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04년부터 매월 발행되고 있다. 이 지수는 공사비 실적자료의 갱신과 공사비 변동분석, 시장가격의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지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가공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이들 기초통계 자료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수 작성모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 지수와 산업연관표의 작성원칙과 기준연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경된 기초통계자료의 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산자물가지수 등과 그 편제 품목 및 가중치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된 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본 연구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정책변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천연가스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국경제를 가정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해 분석된 천연가스산업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5%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실질GDP가 0.031% 감소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51% 상승하였다. 가계수요가 10% 증가한 경우와 투자가 10%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 GDP가 각각 0.002%씩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0.008%와 0.0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천연가스산업이 비교적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보여 주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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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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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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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의 중요한 경제 척도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연구하였다. 자료는 모두 통계청에서 발췌하였고, 기간은 1998년-2011년 월별자료이며, 시계열분석 기법인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소비자물가 분석을 위한 설명변수는 9가지 경제변수인 경기동행지수, 미국환욜, 생산자물가지수, 원유수입단가, 원유수입물량, 국제경상수지, 수입물가지수, 실업율, 화폐통화량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회귀오차모형으로 각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46%-52%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율 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식에 사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는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범용적인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의 문제점을 활용 지수측면에서 규명하고, 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AR(1)-GARCH(1, 1)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으로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전이효과(spillover)가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2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86개월치의 KOSPI 지수 및 주요산업지수와 거시경제변수인 정부의 통화정책을 반영하는 콜금리, 미달러환율, 인플레이션의 대용치인 생산자물가지수 자료에 근거하여 거시경제변수의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전이효과를 AR(1)-GARCH(1, 1)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콜금리의 KOSPI 지수수익률에 대해 변동성전이효과는 통계적으로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변동성전이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은 KOSPI에 대해 양(+)의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이는 미달러환율의 기대치 않은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양(+)으로 충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대용치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주식시장에 대해 변동성전이효과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강한 변동성전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자율을 나타내는 콜금리를 제외하고 Cumhur, Arslan and Meziyet(200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한 지수조정율 산정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해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단가 규모가 큰 6개 공종의 변동이 전체를 좌우하여 유사 물가지표와 다른 추세를 보이는 등 비판 소지가 있다. 이에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의 당위성을 검증하였다. 실적공사비 비목군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을 적용하는 첫번째 대안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한 가공통계이므로 유사지표간 등락추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기존 방식에 비해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된다. 노무비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안도 실적공사비 적용분 노무비율 만큼 투입구조 왜곡 문제가 완화되며, 유사 물가변동지표에 근접하게 되고,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13년 생산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하고 기존 고정방식에서 연쇄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였다. 전기공사비지수도 재료분야에서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고, 과거 고정방식 적용으로 현실괴리, 스텝현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으로 과거 고정방식에서 현재 연쇄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제방식 변경은 가중치 등을 변경시키는 바, 이에 대한 통계적 연속성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고정방식과 연쇄방식 전기공사비지수의 시계열 특성, 통계특성의 동일성, 양 방식의 대체가능성의 통계연속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기존 고정방식에서 현재 연쇄방식을 전기공사비지수에 적용하여도 통계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전기공사업 종사자, 전기공사비지수 활용자 등에게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로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투자에 의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실질할인율의 자승으로 매년 나누어서 현재가치로 전환된다. 따라서 실질할인율이 경제성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 크다. 실질할인율을 예측하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 특정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할인율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실질할인율을 구성하는 기업대출 이자율과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들을 도출하였다. 기업대출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는 콜 금리와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실질할인율과 선정된 변수들과의 영향관계를 검정하였다.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경제 변수들을 기반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질할인율을 예측하였다. 예측 결과의 정확도는 실측값과 평균값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실측값이 적용된 실질할인율은 -1.58%였으며, 예측 값은 -0.22%, 평균값은 6.06%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만, 평균값보다 예측 정확도가 크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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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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