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비하고 그 접근방식도 다양하지 못했던 기존의 산지촌 연구를 회고하면서, 경관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산지촌의 분포지역을 세분하고 이 틀 속에서 산지촌에 접근하자고 하였다. 특히 산지촌들이 생태지역에 따라 그 존립방식에 있어서 내적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연구지역은 산지촌이 전형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강원 남부지역의 태백산맥 일대로서 지형경관, 사면경사도, 해발고도 등에 의거하여 세 개의 생태지역으로 세분될 수 있었다. 고위평탄면지역 산지촌, 고위산간지역 산지촌, 그리고 급사면산간지역 산지촌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태지역의 개념에 기초하여 먼저 산지촌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해본 후, 자연경관, 촌락의 분포 패턴, 생활방식 등을 생태지역별로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세 곳의 생태지역, 생태지역별 자연경관 및 생활양식의 차별성, 산지촌 생활의 현실태, 촌락존립상의 문제점 등은 산지촌의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경관생태학적 방법론은 연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가 전국의 산지촌으로 확대될 때 현실에 바탕을 둔 산지촌의 진흥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야마다의 산지차수구분법은 상향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저차수 산지들이 모여 점차 차상위차수 산지를 이룸과 동시에 산지의 영역과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각종 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모의 산지를 이루는데 기여한 차하위차수 산지만을 강조하는 야마다의 산지구분법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상위차수 산지내에는 차하위차수 산지뿐만 아니라 독립된 차차하위, 차차차하위 산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지분류법은 기본적으로 하향식이다. 여기서 하향식이란 최고위차수 산지를 구성하는 차하위차수 산지, 다시 이를 구성하는 차차하위차수 산지로 산지를 세분해나가 최종적으로 2차수 산지를 구성하고 있는 1차수 산지까지 분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야마다 산지차수구분법을 근간으로 특정 산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산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분된 산지에 대한 새로운 명명법을 제시함으로써 산지정보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64%를 구성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따라 전용이 허가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지형기준으로서 평균경사도($25^{\circ}$이하)와 표고(5부 능선 미만) 기준을 정의하여 재해로부터 취약한 필지의 전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도는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 내의 평균경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의 요철(凹凸)과 같은 사면형태를 고려할 수 없어 실제적인 재해위험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분류기법(Catena)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형 및 직선 사면과 같이 물질의 이동이 활발한 사면 유형을 재해위험성을 지닌 '위험사면'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제 산사태 발생지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상기 유형이 약 57%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한 '위험사면'의 실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산지전용이 가능한 필지의 사면유형 분석과 실제 남원시에서 산지전용이 허가된 필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위험 사면'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사면유형과 관련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험사면'에서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필지 내 '위험사면'의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사면유형 기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개발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산지구분 조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지특성평가제도를 위한 평가 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지특성평가에서는 지표간의 중복성이 검토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의 산림유형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산지의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각 지표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에 대한 지역간의 편차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급과 상관성이 높은 경급을 제거하여 지표의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였고, 지역별 산림환경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지의 등급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산지유역유형별 특성에 따라 보전성향 및 해제성향의 비율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급을 제외하고 9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경급을 포함한 10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등급별 필지수의 변화는 A등급을 제외하고 다른 등급에서 발생하였으나 변화 필지수 및 면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지유역 유형별 산지특성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도시형 및 도시주변형은 산야형, 주요산줄기인접형 및 해안도서형보다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해제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정규분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A, B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C, E 등급이 감소함으로써 보전성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잠재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산지유역유형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화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간 보전 해제성향 필지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의 약 64%에 이르는 산지지역이 그동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없이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훼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허가제"의 기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이다. 이를 위해 산지의 자연친화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허가기준'에 대하여 85점, 100점, 110점의 조합으로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본 설계도 수준의 산지전용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으로 제시된 허가기준에서 절대적 기준에 해당되는 원형존치율, 형질변경제한, 층수제한, 비우수투과율, 건축물의 길이 등의 기준에 대하여 종합점수제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100점) 이상으로 평가되는 대상에 대하여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각 평가점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각선 길이를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주택형태, 경사도, 조성부지의 형태에 따라 건축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생태적 산지전용제도'를 전국의 산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허가제 적용기준을 활용하여 산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선험적 연구이다.