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선택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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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이질적 선호가 비시장재 가치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eterogeneous Preference on Non-market Valuation)

  • 김용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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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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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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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가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서 동질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가 경제주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간 선호의 이질성을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추정의 편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방사성 오염 물질인 라돈 가스 농도의 저감에 대한 선호와 도로교통 및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선호가 각각 가계들 사이에 이질적일 것인지, 그리고 가계들의 선호가 동질적임을 가정하는 경우에 비해 모형 및 비시장재 가치 추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속성가치선택법(choice experiments)과 중첩로짓(mixed logit) 모형을 이용한 결과, 이질적 선호를 허용하는 것이 이를 배제하는 것보다 설명력 있는 모형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라돈 농도 저감 및 도로교통 안전 각각에 대하여 이질적 선호가 가계들 사이에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은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질적 선호를 배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를 허용하는 경우의 지불의사액은 라돈 농도 저감의 경우에 평균 2.44배 증가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의 경우에는 1.74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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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영업비밀 활용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f Mutual Complement between Patents and Trade Secrets)

  • 최석준;김상신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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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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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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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재산 전유방법 중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호관계를 '기업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 이론연구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을 상호대체적인 관계로 가정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와 영업비밀의 활용은 다양한 기업 및 혁신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 및 상호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산업 혁신 특성 통제 후 기업의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에 대한 상호관계를 2005, 2008, 2010, 2012, 2014년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이전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 자료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상호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가 2012년 이후 조사방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고, 설문조사 차이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나타난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 선택의 상호독립적인 결과는 2010년 이후 늘어난 특허출원 건수 및 기업들이 다른 전유방법들 보다 특허활용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 원인일 수 있음을 보였다.

포함-배제 원리를 적용한 집합피복 문제의 경쟁 알고리즘 (Competitive Algorithm of Set Cover Problem Using Inclusion-Exclusion Principle)

  • 이상운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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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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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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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지금까지 NP-완전 문제로 다항시간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 집합피복 문제에 대해 선형시간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는 최대로 피복할 수 있는 집합을 선택하는 휴이스틱 탐욕 알고리즘만이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제안된 알고리즘은 최대 원소 수 2순위 또는 3순위까지의 노드들 k개를 대상으로 포함-배제 원리 규칙을 적용하여 N개의 노드 모두를 피복하는 피복집합을 구하고, 이들 중 최소 피복집합을 선택하는 경쟁 알고리즘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욕심쟁이 알고리즘이 최적 해를 얻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다양한 응용 사례들에 적용한 결과 O(kn2)의 다항시간으로 최적 해를 얻었다.

막분리 기술을 위한 액체염료 제조에 관한 연구 (Preparation of Storage-Stable Liquid Dyes by Membrane Separation Technology)

  • 조정희;이정학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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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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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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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염료속에 함유된 무기염(NaCl, $Na_2SO_4$)의 선택적 제거를 위해 역확산과 역삼투를 결합한 방법과 nanofiltration(NF)을 각각 이용하였다. 역확산에 의한 염의 제거율은 염의 종류에 따라 1회(one pass)에 1~30%를 나타냈으며 염과 염료의 분리비는 10~500의 매우 큰 값을 갖는 반면 염료의 손실율은 0.3% 이하였다. 염료용액을 순환시킬수록 음이온인 $Cl^-$ 이온의 제거율이 증가하고 양이온인 $Na^+$ 이온의 제거율이 감소하는 도난투석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공급용액의 유속이 염의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역확산에 의해 염이 제거된 염료를 평판형 역삼투막을 사용하여 농축하였으며 $Cl^-$ 이온의 배제율을 solution-diffusion 모델식에 적용하였다 2회의 Diafiltration(DF)을 수행한 NF에서도 역확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난투석에 의해 $Cl^-$ 이온의 배제율 감소와 음배제율을 관찰하였다. 특히 두번째 DF에서 도난투석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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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f the Meaning of School Dropout of Teenager Unmarried Mothers)

  • 이현주;송진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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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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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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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중단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질적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그들이 경험한 학업중단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그들의 "신분과 지위 박탈" 의 문제로 재정의 되었는데, 이는 곧 제도화된 "학력사회로부터의 일방적인 배제" 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러한 배제는 또 다른 사회적 배제의 내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그들의 여생에서도 그럴 가능성-학업 중단이 평생의 굴레로 작용할 수 있는-이 농후하다는 시사점도 함께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10대 미혼모의 학업중단의 문제가 사회적 정상성의 기준에서 벗어난 임신이라는 행동과 맞물려 "사회가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라는 주요한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그들의 임신은 철저히 '타자화' 되는 삶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0대 미혼모들이 경험한 주관적 의미의 세계를 조명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강우 조건별 영향을 고려한 도시지역의 침수범위 평가 (Evaluation of Urban Flood Area Considering by Condition Rainfall Analysis)

