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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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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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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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상품 표시는 해당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구이자,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중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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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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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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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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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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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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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 사회에서 동물의 복지를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하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보통의 사람들은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하지만 동물복지, 동물권리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권리와 동물복지는 동물을 대하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달리하지만 둘 다 공유하는 부분은 존재한다. 이글에서는 동물권리는 논외로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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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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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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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액제와 수익배분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의 현황을 반영하여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의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 사이에서는 정액제를 선택하든 종량제를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원권리자가 수익배분비율을 그리고 이동통신사가 음원판매소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게임참여자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배분방법과 비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액제는 오히려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동통신사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경쟁하는 시장구조하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므로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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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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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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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 배정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평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경기 과천시 주고 3단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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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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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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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보육교사가 인식한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을 조사하고, 이 조사한 내용을 분석으로 실행내용의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각 6명씩 두 그룹으로 구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보육현장의 하루 일과 속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실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등원 시간, 정리 시간, 기본욕구, 소집단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시간, 낮잠 시간, 특별활동, 자율성 존중,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으로 총 12개 하위영역과 40개 항목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내용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실행내용은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진행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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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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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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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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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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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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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변호사들의 태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는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실시되었다. 방법: 본 연구 설계는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32~69세의 변호사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Q 표본은 이들 중 5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문헌고찰, TV토론을 통해 확보하여 34문항의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9점 Q 표본 분포도상에 강제 분포하도록 하였다. 결과: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유형이 구분되었으며, 제1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생명연장술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은 연명치료중단이나 생명연장술이나 모두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며, 이런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제도요구형', 제4유형은 연명치료중단에 동의를 하지만, 본인은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자기모순형', 제5유형은 생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에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인명재천형'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한국 변호사들의 태도는, 제1유형 '연명치료중단 선택형', 제2유형 '생명연장술 추구형', 제3유형 '제도요구형', 제4유형 '자기모순형', 제5유형 '인명재천형'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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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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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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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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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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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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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보육교사 직무의 중요성은 최근 대전환적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수행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여 다양한 직무요인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관련된 실무적 활용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플로리시, 영유아권리존중보육, 자기주도직무설계를 선택하여 기능적 영향관계와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들 변수를 활용하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내 연구가 부존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223명을 대상으로 위계적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시초적 정보를 취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른 플로리시, 근무시간에 따른 부정적 직무요구 감소만 집단별 평균 차이가 확인되었고, 플로리시가 영유아권리존중보육에 선행하며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자기주도직무설계 중 사회적 직무자원 증진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직무 관리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실효성 높은 요인별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