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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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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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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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항공기의 운행 안전을 위해 제40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는 항공장애물 표식에 있어 건물 및 기지 시설 설치지 임의 설치, 또는 비설비 방치로 인해 항공장애물표식(주간 및 야간)관리 운용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공기 안전 운항의 불안전 요소가 되고 있어, 건물 및 기지 설비 시설 당국의 항공장애물 표식 적부검사를 받도록 관계기관에 요망하고 있는 바, 특히, 회원의 고층건물 설비 시 유의할 사항임으로 ‘항공기 관계조문’ ‘시행규칙’ ‘설치기준’ 및 ‘항공기장애물 설치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소개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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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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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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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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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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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3-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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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conducted parking demand-supply analysis of 13 big discount stores' in Busan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Based on the analysis, we reexamined the parking requirements in discount stores and suggested effective use plan of established parking lots. We found that all big discount stores in the study had more parking spaces than actual parking demands. Also, there are differences of parking occupancy rate by their location types. Third, even if the minimum standard for parking provision in the stores is reduced by up to 20%, they would be adequate to respond current parking demands. Thus, we suggest to consider different parking standards depending on location types. Finally, in order to utilize surplus parking spaces, this study suggests to examine whether parking with various purposes besides shopping is permitted or not.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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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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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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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durability standard of ground structures monitoring sensors. A survey on the durability criteria for construction monitoring sensor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 income tax implementation regulations, the standard years of contents such as buildings and the standards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for construction monitoring and construction machinery were analyzed. Result: The durability criterion such as the inclination meter and the strain gauge, which are purchased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ior to installation on the ground structure, is 8 to 10 years. Conclusion: The actual durability analysis by comparing the reliability of various monitoring sensors installed in dams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comprehensive study on the loss and damage rate of the maintenance monitoring sensor installed in the tunnel, the proper durability period of the built-in type monitoring sensor such as domestic pore pressure meter and earth pressure meter installed in the structure or the ground is 5 to 8 years it seems reasonable.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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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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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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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Currently, conventional fire prevention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 is based on the use and size of the domestic theaters. In the study, theaters with 1,900 seats were examined to suggest a suitable method to adapt a better fire preventing system. The proposed systems are as follow. - 100% of backup pressed-water outlet device, considering waterproof pressure for fire prevention facility at the top floor. - The supplement of the side wall type header and a large caliber outlet header for stage open sprinkler. - Subdividing a installation rule for special detector and implementing the latestdetector. - Installation of fire curtain for dividing stage area and auditorium area, and also the method of installation of fire curtain.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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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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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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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보행자 사고는 총 교통사고의 32.9%(사망 5,070명, 부상 87,943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횡단보도 사고는 13.0%(사망 542명, 부상 10,056명)로 대책이 시급하다. 교차로 내에서 횡단보도의 위치가 부적절하면, 보행자 안전과 차량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횡단보도 노면표지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1) 차량 정지선이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되어 진행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2) 횡단보도가 측면차량 진행방향의 연석선상(가각선의 끝 지점)에 근접하여 설치된 경우, 3) 횡단보도가 측면 좌·우회전 차량1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의 약 4∼5m 후방(가각선의 시작지점)에 설치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소통 및 보행자/차량 상층에 분석하여 교차로 내 횡단보도 위치기준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보도 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둘째 교차로에서 보행자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셋째 횡단보도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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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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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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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액법 시행규칙 별표 3, 16항 및 KGS CODE 331~334)에 따라 비상발전기를 무조건 보유해오고 있었으나, 우리협회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지속적 건의를 통해 관련규정 "비상전력설비 설치기준(KGS CODE)"을 개정(2011.07.27 시행)하여 비상발전기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충전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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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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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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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peed change lane is installed at the point where the roads are connected on the urban roads, reducing the relative speed to facilitate traffic communic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speed limit of 30 km/h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 speed "5030" in the city, the standard is ambiguous, and there are criticisms about the installation of the transmission lane. This study conducted a pilot study on the traffic patterns of the speed change lanes, focusing on the section where the safe speed "5030" policy wa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after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speed change lanes. After on-site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affic pattern according to the travel speed of the main road according to road conditions and traffic condi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speed change lane according to the safety speed "5030"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installation criteria for speed change lane by speed were presented. The criteria is that "speed change lanes should not be installed when the speed limit is 30 km/h, and speed change lanes should be installed when the speed limit is 50 km/h." The criteria will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when establishing engineering standards for connection of other facilities in urban area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unnecessary restrictions on individuals' exercise of private property rights will be minimized, smooth traffic flow and secure safety by the installation of speed change lanes and expansion of turning radiu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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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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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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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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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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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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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은 흐름을 지체시켜 상 하류에 급격한 수위차를 발생시키며, 이에 동반되는 국부유속의 증가는 제방 및 하상을 세굴시킨다. 제방 및 하상 세굴은 하천횡단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상유지시설 및 제방 보호공 등의 대책을 하천설계기준에 제시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에는 하천횡단구조물 보호시설의 종류, 설치길이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보호공 제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공식을 제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공 제원 선정 설계기준은 설계유속을 1차원 단면평균 유속으로 활용하는 국외의 설계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천횡단구조물 주변의 흐름은 매우 복잡하므로 국외 설계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횡단구조물 주변의 흐름을 2차원 수치모형으로 재현하고 그 결과를 1차원 수치모의 결과 및 수리실험 관측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수로에 각기 다른 제원의 보호공을 설치하고 관측한 임계상태의 수리상황을 1, 2차원 수치모형으로 재현하였다. 각각의 모형에서 도출된 수리상황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호공 제원 결정 공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하천구간에 임의의 보와 수제를 설치하고, 계획홍수량에서의 흐름특성을 비교하였다. 1, 2차원 모형에 의하여 도출된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하천횡단구조물 설계시 적용할 수 있는 보호공 제원 결정 설계공식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