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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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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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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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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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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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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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을 지도한 1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현황을 학생, 학교, 실습기관, 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노력, 학교의 노력, 실습기관의 노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노력, 제도적 정비, 사회복지실습지도교수의 노력 등으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학교, 실습기관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단순한 자격을 가진 직업인이 아니며, 철학과 가치와 이념을 지닌 전문가임을 되새겨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사회복지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현장 감각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갖추어야 한다.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미래를 위한 막연한 투자의 일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최상의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학생들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생생한 사회복지현장을 경험을 하며 이론과 실천을 통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빛나는 미래를 열기 위해 예비사회복지사인 학생, 사회복지인을 양성하는 대학교, 실천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기관, 제도를 구축하는 정부가 함께 내실 있는 사회복지현장 실습교육이 될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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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11년도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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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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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식량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약초를 얻을 수 있었다. 약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에서 오늘날 향료로 쓰이는 약초가 발견 될 정도로 인류가 약초를 이용한 역사는 오래 되었다. 약초는 난치병, 노화, 성인병 등 현대의학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체의약 산업의 원료이자 새로운 생물자원의 보고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생물자원 소재로 약초는 약용성분을 함유한 식물자원의 확보 및 개발 등 고부가산업의 소재로 선진국에서 연구개발의 경쟁이 치열하며, 약초산업은 천연소재 신약과 기능성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생명산업으로서 약초는 한약뿐 아니라 신약 개발을 위한 소재로도 부각되고 있으며, 항암제인 택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 천연물 약의 가능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식품 분야에서는 재배기술 발달과 웰빙 트렌드 속에서 약초는 신선채소와 기능성 식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한약재의 이미지를 벗어난 약초는 음료와 과자, 술 등으로 활용되고, 비빔밥 등 다양한 약선음식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산업소재의 활용분야에서는 약초는 특히 화장품 산업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미 다양한 화장품 회사에서 한방화장품을 출시하여 세계 속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약초는 천연 색소이자 생활 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약초를 활용한 염색약과 여성 생리대, 샴푸 등의 인기가 높다. 약초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한약재 위주의 약초산업을 천연물 신약, 기능성 식품, 화장품, 산업 소재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장시키고, 우리 약초 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반영하여 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산학연 및 생산자단체 등과 새로운 약초 산업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초의 생산기술 안정화를 통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 약초 공급의 안정화, 약초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변해가는 약초 산업의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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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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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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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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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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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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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글로벌 경제불황과 유로존의 재정위기에도 2012년 경이적인 무역흑자로 인하여 독일경제를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서 독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각국에서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독일 미텔슈탄트를 모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제조업의 절대강자인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독일경제와 유사하게 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미텔슈탄트를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중소수출기업들의 롤 모델로서 상정하고,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주역이라 평가받는 미텔슈탄트(Mittelstand) 성장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수출경쟁력 구축 성공요인을 조명한다. 성공요인 분석의 결과는 한국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시사점으로 제공될수 있을 것이다. 독일 미텔슈탄트의 수출경쟁력은 기업 스스로의 기술 혁신성, 경영전략의 장기지향성을 보증하는 가족경영의 전통, 핵심역량을 작은 목표시장에 집중하는 니치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화에서 그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제도, 중소기업을 겨냥한 금융프로그램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산업클러스터 및 산학연 네트워크 등이 미텔슈탄트의 내부적인 경쟁적 자산과 유기적으로 조합되면서 수출경쟁력에 시너지가 나타났다고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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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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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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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내 모든 부분에 반영되어 성과와 효율에 대한 무한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분야도 이 같은 상황은 예외가 아니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로 대학간 전공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주문식 교육제도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대학의 생존전략 중에 하나이다. 치위생학의 주문식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결과 치과병의원의 관리자들은 치과진료보조분야의 직무를 치과위생사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위생사들은 구강보건교육을 주요업무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치과병의원 관리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1차적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따른 산업체 현장실습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의 주요 역할인 예방치과처치,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병의원 내에서 치과위생사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여 직장생활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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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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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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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TVET) ODA는 첫째, 단기 프로젝트 성 지원사업에 전체 TVET 예산의 70%가 사용되어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TVET ODA 예산이 하드웨어 지원사업에 편중되어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낮고, 마지막으로, 사업 시작 전 수원국 내의 수요조사가 미흡하여 TVET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ODA 사업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TVET OD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TVET ODA의 경향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전문대학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은 오랜 산학협력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현지 수요와 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격검증제도를 현지에 이식하고, TVET 관련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이 가진 사업별 사후평가와 취업 후 관리에 대한 역량이 TVET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전문대학 참여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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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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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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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학은 학생들이 전공 관련 직무역량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에서의 경험 학습을 제공해야 하며, 경험 학습에는 교내에서 수행하는 캡스톤디자인과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표준현장실습제도의 시행으로 산업체의 단기(4주) 및 중기현장실습(8주) 참여 감소현상은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을 결합한 산업체 참여형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 연계 모형을 제안한다. 참여 학생들은 캡스톤디자인 과정에서 기업애로기술의 해결책을 찾고 현장실습기간 동안 해결책에 대한 시제품제작을 진행한다. 어려운 난제가 있을 경우 전담 교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연계 모형이 경북 Y대 전자공학과 사례의 운영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가 상생하는 산학협력 교육의 하나의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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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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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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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인터넷 시대에 생활함에 따라 의료, 금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용량 정보가 이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 기관 등 의료 기관에서의 시스템에서도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외부 침입으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된다. 의료 기관의 개인건강의료정보의 정보보호 및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국내외 의료 기관에서는 국가별로 제시한 정책, 법령 기준에 따라 비식별화 처리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 국내외 프라이버시 제도, 법령 등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미흡했던 익명화와 가명화 기술 및 대상 데이터 항목에 대해 보다 발전되고 우수한 기술 및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비교 분석한다. 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 기술은 국외 기관인 미국 NIST 및 영국 ICO에서 제시한 국가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기술에 비해 국내에서는 산학연의 각 기관 및 업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비식별화 기술을 채용하고 있는 제약적인 상황이며 국내의 기술은 익명화 기술인 데이터 마스킹이나 삭제 기술의 수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개인건강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식별화 위험도를 줄인 비식별화 기술인 암호화와 확장성 퍼징 기술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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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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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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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변화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군 인력 운영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 기술의 도입은 군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예인력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체계 및 자율무기체계의 발전,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도입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이에 따라 기술 집약형 정예 강군육성을 위한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병력 규모의 최적화, 부대 구조의 개편, 민간 전문인력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셋째, 첨단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군 내부의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민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군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한국군 조직 구축에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