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급부상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활동을 가상세계로 확장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현실의 자산이나 가치를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자산과 가치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창조적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자유도와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에게는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 및 새로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심을 받게 되었다. 본 기고에서는 미래 메타버스 생태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DAO와 Web 3.0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탈중앙화의 미래 가능성과 문제점을 논한다.
보편 일률적으로 적용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정의 및 분류체계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 특히 의사결정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본 소고는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분류체계의 발전과정 검토를 통하여 문헌상의 용어를 비교 분석하고 최근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생태계서비스와 편익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정책목표에 기반을 둔 복수의 생태계서비스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환경계정, 환경가치추정, 자연자원관리와 같은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의사결정지원을 위해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최종생산물의 확인, 목록화, 역방향 경로분석(편익-서비스-기능-구조/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유용성을 예시하였다.
에너지 관점에서 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하는 에머지 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영산강 하구해역 생태계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시스템 관점과 생태계 서비스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서 형성되는 하구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천의 화학에너지가 유입에머지 총량($9.42{\times}10^{20}$ sej/yr)의 73%로 가장 많은 에머지를 공급하였으며, 조석에너지는 27%를 기여하였다. 영산강 하구생태계로 유입하는 자연환경에너지를 이용하여 시스템 관점에서 영산강 하구가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약 1,799억 em\/yr(1,491만 em\/ha/yr 또는 13,526 em$/ha/yr)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하구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수산물생산, 오염정화, 심미 기능, 과학연구의 네 가지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이 가운데 심미 기능의 가치가 1,799억 em\/yr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산물생산(1,011억 em\/yr), 오염정화(326억 em\/yr), 과학연구(9.3억 em\/yr)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연환경과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에머지 방법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 평가한 영산강 하구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한 평가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복합생태농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기농 논에서 제공하는 쌀 생산 및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복합생태농업을 위한 유기논의 구조에 따른 경제성을 평가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구조를 찾고자 수행하였다. 복합생태계 농업 유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기대효과 분석결과, 일반 관행논은 양서파충류, 수서곤충, 조류서식처, 체험/생태교육, 식생다양성 등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유기 논습지 및 복합생태 논습지의 생물다양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일반 관행 논습지와 유기 논습지에 비해 어류 생산을 위한 둠벙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쌀 생산량은 줄어드나 어류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총 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향후 생태계서비스 기능 가치를 평가한다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해결, 안전적인 농가 소득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ES, Ecosystem services) 중 수질조절서비스를 정량적으로 물리량을 측정하고 경제적 가치평가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질조절서비스 평가 지표는 '수질정화량'으로 국립공원 내 배출된 오염부하량과 출구측정부하량의 차이를 통해 '연간일평균수질조절량'을 구하고 총량초과부과금 처리 단가를 곱하여 경제적 가치평가를 추정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생태계건강성지수 내 수질지수가 가장 높은 국립공원인 오대산을 대상으로 2017~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의 수질정화량은 BOD 128.21kg/Day, T-P 12.11kg/Day에서 BOD 161.38kg/Day, T-P 13.24kg/Day으로 수질조절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5년 전 대비 513백만 원 더 높은 2,817백만 원의 가치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오염된 수질 회복이 아닌 본질적인 수원 관리가 더 효과적인 지금 주요 수계의 발원지인 국립공원 수원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점에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호지역 내 수질가치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안지역은 육지와 물이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향유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문화생태계서비스(이하 문화서비스)를 형성한다. 문화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해안지역은 해수욕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해수욕장에서 얻는 문화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2) 편익이전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전국 해수욕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서비스를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유산, 영감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관광·휴양, 경관·심미, 교육 서비스는 선택실험법을 통해 가치를 추정하였다. 선택실험법의 속성은 보전기금, 쓰레기, 수질, 바다 경관, 주변지역 경관, 생물종다양성이며 11곳의 해수욕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산과 영감 서비스는 지출액을 묻는 시장재화법으로 가치를 평가하였다. 도출한 가치는 전국의 257개 해수욕장으로 편익이전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해수욕장에 대한 연안침식과 개발에 따른 복원, 공공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에 대한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모바일 시장이 개방적인 PC진영으로 편입되면서 ICT 산업구조가 복잡한 개방적 생태계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 관점에서 타 산업 사업자간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수익배분 모델 등 주요 글로벌 ICT 리더들의 사업전략을 분석하고,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ICT 생태계의 진화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앱스 토어를 기반으로 하여 단말 플랫폼을 확장하는 애플의 전략 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접점을 확장하는 구글의 사업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글로벌 ICT 산업의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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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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