  • 금호준;이경욱;김병현;김현일;한건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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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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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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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극한 홍수의 발생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도시지역의 침수로 매년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홍수피해 저감 및 복구대책으로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방보다는 복구비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 시간 당 강우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내수재해를 방지하고 자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저지대를 기준으로 상습침수 배수구역을 선택하여 1차원 SWMM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인 강우의 시간분포는 도시별 유역 규모 및 유출특성, 강우강도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여지가 다분하여 실제 침수를 일으킨 강우와 유사한 분포를 찾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Huff분포 모든 분위를 사용하여 SWMM 도시침수 해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맨홀의 월류량을 2차원 해석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차원 해석 결과를 분위별 침수범위를 GIS를 이용하여 중첩시켜 상습 침수구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우강도의 조건에 따라서 관로를 통하여 월류되는 시작 지점 및 그 지점을 통하여 맨홀에서의 월류량을 대략적 알 수 있었다. 또한, 능동적이며 준 실시간적인 대피지도와 우회도로설정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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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형 이온 선택 표면상의 전기와류 불안정성 (Electroconvective Instability on Undulated Ion-selective Surface)

  • 이효민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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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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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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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온 선택성 표면이 가지는 파상구조와 전기와류 불안정성 간의 전기동역학적 상호작용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기장-이온 이동현상-유동장을 완전결합 해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파상구조가 제공하는 전기와류 생성 기작인 Dukhin's mode의 유효성 및 역할을 제시하였다. Runinstein's mode와 경쟁관계에 놓이는 Dukhin's mode는 (i) 과한계 영역으로의 전이 전압을 낮춰주고 (ii) 혼돈계인 과한계 영역에서 전류를 비선형적으로 증가시켜준다. 또한, (iii) 전기와류 불안정성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혼합의 원인인 고주파수 Fourier 성분을 배제하여 전기와류의 혼합 효율을 상승시켜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작은 전기투석, 화학전지 등의 이온 선택성 이동현상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인 기작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다중 선택 배낭 제약식 하에서의 오목 함수 최소화 문제 (An Concave Minimization Problem under the Muti-selection Knapsack Constraint)

  • 오세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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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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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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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다중 선택 배낭 모형의 최적해를 찾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중 선택은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동시에 선택되거나 동시에 배제되는 상황에서 관찰된다. 각 집단 간 관련성의 측정치인 오목 함수가 의사결정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다중 선택은 비선형 제약식으로 모형화 되는데 일반 배낭 제약식으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최적 해법 개발을 위해 오목함수 최소화 문제와 배낭 문제의 일반적인 해법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지 한계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단체상에서 오목함수를 가장 근접하게 하한추정하는 함수가 1차식이라는 사실이 한계 전략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또한 하위 단계에서도 1차식 목적함수가 유일하게 결정되도록, 후보 단체를 두 개의 초평면에 투사시킴으로써 1차원 낮은 두 개의 하위 단체로 분할하는 방법이 분지 전략의 핵심이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형태의 배낭 제약식 하에서의 오목 함수 최소화 문제의 해법을 개발하는데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층 고분자 전해질 막의 나노여과 특성에 미치는 지지체의 영향 (Effects of Substrates on Nanofiltration Characteristics of Multilayer Polyelectrolyte Membranes)

  • 홍성욱
    •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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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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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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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선행 연구에서 poly(styrene sulfonate) (PSS)/poly(diallyldimethylammonium chloride) (PDADMAC) 나노 여과막을 사용하여 불소 이온을 포함한 1가 이온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예를 들면, 다공성 알루미나 지지체에 $(PSS/PBADMAC)_4PSS$ 필름을 코팅한 경우 염소/불소 이온의 선택도가 3 이상이었으며 4.8 bar에서 용액의 플럭스가 $3.5m^3/m^2$-day이었다. 그러나, PSS/PDADMAC 이층의 수가 4.5에서 5.5.로 증가하면 염소/불소 이온의 선택도가 1.9로 떨어졌으며, $(PSS/PDADMAC)_6PSS$ 필름의 경우에는 염소 이온의 배제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선택도가 1에 가까웠다. 이러한 선택도의 감소 현상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서 다른 지지체를 사용하여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알루미나 대신에 분획 분자량이 50kDa인 다공성 polyethersulfone (PES)에 PSS/PDADMAC을 적층하고 불소/염소 이온 혼합물의 나노 여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공성 알루미나의 경우와 비록 적층 수는 달랐으나 불소 이온의 배제율이 최대가 되는 최적 적층수가 존재하였으며 이로부터 이러한 현상이 지지체에 무관한 일반적인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유병남;정영득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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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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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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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