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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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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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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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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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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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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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여러 방재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최상위 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과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방재업무를 진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방재대행업체자 등에서는 심의보고서간의 자료공유와 접근성이 미약하고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심의보고서 보관과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제도간의 연계와 환류기능이 미흡하여 제도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방재심의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에 있을 방재심의제도별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구성항목의 데이터 연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별 연계 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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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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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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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내 턴키 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방식은 통합설계심의방식에서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한 공개토론방식을 도입 운영하여 왔으나,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현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 대형건설업체의 수주편중현상 그리고 과다경쟁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괄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담당자의 심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공개토론방식의 턴키 대안입찰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의 운영제도, 설계심의 개선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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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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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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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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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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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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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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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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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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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design review system in design-build project. As a result of surveys,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design review system was abruptly increased. But local government has not fairness and transparency. Therefore this research has proposed the integration management and joint application of design review organization in design-build project. So, we expect that the transparency is raised in management of design review committee.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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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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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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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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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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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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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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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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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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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설계$\cdot$시공일괄입찰제도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발주자를 대신해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설계와 시공의 통합에 의한 기술력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계약자 측면에서는 책임 일원화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계$\cdot$시공일괄입찰제도 발주현황과 낙찰률 현황, 공종별 시행규모, 발주처별 시행규모, 심의방식 등을 분석하여 동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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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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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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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