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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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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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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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공공에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상당한 예산을 공공데이터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관점이 간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먼저 기존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론과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결과, 다양한 소비자 및 사용 목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량화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관련된 사전 경험이나 조세저항, 인지된 혜택 및 인지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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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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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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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OECD 및 세계은행, CalPERS 등의 국제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각국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핵심적인 경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1997년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극심한 불황을 당하고 나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강화,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 및 시민단체의 활동강화,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 등 주로 정부주도에 의한 제도변화가 급속하게 도입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국보다 앞섰으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었다. 2001년 12월의 상법개정에서 감사역의 독립성 강화, 사외감사역 제도의 충실화, 취체역의 책임경감, 주주대표 소송의 합리화 등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이사회 제도의 채택은 향후의 개혁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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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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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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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전거의 특성과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당 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으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서 CVM 방법 중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과 개방형 질문을 통합 활용하여 수원시 시민 1,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공공자전거에 대한 특성 요소도 함께 질의하여 그 결과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ary logistic regression)과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을 통해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월지출 교통비, 소득 그리고 자전거 소유 등의 변수와 함께 교통체증의 해소가 가능한, 버스와 승용차와 같은 교통수단, 높은 이동성을 가지는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특성이 공공자전거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들이 인식되면 해당 시스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행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공공자전거시스템에 대한 특성인식의 중요성을 검증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전의 검토사항에 대해 고찰해 본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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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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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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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발교육은 1960년대 이후 유럽의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6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과 1970년대 후반 삶의 질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면서 개발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개발교육은 개발NGO의 주도하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외무성 산하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문부성의 협력 속에 개발교육은 공교육으로 점차 스며들기 시작한다.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개발교육은 범교과적인 학습을 위한 총합학습 시간과 개별 교과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지도요령 및 교과서를 통해 볼 때, 지리 교과의 경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는 세계 속의 일본인 육성을 강조한 개발교육의 맹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리교육과정에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지구적 시민성 육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교육이 실시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지리교육과정에서 개발교육을 더욱 강조하면서 개발교육이 최고로 확장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에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지리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개발교육에 대한 강조가 다소 주춤해지는 성숙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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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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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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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85년 개설된 국내 최초 공영도매시장이자 연간 230만톤 거래 규모의 세계 최대 도매시장으로 서울시민 농수산 먹거리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공영도매시장 물량의 약 33%를 처리하는 등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5,000여개 유통업체가 영업 중이며 하루 이용객은 13만명, 출입차량은 6만7,000대에 달할 정도로 과부하를 겪고 있다. 또한 도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로 치부돼 이전 압박을 받아왔으며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와 유통 수요에 부적합한 물류구조, 주변 교통정체 야기 등의 문제로 시설현대화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2009년 재건축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발표하고 기존의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을 하는 순환식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당초 계획은 2009년~2018년까지 10년 예상했으나 가락시장 계획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걸쳐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진행되어 2015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본지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공사에서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담당한 (주)성아테크(대표 정해돈) 이완식 현장소장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주) 박승재 현장소장을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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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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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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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이 연구는 인천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실증적 방법과 민속학적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시민단체,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목적표본방법을 사용하여 총 613명이 분석되었다. 분석방법은 교차통계분석 및 다중분류분석을 하였다. 정체성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결속력과 성취도를 결정하여 주며, 그 지역의 사회적 통합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서, 지역의 문제나 관심사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천의 정체의식은 세 집단 모두 낮으며, 전체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저 그렇다는 중용의 의견이었다. 인천에 대한 정체의식을 응답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고,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높으며, 30세 이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수입과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관리.사무직보다는 판매.서비스.생산.농업직 종사자들의 정체의식이 높았다. 전문대 정도의 교육을 받은 시민의 정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천의 문화.복지.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 기부의사가 있는 시민과 인천을 마음붙이고 살 곳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정체의식이 높다. 총괄적인 의미에서 본 인천의 정체성에 관한 조사를 보면, 인천은 "주인의식 없음"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포용력", "선구적 개척정신", "긍정적인 의미의 짠물", "합중시(合衆市)적 다양성", "외세에 대한 호국정신", "세계의 관문도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유형으로 보아서는 인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경기인, 충청인, 호남인, 영남인, 이북인, 외국인 등을 가리지 않고 받아드리는 "포용력이 있는 합중시적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지역차가 서로 다른 출신성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세계속의 도시"와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 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는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지역통합이슈와 세계화 물결속에서 외국인에게도 열린 상태문화를 제공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인천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으로 시사하는 점이라고 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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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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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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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에 대한 여수지역 주민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한 것이다. 여수지역 주민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시발전효과를 측정한 결과, 평점은 5점 만점에 3.61점이며, 종합 만족도는 65.2%로 분석되었다. 지표별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이 79.4%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미관 개선(72.1%), 관광객 증가(70.4%), 시민 자긍심 향상(69.0%), 도시이미지 및 도시위상 제고(67.8%), 도시 내부 교통여건 개선(66.2%), 관광인프라 개선(60.5%), 지역경제 활성화(51.3%), 국제화(49.7%)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여수지역 주민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축적한 교통관련 인프라 확충이 여수시 도시발전을 약 11년 정도, 주거환경 개선이 도시발전을 약 8년 정도 각각 앞당긴 효과를 제공했다고 평가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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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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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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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18 광주 민중항쟁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합법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는 '5.18 광주민주항쟁'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승인하였다. 이는 광주시민의 명예 회복에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7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어쩌면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자부심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5.18의 진상규명과 시대정신에 맞는 재해석, 시민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전라도와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5.18을 달리 평가하는 저널이 가해자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어 평가가 양분 된 채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5.18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호남에 갇혀있게 된 요인으로 5.18관련자들만의 "당사자주의"의 한계에 있다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명해야 할 연구자들이 연고지역에 편중분포(광주 전라도>서울>경남)되어 있어 5.18의 의미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개연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저널 저자 및 출판 소재지가 양분되어 있고, 편중분포 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구자들의 편중분포가 지역성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개연성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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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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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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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이나 직군에 비해서 높은 윤리성과 봉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선진국인 미국 경찰관들의 모집 및 선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 신임경찰관 채용 과정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및 활동, 지원서 접수, 필기 및 적성검사, 육체 민첩성 테스트, 심리 테스트, 구술고사,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경찰공무원 선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경찰조직에서 지원자의 정직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적인 약물남용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반드시 약물 테스트를 위해 소변이나 머리카락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경찰관 선발시험은 지원자의 실력과 자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성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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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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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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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