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의 목적은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능률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즉, 표준화 분야는 표준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 및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순환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 표준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표준화 활동 추진을 위해 공간정보 표준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행 공간정보 표준체계 분석 결과,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활동은 별도의 적합성 평가 인증 활동 없이 표준의 생산만을 반복하여 표준의 중복제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의 생산 및 활용, 유지 관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표준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순환의 특징에 따라 표준 순환체계의 구조와 공간정보 표준 순환체계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표준의 선순환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국가공간정보 표준체계 정비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는 생산된 기록의 보유기간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특히 업무 목적 이외의 2차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영구보존기록으로 선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에서 보자면 평가 행위는 영구보존 선별뿐 만 아니라 기록이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록관리의 특징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에 대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므로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구조에서 다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에는 기록의 가치와 더불어 이전의 생산보다 높은 기록의 가치를 가진 기록을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록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록관리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록관리구조는 기록관리 전 프로세스를 마칠 때마다 매번 나은 모습을 갖추는 선순환구조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에서 기록의 가치 분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구조를 심화한 기록관리체계를 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록관리 자체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출 것을 제언하였다.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발달해온 지리지식은 (순수)학문지리지식과 학교지리지식, 응용지리지식, 대중지리지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리지식은 이들 영역간 지식의 생산과 전달, 응용 및 적용,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순환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한 영역에서의 지식순환의 단절은 다른 영역의 지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리학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지리학 발전을 위해서는 (순수)학문지리에 의한 지식의 생산과 축적, 학교지리에 의한 지식의 전달, 응용지리와 대중지리에 의한 지식의 사회적 활용과 일상생활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의 선순환체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지식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적 해결책들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적은 물질로 다양한 구조를 창출해 내는 고효율 최적화 시스템이며, 스스로 정화작용과 선순환을 유지하는 환경 친화적 시스템이다. 이러한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활용하고 응용하는 기술은 최근 나노-바이오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각광받는 융합기술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나노스케일의 생체물질을 관찰하고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장비가 개발되고, 생체 물질을 분자 단위로 조합하고 합성하는 등의 첨단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자연모사기술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자연 생명체/생태계가 지닌 혁신적인 해결 가능성(Innovation Potentials)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모사기술 분야에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환경 문제 등의 글로벌 이슈를 극복하고 선순환의 개념의 자연모사 에코 기술과 지속가능한 혁신 기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인터넷의 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확산과 무선 인터넷 활성화, 신규 융합서비스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컨버전스가 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IT 활용의 중요성을 말해주며,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이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역기능 또한 다양해지고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중독현상 등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IT 발전과 활용에 따른 인터넷 진흥과 보호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책임 의식과 윤리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인터넷 정책 개발과 활성화 기반 마련,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환경 조성,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과 선순환 구조 마련,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고속도로는 폐쇄식과 개방식 영업체계 두 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대부분 폐쇄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폐쇄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개방식에 대한 요금의 불합리성을 민원으로 끊임없이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원을 발생시키는 개방식 영업체계는 시설비/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간선기능의 효과 등의 장점이 있어 도시부간선도로와 같이 단거리 통행량이 많은 노선에 적합하나 영업소 통과차량에만 요금이 부과되므로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동일 요금이 적용 된다는 점과 영업소를 통과하지 않는 일부 구간에 무료차량을 발생하므로 불공정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1992년 개통이후 현재까지 개방식 구간을 이용한 일일 교통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넘고 있다. 