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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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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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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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사안전법'상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인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설사업"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09.4)되어 추진 중, 항만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선박의 통항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해역이용자들과 수차례 검토회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동 시설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방안에 어떤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검토 사례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또는 미비점)과 개선방안 및 관계기관간 역할을 고찰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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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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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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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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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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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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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신항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 건립에 따른 JETTY 평면재배치 검토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부산항 신항에 입항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계류중인 선박에 작용하는 간섭력을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계류중인 선박의 안전 및 유류중계기지 건립 안전에 유의해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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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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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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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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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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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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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부산항 입항 및 출항 대기, 통과 선박의 중간 기항지로 이용되는 부산 남외항 대기 정박지는 N-1~N-5으로 구성되며 현재, 최대 90척이 동시에 정박 가능한 집단 정박지 지정방식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 남외항 대기 정박지는 입 출항 선박 및 통과 선박, 급유선 등의 교통에 따른 충돌, 접촉 등의 해양 사고와 갑작스러운 돌풍 등 기상악화에 따른 충돌, 접촉 및 좌초 등의 해양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 남외항 대기 정박지의 자연 환경, 이용현황, 기상, 입 출항 선박 및 통과 선박의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부산 남외항 대기 정박지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부산 남외항 대기 정박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고, 해상교통조사 설문조사 이론적 근거를 기초로 안전도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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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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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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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개항질서법은 2011년 6월 15일 개정되어 같은 해 9월 16일 발효되었다. 개정 개항질서법은 적용범위를 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계 밖의 항로 및 정박지 등 수역시설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잡종선의 정의를 우선피항선으로 개정하고 우선피항선을 기존의 잡종선에 항내역무선을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이 글은 우선피항선의 정의와 항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개정 개항질서법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으며, 우선피항선의 정의 및 항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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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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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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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는 초창기 정보 전달 역할에서 최근에 선박의사결정지원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e-Navigation의 중심축으로 그 역할이 확대 되고 있다. 관제 구역은 선박이 항해하는 항로, 정박지, 준설구역, 급유작업, 수상레져 활동, 낚시등 다양한 해양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발전하는 관제센터의 역할에 발맞춰 관제 구역에도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개념을 도입하여 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한 선행 연구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해상교통관제에 적용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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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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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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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구역에서는 선박의 항해뿐만 아니라 준설, 급유, 수상레저, 어로, 군사훈련, 모래 채취 등 다양한 해양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들 활동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경쟁적으로 이뤄지기에 시 공간적 충돌을 수반하게 된다. 최근 VTS는 '해상교통서비스' 라는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 활동들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조율하는 영역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발전하는 VTS의 역할에 발맞춰 관제 구역에도 해양공간계획(MSP, Marine Spatial Planning) 개념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한 타 국 사례를 소개하고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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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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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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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7년 12월 인천의 영흥도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충돌사고를 비롯하여 소형 어선의 충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러한 소형 어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톤 미만의 어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 규정 마련 등 교육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선박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형 선박은 해양사고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신 기법인 차량용 무선통신(WAVE 통신)을 활용한 소형 선박을 위한 충돌 예방 알고리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충돌 예방 알고리즘은 DCPA/TCPA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DCPA/TCPA의 기준 설정을 위하여 선행 연구 분석, 시뮬레이션 실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DCPA $8(L_a+L_b)$, TCPA 2.5min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각각 다른 조우 상황의 3가지 사고 사례를 선별한 후 구성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어느 시기에 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추후에 실선 적용을 통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면 소형 선박의 운항자가 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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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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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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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OPC펀드 총회에서 위험·유해물질(HNS)의 피해보상에 대한 국제협약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협약의 발효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하는 등 각 국의 협약비준과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면 HNS 운송선박은 책임제한액까지 보험가입이 강제화 되고, 동 물질을 수령하는 화주는 선박 책임보험 제한액을 초과하는 피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주요 해운국가이며 화주국가로 동 협약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를 착안하였다. 동 협약의 대상 선박과 분담금 납부 대상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분석 하였고, 보험료 추계는 한국해운조합과 K P&I에 보험가입 선박으로 검토하였으며, HNS 화물량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검토는 화물별 국제적인 대표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항선박 및 내항선박 1,500여척이 협약 대상선박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의 선박은 협약에 따른 보험료 변동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내항 급유선박 150여척이 협약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는 등 해운업계의 영향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주 등 관련 산업계의 경우 화물터미널 52개사가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HNS 개별 회계별로 우리나라의 화물량 비중이 세계 3~4위권으로 분석되어 협약비준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도 상당부분 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 HNS 운송선박의 입출항 실태와 화물량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협약비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협약의 비준시기는 세계 주요 화주국가들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