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견인을 위해 2004년 수립한 IT 산업 발전전략이 IT839이다.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등 IT839전략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WiBro, DMB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성공하는 등 IT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1년 이상 단축되었으며, 특히, 이동통신 DIV 분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았다. 한편, 최근 IT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IT를 기반으로한 융복합화 진전, 글로벌화 심화, 인터넷 확산과 웹의 진전이다. 2008년에는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무선 융합환경에서 신시장 창출 및 선점, 고부가가치 IT산업의 집중 육성, IT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도 강화한다. IT R&D 정책은 기초 원천기술분야 R&D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IT와 비IT융합 등 융합분야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혁신형 IT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정책협력 네트워크인 IT전문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공통서비스 확대, 대 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제도화는 등 IT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의 글로벌 주력품목군으로 IT SoC, u-센서, IT-BT-NT 융합분야 등 3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공학교육인증 확산, IT 융합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R&D 지원도 강화하며, 전공역략을 갖춘 IT 전문인력, 석박사급 핵심 연구개발 인력, IT재직자 교육 등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도 강화한다. 조선, 자동차 등 비 IT분야의 SW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틈새분야 중 세계적 시장점유율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에 임베디드SW를 탑재하여 첨단기능을 구현하는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참여 및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초등자녀 돌봄공동체의 구성원 중 직업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인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영역인 자녀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상생의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증진에 유용한 복지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사업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민관 공통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성장동력펀드는 글로별 경제위기, 대규모 출자금액,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펀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해외펀드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시적 방편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나 경제환경에 따라 변해 왔으며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해지면서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SR은 기업의 활동에 점점 필수불가결한 영역이 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CSR은 미진한 상황이며, 그렇기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까지 CSR이 확산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7세기 오미 상인들로부터 전통으로 내려왔다. 이들이 생각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판매자에게 이롭고 구매자에게 이득이 있으며 사회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산포요시 정신으로 요약된다. 이런 전통이 일본의 중소기업들에게까지 순조롭게 적용된 일본의 CSR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인 장기계획의 수립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전략적 CSR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CS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와 기술의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 연결을 통한 개별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 지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담론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된다. 최근에는 2045년 전, 후로 AI의 특이성(Singularity)이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서 AI와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다 올바른 AI 윤리와 규제 설정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지침 설정 누락의 위험성 배제와 타당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침 항목과 평가 기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큰 연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문제 해결과 동시에 AI 윤리와 규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효과가 연결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국가/기업의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설정 연구모형과 텍스트 마이닝 탐색 분석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SF: Standard Framework) 설정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보다 발전적인 AI 윤리와 규제지침 항목 설정과 평가 방안연구에 기초 선행연구 자료로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SCM과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산업유형별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SCM 주요 성과변수인 자산 활용성, 현금유동성, 기업성장성, 수익성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첨단산업에서는 자산 활용성, 현금유동성, 기업성장성이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첨단산업에서는 기업성장성과 수익성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들의 SCM활동을 통한 기업성장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CM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SCM도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당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부정책개발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산업의 선도기업인 "엔씨소프트"의 혁신역량을 혁신경로 창출능력의 관점에서 핵심기술 관리역량 6개 지표, 연계/통합 역량 4개 지표, 기술혁신 전략수립/정책대응 역량 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각 부분별 이 기업의 대표적 강점으로는 핵심기술관리의 측면에서 글로벌 선도게임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R&D투자, 연계/통합전략의 측면에서 해외 R&D인력과 스튜디오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M&A전략, 그리고 기술전략/정책 부문에서 글로벌 기술리더십의 확보를 들 수 있었다. 반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핵심기술관리 측면에서 개방형/가치창출형 지식재산관리전략으로 전환과 중장기적인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 연계/통합전략 측면에서 공공부문 R&D기관과의 상생적 보완/협력방안 마련 및 국내와 해외 스튜디오 간 신기술 지식 교류 활성화 전략 수립의 필요 그리고 기술전략/정책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성 게임에 대한 투자 증대를 꼽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도기업의 분석결과는 업계 전반의 발전전략 수립에도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PTV, 디지털케이블TV 등 디지털미디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 채널의 시청 률 추세변화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수년 사이에 젊은 층의 TV 시청은 감소하고, 미디어의 대표격인 지상파의 시청률이 감소하면서 방송 산업 전반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사업자의 VOD 홀드백이 연장된 이후 시청자의 경쟁 채널과 모바일 매체로의 이동은 급격히 이뤄졌다. 연구자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시청률에 종합편성채널, CJ E&M 등의 계열채널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통계적 방법론인 시계열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연관성을 검증하였으며, 지상파 실시간 방송 시청률 감소의 원인을 면밀하게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주체와 사업자들이 시청자의 만족과 시장의 상생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모성자재 유통에 관련된 구매사, 자재구매대행업자, 납품업체의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해외선진국가의 소모성 자재 관련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운영 프로세스 등에 관한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정부정책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영세 기업인 납품업체를 특화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방향을,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민간구매회사를 대상으로 대응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원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공공기간에 대해서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행하며 검증된 중소납품업체 정보 제공이 지원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통합 구매시스템이 구축되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는 5대 의무구매품목 인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기준을 개선하고 마케팅, 영업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영세업체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청 등의 복잡한 입찰절차를 완화하고 권역별 대표 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방향에 있어서는 자매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소모성자재 대체 납품기준을 마련하여 가격 외의 기준으로 공공기관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 MRO몰의 초기 포지셔닝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5대 의무구매품목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구매회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적정이익을 확보하여 납품업체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한 정부주체의 운영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산업내 상생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가는 건설시장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약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건설산업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발주우대제도, 입찰우대제도, 지역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태계 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약자소유기업 등을 위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재고를 위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량 배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보호 관련 정책과는 달리 미국의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우대 제도는 해당 기업들을 일정비율이내에서 우대를 하되 공정경쟁 원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와 동시에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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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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