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재일한인을 사례로 하여 소수민족의 정보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논의는 재일한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초하는데, 논지의 근거로서 심층면담(24명)을 통해 수집한 질적 데이터와 설문조사(532명)를 통해 수집한 양적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의는 재일한인이 일본사회의 주변인으로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보빈곤의 실태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재일한인을 정보빈곤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내외적 요인에 대한분석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논의의 초점을 재일한인 내부의 상대적 정보빈곤층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는데 두면서, 그러한 상대적 정보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을 보이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심화되어 왔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제조 현장에서의 장비 도입이나 자재 등의 관리 활동에 비해 사무 현장에서의 데이터 관리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기자재 관련 중소제조업체에서의 수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이와 연동되는 웹 기반 통합수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체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일상적인 업무에서의 정보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규모가 큰 사업체로 성장했을 때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같은 발전된 업무 환경을 보다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연령과 교육수준이 한국인의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2006년에 수집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에 참여한 45세 이상의 한국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먼저 연령과 만성질환이 비선형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응답자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도 증가하나 약 74세를 기준으로 다시 감소한다. 또한 이러한 연령과 만성질환의 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이 발현하여 70대 초까지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건강격차는 수렴현상(convergence)을 보이다가 70대 초반 이후부터 역전되어 다시 분기(divergence)한다. 즉,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상대적으로 더 젊은 나이에 노출되고 결국에는 이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에 대한 적응 및 확산 정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 실태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한정하여 주로 1:1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고령층의 성별, 최종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종교유무, 그리고 생활만족이라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인터넷 이용빈도, 이용동기, 활용능력 그리고 인터넷의 유용성 여부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정보화 사회로의 구현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 혹은 노인복지 정책개발의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의 이민은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은 1990~2000년 사이에 발생한 세계 각국에서 OECD 국가로의 이민 흐름 결정요인을 숙련수준별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개된 Doquier and Marfouk(2005)의 이민자료로부터 각국의 연평균 이민율을 계산하여 종속변수로 삼았고, 배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입국/배출국의 평균적 소득격차, 연쇄이민, 언어와 같이 기존 연구가 밝혀 낸 인구학적 경제적 요인이 고숙련 노동의 이민에도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숙련 노동력의 이민은 다른 숙련수준에 비해 배출국의 산업구조, 유입국에서의 숙련수준간 소득격차, 평균수명과 같이 경제구조의 발전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구조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더 커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민율에 영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 역시 고숙련 노동력에서 크게 나타나며, 카리브해와 서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민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뇌유출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것은 중간소득 집단에 속한 국가들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확대 소송, 근로시간단축 추진,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60세 정년연장 의무화의 전격 결정 등은 각각 임금상승 효과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중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급격한 임금상승이 초래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정기상여금은 주로 대기업에서 발견되고,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직영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 많으며, 순수 호봉 내지 연공제도 대기업 정규직에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주요 노동이슈의 돌직구적인 추진은 대기업 부문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하락한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인력 수급난이 가중되어 산업경쟁력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주요 노동이슈 처리시 급격한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조정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임금상승을 동반하는 주요 이슈를 패키지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비스 경제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공간에 어떠한 변용을 가져오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패턴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입지는 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종은 생산활동과 연계가 깊은 생산자서비스업으로, 이 업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사기능이 주로 집적되어 있는 핵심지역이 기술, 정보, 지식 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생산자서비스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서울을 세계 대도시들 속에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차적 생산자서비스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지역들과의 성장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1998~2018년 한국노동패널(KLIPS) 조사자료의 APC(Age-Period-Cohort) 모형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득 불평등의 강도와 추세 및 소득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 추세를 비교·분석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호트와 연령효과 양자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위 베이비붐 및 '386세대'를 포함하는 50~60대는 비수도권의 다른 연령대 및 코호트와 비교해 상대적인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다. 둘째, 소득 불평등의 지역 간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미시적인 개인 특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누락변수의 구조적·제도적 요인과 특성변수의 사회적인 차별 효과가 더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코호트 내 및 코호트 간 소득 불평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혁신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지역혁신기반, 지역혁신활동, 지역혁신성과 등 3개 분야를 20개 지표에 의해 산출하였고, 이를 총괄한 종합 혁신 잠재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지역혁신기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격차는 연구기반과 정보기반에서도 발견되었다. 3개 분야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격차가 큰 반면, 정부의 지역혁신 지원 사업에 기인한 지역혁신활동은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혁신 잠재력이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 3개 분야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혁신이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첨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과 지방정보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구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1980-2009년 기간 인도의 주별 1인당 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불균형 성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회귀모형과 공간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초기소득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간시차모형 및 공간오차모형에서 공간요소가 주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일부 주들(outliners)을 제외하여 공간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공간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물론 초기소득변수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공간효과를 나타내는 두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주별 소득 분산을 계산 한 결과, 주별 소득 분산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계상되었다. 따라서 인도의 주별 경제성장의 격차는 수렴보다는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부 주들은 다른 주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들은 느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인도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지역별 성장의 격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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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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