이러한 이용대수의 증가에 따라 일부 무료이용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무료이용자와 유료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sim}$퇴계원)가 개통됨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관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호간의 영업체계상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식 고속도로 무료이용구간의 통행특성 분석과 폐쇄식으로의 전환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글은 지식기반 사회의 역동적 엔진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지식체계의 구현을 도서관의 기본 역할로 보고, 이를 위한 지식관리 모형을 지식생태학 관점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지식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한 지식관리는 지식생태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유기체로서 활동하는 도서관의 논리적 물리적 역할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지식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지식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전문가를 통해 지식생산자가 지식을 제대로 생산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지식이 지식소비자에게 적시에 전달되고 재생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주도해 감으로써 지식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지식관리 체계를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 RFID 등 u-IT 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유비쿼터스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정보의 획득 활용이 증가하고, u-Health, u-learning 등 IT가 타산업과 융합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하였으나,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고, 스팸 등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지능화된 해킹, 대량의 고객정보 유출, 사회공학 기법을 활용한 피싱 등 이용자의 자산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이버범죄 증가 등으로 이용자자산과 권리 보호관점에서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향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지식정보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곳곳에 산재한 정보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위협을 예측하여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보호 전략으로 안전한 u-사회 청사진 설계 및 환경조성 선도와 국제화,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체계의 입체적 조화와 융합, 정보보호 기술 제품 산업간 선순환 촉진과 성장 등 3대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본교(本橋)는 백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VAR)에 비하여 작성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경제구조의 파악이 용이하고 경제체계내에 주어진 충격의 해석이 분명한 연립방정식(聯立聯立方程式) 구조모형(構造模型)을 사용하여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새로 작성된 경기순환모형(景氣循環模型)은 거시경제(巨視經濟) 분기모형(分期模型)으로서 추정기간은 1972년부터 1992년까지 21년으로 통계청(統計廳) 기준의 제1순환기부터 제5순환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원인분석을 위해서 가상적(假想的) 시뮬레이션(counter factual simul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고(本稿)는 향후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안정(安定)을 도모하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건설투자(建設投資)는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복(振福)을 확대(擴大)시켜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景氣浮揚) 및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위한 정책변수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변동(景氣變動)을 감지(感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체감 직후 건설투자(建設投資)를 통해서 경기부양(景氣浮揚) 혹은 경기진정(景氣鎭靜)을 이루고자 하더라도 정책수립부터 정책효과의 가시화(可視化)에까지 이르는 시차(時差)로 인하여 건설투자(建設投資)가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경기순행적(景氣順行的)인 역할(役割)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화(通貨)가 생산(生産) 및 물가변동(物價變動)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충관계(相衝關係)(trade-off) 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신용(民間信用) 등 통화변수(通貨變數)를 경기조절수단(景氣調節手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효과(政策效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도매물가(海外都賣物價), 원유도입가격(原油導入價格) 및 국제상품가격(國際商品價格) 등 해외물가변수(海外物價變數)의 변동은 GNP는 물론이고 큰 폭의 물가변동(物價變動)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부문(海外部門)의 충격에 따른 경기변동(景氣變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유가자유화(油價自由化)를 통한 유류가격안정(油類價格安定)및 원유비양수준(原油備養水準)의 제고(提高), 해외원자재(海外原資材) 수입선(輸入先)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해외물가충격(海外物價衝擊)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사실 재난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재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로 자연스럽게 완화 및 대비가 이루어져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 ${\rightarrow}$ 복구 ${\rightarrow}$ 완화 ${\rightarrow}$ 대비${\rightarrow}$${\ldots}$"가 선(善)순환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분절적 재난관리가 반복되었다. 연구방법: 여러 다각적인 연구방법 및 분석을 통해 결국 사회재난 중심 재난관리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 (1) "시민 안전교육 및 훈련" (2) "시민대상 실시간 재난정보제공 및 공유" (3) "재난정보 및 경보시스템 네트워크(연결망) 구축" (4) "재난분석과 평가(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 (5) "재난완화계획"(6) "정부 간(間) 협조체계 구축" 등 주요 구성요소가 재난관리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현되어야 함을 검증하였다. 결론: 이제는 더 이상 악(惡)순환적 또는 단절적 재난관리가 아닌 선(善)순환적 연결된 재난관리가 되어야 한다. 재난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완화 및 대비 영역에서 재난대응에 영향을 주는 재난회복력 주요 구성요소가 재난관리의 선(善)순환적인 연결고리에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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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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