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사업기획 및 타당성분석단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써, 정확한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수행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므로 직관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의 제시가 요구되는 바이다.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이 인자들을 성격별로 그룹화한다. 소규모 임대주택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방식인 금융부분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위에서 식별된 리스크 인자들 중 금융부분을 포함하여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Influence Diagram으로 파악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각 인자별의 중요도를 판별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프로젝트 타당성분석에서 사용하는 금융부분의 타당성분석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시에 나타나는 비정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을 리스크 인자로써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출된 모든 리스크 인자를 정량화하여 객관적인 분석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발전된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ransition process of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and status of promoting project of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and vacant housing remodeling in Jeju-do, Korea.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had been started in villages communities themselves and was institutionalized to local government. To invigorate the small-scale schools was started vacant housing remodeling first in the village itself from 1992. After twenty years had passed, the project was institutionalized to local government in 2013. Second, to enact ordinances about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s the accomplishment of participations and activities of residents who predicted de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These activities have influenced their communities positively. Finally, to supply multi-family housing for rental or to remodel vacant housing is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residents through influx of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from 56.8 in 2013 to 73 in 2018 in 30 elementary schools targeted for invigoration project of the small-scale schools. In particular, the effect in schools targeted the project of rental housing is shown more than schools targeted the project in vacant housing remodeling. In addition, low ratio in the number of closed school is shown in Jeju-do.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와 국내 생태면적 관련 제도의 평가지표 항목 차이를 고찰하고 분석지표를 도출한 후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이 전체 적용되기 전과 후, 최근 준공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생태면적 특성 적용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준공이 완료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준공된 공동주택단지 36개소를 분석 대상지로 선정, 생태면적 기초자료를 구축 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생태면적 다양성, 생태면적 연계성의 세가지 분석지표로 구분하여 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별, 분양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등의 공동주택단지 유형별, 대규모・중규모・소규모의 단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공간유형 다양성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이, 임대주택단지보다 분양주택단지가 더 높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소규모보다는 중규모, 대규모일 경우가 생태면적률이 더 높고 생태면적 다양성도 더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생태면적 연계성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생태면적 연계 개소와 연계 유형이 더 많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생태면적률과 생태면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중규모, 대규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부와 외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향후 단지내부의 생태면적 네트워크 연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는 소규모의 영세 주택관리업체들이 세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양질의 주택관리업무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SNS를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주택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관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관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플랫폼의 한부분인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부분을 기술한다.
국내 소규모 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규모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과 동일하게 분양 및 임대 사업이므로 발주자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모델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다중 회귀분석 기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는 것이다. 개발된 모델에 입력되는 독립변수는 연면적, 수도권, 지하층수, 지상층수, 주 건축물 수, 강원권의 총 6개이며, 개발된 모델의 수정된 결정계수(Ra2)는 0.547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모델의 성능은 RMSE의 경우 171.26일, MAPE의 경우 26.53%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은 발주자에게 신뢰성 있는 공사기간 산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case study is an effort to provide new knowledge on the U.S. elderly public housing focusing on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using written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20 residents who rent in Columbia, MO. The recorded interview data was used for final analysis; primary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sidents reported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on their overall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two target public housing, built in 1950s. As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residents perceive the lack of storage space for individual units, Partially attributed to space limitations. In addition, bathroom needs varied dramatically among residents based on their health and whether wheelchairs are us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nstead of standardized bathrooms, a customizable configuration for the resident's unique physical condition and accessibility must be considered. The residents also addressed their concerns about security for entrance and foyer areas. Due to the small living areas, they wanted to have available outdoor public space for various social activities. Furthermore, they reported the need for small social gathering areas while friends and family members are visiting them, in addition to their small living units, which average 49.8 sq. ft. each.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80년대 후반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20여년이 흐르면서 새로 공급된 단지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기존 거주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고 단지의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기준으로 단지에 적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유형들을 검토하고 거주자의 복지요구와 비교하여 향후 단지별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하여 복지서비스, 거주자 계층 그리고 입지특성에 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서 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유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거주자 대상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7가지 유형(자립형, 반자립형, 육아형, 청소년형, 자활형, 사회통합형, 1인가구형)을 설정하였다. 복지서비스 요구분석에서는 관리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단지 별 요구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단지를 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단지별 입지특성과 거주자 계층의 인구특성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단지 별 요구도와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인구특성은 고령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지의 경우 보육형과 청소년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영구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유형은 서울시와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일수록 자립형, 청소년형, 1인가구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도시의 소규모 단지일수록 반자립형과 육아형의 적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수용계획 수립의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8년 10월 서울시 전체 11개 지원청 25개 구 60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의 재학생수 증감추세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특히 53개 서울시 소규모학교에 초점을 맞추어 8개 학교수용계획요소와 재학생수 증감추세와의 상관성 유무를 조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설립정책'이 단기적 요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8개 요소중 '노후단독주택밀지역과 공간적 고립지역 위치' 등에서는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규모 아파트단지 밀집'이나, '임대아파트단지 소재' 또한 상관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공동통학구역, 아파트단지 재건축, 상업업무지역 연접' 등의 계획요소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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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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