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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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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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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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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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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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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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정신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7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연계정도는 정보교환과 클라이언트 의뢰에서 높았으며, 자금동원과 공동협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계가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접촉은 전화로, 연계경로는 기관 홍보물과 친분에 의해, 접촉대상은 일선 담당자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주요 이유를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연계대상기관의 확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에 따른 연계의 차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급인 경우, 정신보건경력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상 개인요인), 그리고 소재지가 농어촌이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인 경우, 주요대상이 만성 정신장애인인 경우(기관요인)에 연계가 높았다. 넷째, 연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으로 정신보건경력 및 현 기관경력, 학력이,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기관소재지 및 기관유형, 기관연도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식적 협의체 및 정보망을 마련하고, 연계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공식업무로 인정하며, 나아가 연계내용과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 하에 시범적 연계사업을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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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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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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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수반하는 독립주거 (Supported Housing)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 독립성,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주거모델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독립주거의 긍정적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들과 독립주거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의 독립주거 프로그램인 SIL(Supported Independent Living)에 거주하는 237명의 중증 정신장애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료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 정신건강 서비스 행정데이터 및 2000년도 미국 센서스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인적자원, 주거환경,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요인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신건강 진단, 정신질환 수준,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와의 우호적 관계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은 중증 정신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통한 안정된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계획 및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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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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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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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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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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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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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에 들어 대규모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재난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과 회복과정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요인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문제는 재난이란 외상적 경험과 개인내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재난 복구 과정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겪는 사회·경제·정치적 경험이 정신건강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만 초점을 두는 전통적 재난정신건강모델보다는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다차원적 모델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입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재난 피해자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입 전략과 사회복지분야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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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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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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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시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집단적인 보호방식 및 획일화된 훈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주거훈련시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대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방 법 안산 지역 내 정신보건 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정신질환자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인구사회적 특성, 자립의지, 원하는 주거 시설 형태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과반수이상이 자립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주거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설형태는 주간재활방식을 선호했고, 주중에는 공동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운영방식을 원했다. 결 론 주거훈련시설 참여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욕구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훈련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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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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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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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노인정신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능수준을 파악하여 두 요소가 어떻게 그들의 정신보건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노인정신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적합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분석결과, 노인정신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주거유형, 질환기간, 기관이용결정자는 프로그램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퇴원지원프로그램 욕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노인정신장애인의 기능수준은 양호하였으며, 기능수준에 따라서는 집단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자원연결프로그램 순으로 욕구를 보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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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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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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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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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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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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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유비쿼터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융합기술 급격히 발달하고, 이동식 모바일 장치가 보급됨에 따라 사용자는 스마트 헬스 플랫폼을 통해 의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 웰니스 케어, 고령화 사회, 정보화 사회, 질병양상 및 생활습관의 변화, 의약분업 실시 등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헬스를 위한 마이닝 기반의 정신 건강과 혈압 관리 서비스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마이닝 기반의 스마트 헬스 플랫폼에서 정신 건강관리 서비스와 혈압관리 서비스를 만성질환자를 위해 제공한다. 사용자는 PHR 기반의 스마트 헬스 플랫폼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최적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제안한 마이닝 기반의 정신 건강과 혈압 관리 서비스의 성능평가 결과, F-검증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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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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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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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무소진 및 정서노동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2014년 국립정신보건교육 연구센터의 학술용역연구에서 수집된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 사회복지, 임상심리의 3개 직역 각 1 2급 자격자) 1,02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무소진과 정서노동 모두 정신건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직무소진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정신건강 종사자들이 직무소진으로 인한 정신건강이 저하될 위험성을 회복탄력성이 완충시켜 줄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인 정신건전문요원들의 정신건강에도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로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양측 모두에서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비롯한 정신건강 분야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