어 정보화 교육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별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이자율 스프레드 혹은 이자율 스프레드의 각 구성요소인 기대 스프레드와 기간 프리미엄의 경기 예측력에 관한 1990년대 이후 선행연구를 서베이하고, 한국의 국고채 현물이자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자율 스프레드 및 각 구성요소의 산업생산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갭 등에 대한 예측력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주로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서베이한 결과 이자율 스프레드는 주요 경제변수들에 대하여 유의한 예측력을 갖고 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 타깃팅 강화 경향 등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의 경기 예측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데이터를 대상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갭 등에 대한 이자율 스프레드 및 각 구성요소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특히 이자율 스프레드의 구성요소 중 기간 프리미엄이 유의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표본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예측방정식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생산지수 예측에 있어서 이자율 스프레드의 분해가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가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증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 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되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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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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