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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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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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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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물품매매계약법(CISG)은 국가 간에 각기 다른 계약법 체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되었다. 미국도 CISG를 비준하여 국내법화 하였으나 여전히 동협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면요건이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서면요건에서 미국법과 CISG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고 미국의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분쟁에서의 준거법의 충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CISG 상의 규정을 직접적용, 간접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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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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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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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침투효과과 큰 산지 소유역은 사면류가 유역내의 주된 흐름이 되며, 강우일유출의 수문응답은 사면길이의 분포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유역의 지형특성은 홍수도달시간으로 표현되며, 홍수도달시간에 확률밀도함수를 적용시키면, 강우, 유출의 응답함수인 순간단위도를 구성할 수 있다. 서면길이와 관측된 홍수도달시간의 확률분포를 비교해 본 결과 형상계수가 거의 일치하였다. 이는 서면의 특성이 도달시간으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서면의 특성치로서 유출에 대한 응답함수를 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유역내 유출의 평균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소류역내 분수계르르 기준으로 다수의 분할 소구역으로 나누어 전체소유역과 분할소구역의 서면특성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응답함수에 의해 유도되는 직접유출수문곡선을 유효강우량의 산정 방법에 따라 그 재현정도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Horton의 침투 eq.을 이용 기본 방정식을 재구성하였고, $\Phi$-index 법과 직접유출수문곡선의 재현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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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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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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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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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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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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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거래는 비대면적, 비서면적, 무형의 상품, 탈 국경화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면거래에서와 같은 가치 인정을 위한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보 및 정보통신기반들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유용성,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유지하거나 선택된 수신자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기밀성, 정보가 전송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무결성, 정보의 원천지를 보장하는 진정성, 정보가 송신자에 의해 전송되었음을 보장하는 부인봉쇄 등의 기능구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전자상거래 유형,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특징 그리고 법 제정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들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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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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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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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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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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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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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MR(전자의무기록)이란 일반적으로 진료정보를 서면이 아닌 데이터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EMR은 서면작성 시 문제점이던 서류보관, 배열, 공간확보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이용하여 맞춤형 진료를 가능하게 하여 병원측에는 관리비용의 감소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1990년대 이후 각 병원 및 의원에서 EMR이 급속도로 도입되며 현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건강검진 시스템의 경우 EMR과 별도로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서식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서면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병원에서 사용중인 EMR은 진료기록만을, 건강검진 시스템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로직만을 수행하는 각각의 단위프로그램(unit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검진 시스템에서 서면보관이 불가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검진시스템에 EMR 기능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검진 솔루션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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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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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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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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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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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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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영천댐 도수로 터널 중 청송군 현서면 지역의 터널 구간(연장 1,484m)에 대한 터널내 유입량과 수리지질학적 특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내로 유입되는 초기 유입량(라이닝 및 그라우팅 이전의 유입량)과 터널지역의 사암층, 절리빈도, 절리간극 및 간격, 단층, 수리전도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절리빈도와 수리전도도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는 단층폭과 터널내 지하수 유입량의 관련성이 가장 크며, 사암의 두께, 수리전도도, 절리빈도순으로 관련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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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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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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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사용하여 순천 희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불의사유도 방법에 따라 3가지 다른 모형별로 순천 희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추정된 금액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보면, 멸종위기 희귀식물종 서식지역(순천시 서면 히어리 군락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따른 순천지역 주민의 가구당 월 평균지불의사금액은 약 3,380원, 연간 총 가치는 약 3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순천시 서면 히어리 군락지에 생물다양성 보전프로그램이 실시될 경우, 지역주민의 생계활동(농사, 임업 등)과 관련된 편익, 생태관광 및 산책과 같은 여가활동으로 인한 편익, 후손 및 미래이용을 위한 편익, 그리고 멸종위기 희귀동식물 서식지역 보호로 인한 편익 등의 가치가 약 33억원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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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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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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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많은 강과 하천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유량이 안정하도 형태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하도형성유량은 여러 연구자들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강턱유량, 특정 재현기간유량, 유효유량 등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역의 특성인자와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하도형성유량을 산정하고, 강턱유량과 수리기하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문막과 서면 수위관측소에서 하도형성유량으로 결정된 강턱유량의 재현기간은 유출량 자료를 빈도분석한 결과, 문막은 1.8년, 서면은 1.5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유효유량은 강턱유량에 비해 10배 이상 작게 산정되었다. 강턱유량과 수리기하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역면적과 강턱유량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으나 강턱유량과 수리기하간의 상관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