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은 산지에서 발원하며 전 국토의 약 70%가 산지하천 유역에 포함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우의 예측이 어렵고 경사가 급한 산지하천 유역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산지하천의 강우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1)에서는 산지 하천유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위험지역의 현장관측시스템과 레이더강우를 기반으로 하는 강우유출 시스템을 연계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의 관측강우량을 이용해 산지하천유역의 강우특성을 분석하고 산지유역의 강우추정을 위한 레이더 자료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대상유역인 가리산천 유역을 대상으로 작성된 티센 면적평균 강우량과 기상레이더를 이용한 레이더 강우량에서 가리산리 관측시스템 위치의 픽셀을 추출한 후 각각의 방법으로 추정된 강우량이 관측값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사이트 주위의 AWS를 이용해 레이더 강우를 보정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관측강우 위치의 셀 강우를 비교하여 레이더 강우의 보정 효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6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현장관측시스템의 강우는 고도가 낮은 인근 강우관측소와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티센면적 평균 강우의 경우 산지하천의 강우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레이더 강우 역시 실제 관측강우량에 비해 과소추정되며 대상유역 주변의 AWS를 이용해 보정한 레이더 보정강우를 활용시 현장관측시스템의 강우가 가장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지하천 유역의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상관측소와 레이더 자료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지하천유역의 강우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고도에 따른 관측망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한 토석류, 산사태, 유송잡물 등 산지하천도로의 피해 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재해유형에 대한 예측지도를 작성하는 연구로서, GIS 기반의 산지하천도로재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산지지역에서의 재해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산지하천도로 재해예측지도 작성 SW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DB 및 표출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산악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산림청의 산지 정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토지이용에 근거한 산림청의 산지정의에 의하면, 저고도에 분포하는 임 경지도 산지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Kapos et al.(2000)의 정의에 따라 지형학적 산지를 정의하고 추출했다. 그 결과 남한, 북한, 한반도 전체에서 산지의 비율은 각각 31%, 51%, 42%이다. 그리고 300~1,000m, 1,000~2500m 구간에서 산지와 비산지의 비율은 고위평탄면과 같은 고원의 존재로 인해 차이를 보인다. 둘째, GIS를 이용한 중첩분석을 통해 지형학적 산지의 분포를 Qui and SON(2010)이 정의한 차수산지의 분포와 비교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차수의 산지인 5차수 산지에서도 구릉 및 평야, 비산지 지역이 존재했다. 이는 산림청의 산지정의가 학문적, 현실적, 인식론적 산지의 개념이나 물리적 속성에 의해 산지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형학적 산지 정의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형학적 산지정의는 향후 산지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서는 2007년 고시예정인 산지이용구분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GIS에 기반한 산지이용구분도 작성방법을 수립하였다.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절차는 임지추출 및 보완, 법정용도지역 구분, 기타 보전 및 준보전산지 구분, 지적기반 수치산지이용구분도 작성, 산지이용구분도(안) 편집 및 출력, 검수 및 보완 등 6단계로 구성하였다. 수립된 작성절차를 적용하여 경기도 화성시 지역을 대상으로 축척 1:25,000 14도엽 및 1:5,000 173도엽의 산지이용구분도와 산지이용구분대장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산지하천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토석류 등에 의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산지하천 유역은 유량자료에 비해 강우관측 자료는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있으며, 최근에는 레이더를 이용한 강우관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강우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용이하다. 이에 비해서 산지하천 유역의 하천 유량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거나 자료가 있더라도 결측치가 많고 보유연한이 분석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산지하천 유역의 유출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강우관측 자료와 수위자료로부터 환산된 유량자료가 필수적인 인자이나 산지하천 유역의 수위관측소는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량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유역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임의의 지점의 설계홍수량을 손쉽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면 산지유역의 홍수와 토석류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통계적 회귀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으나, 산지하천 유역의 강우-유출해석의 경우 관측자료의 수가 적고 발생하는 사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통계학적 선형 회귀분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uzzy regress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Fuzzy regression 기법의 하나인 possibilistic 모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관측값과 산정값의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모형의 fuzziness를 최소화하였다. fuzzy regression 기법을 사용하면 변수들 간의 애매한 관계를 쉽게 해석하고 관측값과 산정값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산지유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측면, 환경 및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깊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fuzzy regression 기법을 사용한 홍수량 산정기법을 통해 임의 지점의 빈도별 설계홍수량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수공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면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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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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