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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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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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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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소형강선의 경우 제조검사 기준서의 내용중 그 절차와 세부기준이 없어 주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검사기준별 세부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분석, 관련기술 및 표준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그 중 플럭스코어드와이어의 선정에 대한 지침과 주강품의 예열기준, 조립과 용접작업의 표준을 선급규정, IACS추천기준, KS규격, 그 외 표준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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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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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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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problems and seek improvement plans ba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of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this end, the status of information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in 19 administrative departments was analyzed, and 6,094 cases of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seven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the analysis contents of this study were shared and reviewed. Furthermore,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areas of the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s a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gular substantive inspec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nd third, the improvement in the service of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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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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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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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provide standardization method for new dental hygiene curriculum by identifying the overlapping of education content of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analytic syllabus. To complement these overlapping education programs, I would like to make some proposals. First, unified course shall be provided by compromising specific terms of overlapping subject, overlapping curriculums for the necessary skills required for job analysis of dental hygienist and overlapping class time. This shall increase the efficiency the class time and required curriculums. Next, proactive and continuos research for standardized approach to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ducation content is necessary and Dental Hygiene academic circle shall build trus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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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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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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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의 제정 하천법을 통하여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천수 사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지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며 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댐저수와 하천수 의존형 물 관리에서는 댐용수와 하천수의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분쟁의 주된 유형은 지자체와 물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분쟁의 유형도 단순한 취수시설 확장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물수지분석의 방법에 관한 사항까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 이와 같은 물분쟁은 물론 긴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여 왔지만 제도적인 틀을 정비함으로써 갈등상황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하천과 물의 효율적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긍정적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에 이르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제50조4항(아울러 시행령 제56조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세부기준은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와 하천수 관리청의 역할을 비롯하여 책임과 권한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실제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홍수통제소 실무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완성되엇다. 세부기준(안)은 9개장 43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수 사용허가 행정 전반을 범위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성된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화된다면 하천수 사용허가를 둘러싼 갈등상황의 감소가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하천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물수지분석 방법이나 용도별 하천수 사용요금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선진적인 하천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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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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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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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7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20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공포했다. 본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설비건설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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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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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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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detailed criteria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and provide alternative strategies for the issues. As a theoretical study,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were analyzed,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was summariz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cept of the detailed criteria was discussed. Subsequently, the detailed criteria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namely, composition, operation, and content. For this analysis, opinion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the study provides alternative strate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revising detailed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temporary specialized organization for revising detailed criteria.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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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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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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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방법 등이 지난 1월 5일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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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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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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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통위와 KISA가 지난 12월 '암호정책 수립 기준설명서'를 발간했다. 약 30페이지로 구성된 이 설명서는 암호정책 기준, 세부기준에 대한 상세해설, 암호정책 모범사례 등을 수록, 기업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요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암호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설명서이 내용을 살펴보자.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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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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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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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총 14조, 부칙 2조, 별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고시는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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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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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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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f an institution include subject information and rationale that should not be disclosed by the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such standards must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work, and continuous implementation is required. However, studies that reviewed the purpose and role of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or the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uch standards were insufficient despite such standards being an indispensable tool in practice and a major device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strategies of the public institution and the research team to develop detailed standards for nondisclosure through the case of institution A. This will be of practical help to public institutions that intend to develop detailed nondisclosure standards in the future based on communication between institution A and the research team and sharing details during the project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