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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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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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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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논의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유휴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군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접경지역과 군 유휴지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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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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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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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은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립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유통마트간의 건전하고 투명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서 먼저 유통질서의 시스템을 위배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치 이후 대형마트의 법적분쟁의 판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 제정의 취지나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규제내용을 고찰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대형유통마트의 영업제한이 실효성에 중소기업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상권 유통영업에 주는 영향과 효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방안에 초점을 둔다. 첫째, 지자체의 중소상인 보호 및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보호와 규제를 고찰한다. 둘째, 법원의 법적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유통마트의 영업일 제한 등의 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건전한 의 거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고찰한다. 본 논문은 영업규제 이후 갈등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둔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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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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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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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스타트업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 등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성과와 관련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은 예측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대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통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능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론적 상생방안으로만 접근한다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막연한 시도로만 여겨질 것이다. 이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기준으로 매출 성과를 목적으로한 스타트업의 매출 성장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오픈이노베이션의 유익성을 차별성 있게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는데 있어 실제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B2C 모델의 매출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협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성장이론인 기업성장 단계이론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성을 더하였다. 기업성장 단계이론 배제한 경우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의한 매출 성장은 3개월차부터 적용됨이 확인되었으며, 참여 여부에 따른 매출 성장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성장 단계이론이 적용된 경우 매출성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4개월차부터 그 성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 여부에 따른 매출 성장에서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스타트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참여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대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이 양질의 프로그램 환경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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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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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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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시기별 정책변화와 그 성과로서 대학운영체제변화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성인학습제제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평생교육 변천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술혁신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지식의 변화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계속적인 배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교육과 향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를 성인친화형으로 개편하고, 야간 혹은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운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지역·대학의 상생을 위한 지역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과 상생의 시대적 과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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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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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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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 원격 근무, 원격 의료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의 정착의 일등 공신은 SW중소기업과 SW인력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플랫폼 업체 및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명의 SW인력을 채용함으로 인해 SW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SW기업들이 SW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SW산업 및 인력 현황을 살펴 본 후, 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전문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SW기업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SW인력확보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정책들은 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주택조합 구성 등과 같은 인력 유지 지원 인센티브 강화, 병역특례제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기제 등에 의한 인력 채용, SW인력 양성 바우처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강화, SW 분야 Skill 표준화, SW 인력 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대기업 등으로의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대·중소 SW 인력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이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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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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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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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건설의 요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을 인간의 삶과 연결시키려는 시도, 즉 건설에서의 기술적인 요소의 바탕에 문화적인 관점을 필수적인 상호 연계 요소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 자정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개발논리에 따른 단편적인 지역 건설이 아닌 다양한 지역 문화와의 상생을 통해 건설 문화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계승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첨단 산업이 접목된 살기 좋은 지역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건설기획단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기술과 문화의 융합적 관점의 관련 영향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건설기획단계의 의사결정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고유의 기술 및 문화 콘텐츠를 고려한 융합적 관점의 정책 의사결정 영향요소를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지역 건설기획단계는 정책적 요소로서 무형(無形)과 유형(有形)의 요소들이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기술적인 요소들은 건설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성적인 요소와 정량적인 기술요소와 접목되어 있다. 건설기획단계 의사결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구조, 형태, 공법 등 눈에 보이는 '기술적 요소'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투영된 삶의 방식과 시대정신, 종교와 학문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지적 통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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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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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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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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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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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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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재래시장 및 지방소매상인은 매출감소의 원인을 경기부진과 더불어 대형유통점의 확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정부 내에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이와 다른 규제강화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상황을 정부는 출점 규제를 우선시하는 하향식 규제보다는 상향식 규제를 통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유용성의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몰락과 점포 과포화 논란 둘째, 무분별한 규제정책 남발 우려 셋째, 대형유통업체 독과점화 폐해 넷째, 체계적인 발전진흥정책 미흡 등을 들었다.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전문화 육성정책수립 둘째, 독과점화 폐해규제를 위한 노력 셋째, 대형 및 중소업체 상생위한 이원화전략 넷째, 공동 판촉 및 교육 등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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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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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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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과거부터 항만은 도시 발전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나 주거환경 피해와 같은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외부불경제효과도 가진다. 그렇다 보니 항만은 지자체에게도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항만정책 구조와 지자체의 항만역량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의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항만을 지역정책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와 일반시민과 지역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해결하려는 로컬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로컬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구성요인을 찾고 우선순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로컬 항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확립이 최우선됨을 확인하였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인 조례와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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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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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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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적 및 독서 활동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제3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사회적 요구가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인통계에 근거하여 핵심지표 중심의 현황을 분석한 후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보완 또는 주력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전국 대비 대구시의 핵심지표는 제3의 대도시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도 상당히 심하였다. 그리고 대구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시한 반면에 교통 불편, 필요한 자료 및 희망 프로그램 부족, 각종 규제의 순으로 불만족률이 높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자료구입비 증액과 신간 장서개발 강화, 전문사서 확충, 기초자치단 체별 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접근편의성 제고, 이용 저해요인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 외에 2024년 대구도서관 건립·운영을 계기로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다른 지식문화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등을 통해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지식문화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