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가족기업의 자본조달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기업 특성이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표본을 가족기업(Family)과 비가족기업(Non Family)으로 분류하고, 자금부족과 순부채발행의 영향관계를 통해 가족기업의 자본조달순위이론 순응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개년이고, 표본기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종 기업 총 4,503개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hyam-Sunder and Myers(1999)가 제시한 모형을 이용한 자본조달순위이론의 검증에서 가족기업은 비가족기업에 비해 모든 분석에서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에서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은 정보비대칭에 의한 역선택 비용 이외에 기업위험과 의결권 희석의 회피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가족기업에서 지배가족의 소유가 증가하거나 지배특성이 강할수록 자본조달순위이론의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배가족이 기업을 소유 지배하는 가족기업은 대리인문제가 완화되어, Jensen(1986)이 제시한 부채의 통제효과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 증가 유인이 감소할 것을 예상한 추론과 상반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업의 특성이 증가할수록 지배가족은 의결권 희석을 염려하여 부족자금을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가중평균자본비용 간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표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사이에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 716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지배구조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투자자들의 정보위험이 감소하며 요구수익률이 감소하여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회피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세회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위험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자본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간 상호작용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가중 평균자본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건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감소영향을 준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지불해야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목표계획과정의 영향요인들을 포괄하는 체계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요인들 중 특별히 수립체계의 적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국내 상장사들의 목표계획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목표계획과 관련하여 제시되어온 다양한 주장과 이론들이 40개의 시사점으로 요약 정리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시 구성원들의 참여시스템과 업무동기, 최고경영자의 체계성과 실행의지, 상하의 정렬, 목표내용, 환경변화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는 7개의 요소군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출한 7개의 요소군들 중 목표내용 요소군은 목표수립체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하의 조정, 환경변화에 대한 조정을 포함하는 구조적 특성의 요소군들은 구성원들의 수용성에, 최고경영자의 실행의지, 구성원의 업무동기를 포함하는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의 요소군들은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목표수립체계 구축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성과향상을 위한 목표효과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가 선호하는지 분석함으로써 IFRS의 도입효과를 살펴보고자 착수되었다.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은 국제자본시장에서 단일의 회계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IFRS 의무도입의 확산이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IFRS가 확산되면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게 되고 단일 회계기준에 의해 생산되는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나아가 비교가능성이 향상은 외국인 투자자의 'home-bias'를 약화시켜 해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의 자원배분 효율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도입 이후 국내 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외국인 지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IFRS 의무도입 지지자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한편, IFRS의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Barth et al.(2012)이 제시한 모형을 통해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측정하였으며, 주요 가설검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기말 시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중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을 모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초래될 수 있는 편의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1,81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가능성과 외국인 지분율 사이의 관계는 IFRS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기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FRS를 도입하며 회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Korea Discount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당국의 IFRS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부실 및 그에 따른 도산은 직접적으로는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술력은 높으나 사업화 가능성이 낮고 자본력이 취약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들 가운데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연도별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76.5%{\sim}77.5%$로 나타났으며. 평균모형의 분류정확도는 $70.6%{\sim}83.4%$로 나타났다. 이들 모형 중 분류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부실 3년, 2년, 1년전 평균모형으로 83.4%이다. 둘째, 분류정확도가 가장 높은(부실 3년, 2년, 1년 전) 모형을 선정하여 확인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예측정확도가 부실 3년 전 71.7%, 부실 2년 전 75.0%, 부실 1년 전 90.0%로 부실 3년 전에서 부실 1년 전으로 갈수록 높은 예측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실 1년 전의 경우 90.0%의 높은 예측정확도를 나타내 개발한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변화하여 온 온라인 쇼핑산업에 대해 성장의 동력을 이론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에 의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선점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이론이 유통구조에서 온라인 유통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중간상화와 배치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동적 역량이론을 활용한 온라인 산업에 대한 이론적 적용모델인 NEBIC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적성장이론인 이중나선구조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론의 현실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0년에서 2008년 한국 온라인 쇼핑산업의 발전과정을 재구성하고 각 기업의 매출자료 및 총매출액을 검토하여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유통업의 동적 성장과정에서 각 기업의 역량이 시장에 적용되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고 새로운 진화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았을 때, 오픈마켓의 주도를 통한 시장 발전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쇼핑몰은 자기 기반 역량 위에서 유통경로 구조 전반에 걸친 유통기능의 개발과 상품개발을 통해 경로구조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기반하여 오픈마켓에서 육성된 대형 판매자들의 전문몰화, 상장기업화를 유도하는 한편, 상품취급범위를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합운영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 그리고 오픈마켓의 중소 상인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구성과 같은 정책적 제안이 제시되었다.
수은($HgCl_2$) 중독 흰쥐에서 마늘즙의 antidotic effect를 검토하기 위한 4주간 실험에서 흰쥐 체중 kg당 주 1회 수은을 2.5mg 투여하고 아울러 마늘즙을 매일 식이의 2%를 투여한 흰주의 성장율이 수은만을 투여한 흰주 보다 약 30% 증가(개선)되었다. 마늘즙 단독 투여군은 오히려 대조군 보다 상장율이 15% 증가되어 마늘이 일반 tonic 효과를 나타냈다. 혈액검사에서 수은 투여군(M)은 GPT, GOT 상승과 cholesterol, triglyceride, Alk.p의 병적 감소를 보이고, 무기수은 중독 표기 기관인 신장에 대한 그의 기능검사 지표항목인 BUN과 uric산 creatinine의 측정값들이 수은 투여로 상승했으나 마늘즙을 투여(MG군)하여 이들 측정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액과 신장의 수은 함량 조사에서 대조군(0.015, 0.02ppm)과 비교한 수은만 투여군이 각각 0.46, 0.51ppm로 높으나 수은과 함께 마늘즙 투여군은 각각 0.3, 0.33ppm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마늘즙의 non protein sulfur amino acid가 수은에 대하여 antidotic effect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도입될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 17의 주요내용 중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초점을 두고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항목인 미실현손익항목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장보험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기타포괄손익항목의 변동액과 누계액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Ohlson(1995) 기본모형을 확장한 검증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손익변동액은 주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모형에서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과 누계액을 모두 구분한 확장검증모형은 높은 수정$R^2$ 값을 나타내며, 미실현손익항목인 기타포괄손익항목의 구분 공시정책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실현손익항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향후에 보다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입장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 제정된 IFRS 17의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유용성을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예상하고, 자본시장에 목적적합한 정보산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기업규모와 기업특성 및 조세지원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점증을 하고자,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기업특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다음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세지원에 따른 세액공제가 법인의 조세부담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입증한 결과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인세부담율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수출, 투자, 증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등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단일연도의 자료만을 이용한 점등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중의 하나인 보상위원회의 도입과 운영은 경영진의 효율적 보상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상위원회의 품질(보상위원회 규모, 보상위원회 구성, 비겸직 위원 수)이 경영진의 유인보상설계(성과-보상 민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기업(금융업 제외) 중 보상위원회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성과-보상 민감도가 보상위원회 품질 수준에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상위원회 도입 기업 중 보상위원회 품질을 세 가지로 측정하여 이들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상위원회 규모는 성과-보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위원회 구성(보상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과 비겸직 위원 수(보상위원회 구성원 중 타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 위원의 비율)는 성과-보상 민감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보상위원회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3가지 개별 변수를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를 추출하여 이들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요인점수(보상위원회의 품질이 높을수록)가 높을수록 경영진의 보상을 성과와 보다 연관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진의 보상을 보다 경영성과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상위원회의 품질을 향상시켜 보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한다면 경영진의 대리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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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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