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에는, 7조개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급증, 70억의 인구, 새로운 고품질 매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이동통신 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셀률라의 1000배의 용량, 사용자당 Gbps 서비스, 그리고 사용자당 1000분의 1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도, 사용자와 인터액션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동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대비 수익 감소에 따른 불합리한 투자 및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Early Adpater 시장뿐 아니라, 보편적 모바일 핵심 인프라기반으로 미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의 양극화를 적은 비용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창조지식 국가 실현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새로운 혁신 산업 및 지식산업의 생태계를 창조함으로서, 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동통신 환경 및 서비스 변화를 예측하면서, 5G 이동통신에서 실현해야 할 이동통신 기술의 비젼과 그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서 국가 정책 및 연구 개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민관 연합의 협력 기구인 5G 포럼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협회도 올해로써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인생으로 치면 황금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회장의 불신임, 감사의 사퇴 등 얼룩진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원칙이나 냉철한 손익분석도 없이 지엽적인 것 때문에 중앙제와 연합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실이다. 40년간 20여분의 회장이 재임하였다. 굳이 이들의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협회의 성장과 쇠락, 단결과 분열 등은 회장의 철학과 리더십에 기인한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게 되고 대행체제의 막을 내린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나은 내일의 협회를 위하여 우리 협회의 이상적인 회장상을 그려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지면상 많은 분의 글을 싣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협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서울과 지방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들의 바람과 스스로를 비견하여 진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협회 회원 토론방에 활발한 자기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하여 대의원들은 지역, 학교, 친불친을 떠나 회원들이 원하는 회장에 가장 가까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집이 좀 더 나은 협회의 내일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40년만에 세계 최고에 오른 원전(原電) 기술력', '우리 기술과 정상 외교 기량이 만나 일군 47조 원전 수출', 'UAE 원전 수주, 원자력사(史) 새로 썼다. 미래 세대 먹여 살릴 녹색 성장 동력 되기를', '원전 추가 수출 지원 대책 꼼꼼히 짜야', '사상 첫 원전 수출 $\cdots$ 국가적 경사다', '5% 기술 장벽도 념어 아부다비 감동 이어가자', 'UAE로부터의 낭보' '신(新)중동특수(特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국 원전(原電) 역사에 신기원을 이루다', 'UAE 원전 수주 향한 이(李)대통령의 '녹색 외교', 1조달러 원전 블루오션$\cdots$ 'UAE 개가' 이어나가야, '가슴 뿌듯한 한국형 원전 첫 수출 개가'$\cdots$.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된 이후 나온 국내 주요 중앙 일간지들의 사설 제목이다. 거의 한결같이 이번 UAE 원전 수주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이번 UAE 원전 수출 성사에 대한 중앙 언론의 시각과 주문을 사설을 통해 들어보고 외신보도도 살펴 본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성장한 대학생들이 5·18과 관련하여 민주공동체처럼 긍정적인 내용과 광주시민들의 희생처럼 부정적인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더 빠르게 떠올리는지 암묵적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들이 5·18과 연합된 조건에서 더욱 빠르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민주공동체와 관련된 사진들이 5·18과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빨랐다. 아울러 두 지역 대학생들의 5·18에 대한 암묵적평가를 측정해본 결과,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광주출신 대학생들은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5·18에 대해 외상에 가까운 암묵적 표상을 지니며, 5·18을 참담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남출신 대학생들은 5·18을 잘 모르지만 그 희생이 갖는 가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이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그 해결책으로 기업내 또는 기업간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면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가정신과 학습지향성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의 기초가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융합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조사를 통하여 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혁신성은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취성은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성은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브랜드와 제조업체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브랜드 연합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전통적 소매차륜 가설을 기초로 유통업체 브랜드 발전의 한계 요소를 설명하고, 유통업체 브랜드 성장이 제조업체에 주는 의미를 확인하여 브랜드 제휴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브랜드 제휴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브랜드 제휴와 관련된 속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중요도에 대한 조절 효과 및 유통업체 브랜드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유럽연합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경제 격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정보화를 통한 성장, 고용, 사회적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리스본 전략에서 제시된 정보화 모토는 정책과 연구개발을 2개의 기둥으로 하고, 이 두 영역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유럽정보화의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것이었다. 정책 부문은 리스본 전략에서 출발하여 신 리스본 전략, i2010 전략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부문은 FP5, FP6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현재는 FP7이 시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P7의 ICT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도전과제와 미래기술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은 유럽이 차세대 ICT 및 그 사용에 있어서 세계 선도 그룹에 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7가지 도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 도전 과제들은 크게 업계의 기술 목표 및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이분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간의 목표와 성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FP7 ICT 연구프로그램 중 '미래 및 새로 부상하고 있는 기술(FET)' 프로젝트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방형 FET프로젝트'와 '전 방위적 FET 프로젝트'의 두 가지 상호보완적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하여 성과목표, 기대효과, 자금지원 및 예산분배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결론부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미래 ICT 기술개발 전략 구상시 참조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종속되는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세계경제의 직접적인 투자단위로서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급속도로 빨라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본에 의한 선택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기업가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생산자본으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 통일화, 이벤트개발, 향토 지적(知的) 계산 발굴 등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업가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기업주의 정책은 분배의 왜곡 및 불균등과 같은 사회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국가혁신역량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에 대한 측정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접근방법 중 복합지표 접근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의 최근 3개년 보고서('11년~'13년)를 중심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크롬바흐(Chronbach's) ${\alpha}$ 검정 결과 신뢰도는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구성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구성타당도에서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IUS 복합지표의 각 부문과 항목에 대한 패널선형회귀분석 결과, 예측타당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합지표 접근법으로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할 때 고려사항과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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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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